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77나634서울고등법원 2심1977-07-21 선고검수완료

옥수수 매매 계약에 따라 대금 8,156,000원을 지급하지 않아 연대보증인들이 함께 책임을 지게 됨.

상소인: 원고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77나634 민사 사건(1977년 7월 21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정리한 참고 자료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피고들과 옥수수 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총 1,800톤의 옥수수를 판매하기로 약속함.
  • 원고는 옥수수를 18회에 걸쳐 인도했으나, 피고들은 대금 8,156,000원을 지급하지 않음.
  • 피고들은 소외 6의 대금 채무에 대해 연대보증을 하였음.
  • 원고는 약정한 지연손해금도 함께 청구함.
  • 피고들은 원고가 농협중앙회라 단기소멸시효가 적용되어 채권이 소멸되었다고 주장함.
  • 법원은 피고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원고의 청구를 인용함.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피고들에게 옥수수 매매 대금 8,156,000원과 약정된 지연손해금을 청구하였고, 피고들은 연대하여 대금 지급 의무가 있는지 여부가 쟁점이었다. 법원은 원고가 농협중앙회로서 상인이나 생산자가 아니므로 단기소멸시효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였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원고 농협중앙회는 옥수수를 직접 생산하지 않았고,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상인으로 볼 수 없음.
  • 민법 제163조 6호가 정한 단기소멸시효는 생산자나 상인이 판매한 상품 대금에만 적용됨.
  • 원고가 상인이나 생산자가 아니므로 단기소멸시효가 적용되지 않아 채권이 소멸되지 않음.
  • 피고들은 소외 6의 대금 채무를 연대보증하였고, 어음 발행으로 보증 책임이 면제되지 않음.
  • 원고는 약정한 지연손해금도 받을 권리가 있음.
  • 이에 따라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고, 피고들의 항소를 기각함.

핵심 정리

원고는 옥수수 매매 대금과 지연손해금을 청구했고, 피고들은 대금 지급 의무를 인정받았다. 법원은 원고가 상인이나 생산자가 아니므로 단기소멸시효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손을 들어주었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승소
광고 자리
Leaderboard 728×90
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37 / 37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70나1896·서울고등법원·1971-06-08·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에게 고구마 대금 9,660,098원과 연체이자 지급을 요구하고, 피고는 1965년산 고구마 대금에 대해서만 연대보증인임을 주장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81나604·광주고등법원·1982-06-25·2심·원고 승소

피고가 원고에게 수확기 전 무우를 우량품종으로 판매하고 잔금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6나2076849·서울고등법원·2017-05-12·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에 대한 물품대금 채권을 가압류하고 추심권을 행사했으나, 피고는 신용장 대금 지급으로 채무가 소멸되었다고 주장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87가합738·서울지방법원동부지원·1987-04-29·1심·원고 패소

피고들에게 약속어음금 채권을 근거로 물품대금 8,500,000원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71나684·대구고등법원·1972-05-02·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에게 소나무 원목을 매도하고 잔대금 수표를 받았으나 부도가 나자 계약 해제 통지를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72나2066·서울고등법원·1973-03-02·2심·원고 패소

원고가 다방을 매수한 후 다시 피고에게 매도하기로 약정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70나2194·서울고등법원·1971-05-20·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잔대금 지급과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 이행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77나120·대구고등법원·1978-03-08·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로부터 부동산을 매수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후 잔대금 지급기일에 지급하려 했으나 수령거절로 공탁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86나777·대구지방법원·1987-12-30·2심·원고 승소

원고가 고인 조성윤에게 외상으로 사료를 판매하고 대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3%
4282민공20·서울고등법원·1949-05-20·2심·기각

토지 매매 계약 후 잔금을 공탁했으나 피고들이 계약 해제를 주장하며 소유권 이전과 명도를 거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3%
4286민공40·광주고등법원·1953-07-03·1심·원고 승소

농지 매매계약 체결 후 잔대금 미지급에 따른 계약 해제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3%
96나3363·서울고등법원·1971-05-28·2심·원고 패소

원고들이 피고에게 임야 내 나무에 관한 매매계약에 따른 채무가 없음을 확인해 달라고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3%
71나373·대구고등법원·1972-06-27·1심·원고 패소

원고들이 피고에게 외상대금 1,655,210원을 지급해 달라고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3%
66나3075·서울고등법원·1967-09-20·1심·기각

부동산 매수인이 매매대금을 계약일로부터 30일 내에 완납하였으나, 매도인이 3할 공제 혜택을 배제하는 특약에 따라 전액을 징수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3%
2024나12050·부산고등법원창원재판부·2025-01-23·2심·원고 승소

