민사72나2045서울고등법원 2심1973-02-21 선고검수완료

피고가 국립의료원에 부식물을 납품하고 이에 대한 대금 일부를 지급하지 않음.

상소인: 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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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72나2045 민사 사건(1973년 2월 21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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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1971년 10월 초, 피고는 국립의료원에 부식물을 납품하기 시작함.
  • 피고는 부식물 납품 대금 796,620원을 청구받았으나, 일부 대금 245,970원에 대해서만 지급 의무가 인정됨.
  • 원고는 피고에 대한 부식물 대금 채권을 양도받았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 채권양도가 실질적이지 않고 소송 편의를 위한 신탁적 양○○라고 판단함.
  • 법원은 신탁법 제7조에 따라 이 채권양도는 무효라고 보고, 피고가 원고에게 245,970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함.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는 국립의료원에 부식물을 납품하고, 이에 대한 대금 일부를 지급하지 않아 원고가 대금 지급을 요구했다. 쟁점은 원고가 주장한 채권양도의 유효성 여부였으며, 법원은 채권양도가 실질적이지 않고 소송 편의를 위한 신탁적 양도라 무효라고 판단해 피고의 일부 대금 지급 의무만 인정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가 부식물을 납품하고 대금을 수령한 사실은 인정됨.
  • 원고가 주장한 채권양도는 실질적인 권리 이전이 아니라 소송을 편리하게 진행하기 위한 신탁적 채권양도임.
  • 신탁법 제7조에 따라 소송을 목적으로 한 신탁적 채권양도는 무효로 봄.
  • 따라서 원고가 주장한 전체 대금 청구 중 일부만 인정되고, 나머지는 기각됨.
  • 피고는 인정된 금액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

핵심 정리

피고가 부식물을 납품하고 대금 일부를 지급하지 않아 분쟁이 발생했으나, 원고가 주장한 채권양도는 소송 편의를 위한 신탁적 양도로 무효가 인정됐다. 이에 따라 법원은 피고의 일부 대금 지급 의무만 인정했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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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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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채권양도가 소송신탁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원고, 피항소인】 이재식 【피고, 항소인】 정육용 【원심판결】제1심 서울민사지방법원(72가합1095 판결) 【주 문】 원판결 가운데 아래에서 지급을 명한 부분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부분을 취소하고 이에 대응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금 245,970원 및 이에 대한 1972.4.14.부터 다 갚을때까지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피고의 위 지급을 명한 부분에 대응한 항소부분을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1,2심 모두 이를 3분하여 그 2는 원고의, 나머지 1은 피고의 각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금 796,620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을때까지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 및 가집행선고 【이 유】 피고가 정부기관에 대한 부식물 납품등록업자인 사실은 서로 다툼이 없고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1호증의 기재내용에 원심증인 김신철, 같은 조두현 및 당심증인 유영표, 같은 오일선, 같은 이영남의 각 증언과 원심에서의 기록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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