OO지역 상가 분양계약에 따라 잔금 10억 5천만 원과 연체료 지급 의무가 발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3%
4294민공790·서울고등법원·1962-02-07·2심·원고 패소

피고가 대지를 매수한 뒤 잔대금 지급기한을 넘겨 지급하지 않아 원고가 계약을 해제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3%
92나2487·청주지방법원·1993-07-22·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 대리인으로부터 농지 3,091㎡를 매수하였으나 농지매매증명을 받지 못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3%
84나2432·서울고등법원·1985-01-28·2심·원고 승소

원고들이 부동산을 피고에게 매도했으나 매매대금을 받지 못해 소송을 제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19가합4341·전주지방법원·2020-05-20·1심·원고 패소

금미영농조합법인에 벼와 잡곡을 공급하고 대금 일부를 받지 못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9%
2017가단6872·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8-03-08·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 1과 2에게 청과물 대금 약 8,465만 원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14가단2330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5-06-03·1심·원고 일부 승소

영농조합법인에 2010년부터 2012년까지 계란을 공급하고 대금 21,026,700원을 받지 못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85나2825·서울고등법원·1986-06-04·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토지 분양권 명의 변경과 잔금 지급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8%
87나1448·대구고등법원·1988-06-01·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로부터 수박밭 23,000평을 계약했으나 실제 면적이 14,961평에 불과해 부족분 대금 반환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10나73552·서울고등법원·2012-03-29·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 2로부터 8억 원짜리 자기앞수표를 받고 지급을 요청했으나, 피고 3이 수표 분실을 거짓 신고하여 법원에서 수표 무효 판결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8%
72나2045·서울고등법원·1973-02-21·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국립의료원에 부식물을 납품하고 이에 대한 대금 일부를 지급하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10나18647·서울고등법원·2011-10-12·2심·원고 일부 승소

부동산 26억 원 매매 후 잔금 및 지연손해금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88나33034·서울고등법원·1989-09-08·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목장 초지와 시설을 팔고 잔금을 받지 못해 젖소 14마리 인도를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8%
86나1510·대구고등법원·1988-01-28·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 2와 토지 매매계약을 체결했으나, 토지 소유와 건축 가능 여부에 대해 착오가 있어 계약을 취소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15가합55539·인천지방법원·2016-03-31·1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들에게 아파트 분양계약 후 중도금 대출을 알선하고, 피고들이 잔금과 대출금 상환을 하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8%
86나926·대구고등법원·1987-02-05·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비료포대 400,000매를 납품하고 대금 지급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13가단44917·수원지방법원·2013-08-16·1심·원고 승소

피고가 원고에게 아파트 분양대금 일부를 지급하지 않아 미지급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12나46537·서울중앙지방법원·2013-08-14·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에게 분양대금 32,362,400원의 반환을 요구했으나, 피고는 계약 당사자가 아니라고 주장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8%
88나45143·서울고등법원·1990-09-14·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농업기계를 공급하고 일부 대금을 받지 못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05가단118609·대구지방법원·2007-04-03·1심·원고 승소

영업을 인수한 회사가 기존 회사의 약속어음 채무를 갚겠다고 약속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13가합21418·서울중앙지방법원·2014-05-23·1심·원고 패소

원고들이 소외 회사들에 대출하고, 피고가 홍삼제품을 2차로 매입하기로 한 계약에 따라 매매대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8%
4293민공246·대구고등법원·1960-08-31·1심·원고 승소

피고가 원고에게 외상으로 받은 상품 대금 일부만 지급하고 잔액을 미지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01나66217·서울고등법원·2003-07-09·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들이 IMF 경제 위기 중 토지 매매 대금을 분할 납부하다가 연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05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농협중앙회의 옥수수 판매대금 채권이민법 163조 6호 소정의 단기소멸시효 채권에 해당되는지의 여부

【원고, 항소인】 농업협동조합 중앙회 【피고, 피항소인】 【원심판결】제1심서울민사지방법원(73가합1774 판결) 【주 문】 원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금 8,156,000원 및 이에 대한 1969.10.26.부터 1972.1.16.까지는 연 3할 6푼 5리, 같은달 17.부터 같은해 8.2.까지는 연 3할 1푼 2리, 같은달 3.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할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총 소송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위 인용금원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2호증, 피고들이 공성부분의 성립을 인정하므로 문서전체의 진정성립이 추정되는 갑 4호증의 1,2,3 원심증인소외 1의 증언에 의하여 그 성립의 진정을 인정할 수 있는 갑 1호증의 각 기재, 그리고 위 증인, 원심증인소외 2,3,4, 당심증인소외 5의 각 증언과 당심증인소외 6의 일부증언 및 원심의 감정결과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1969.3.21.소외 6과 옥수수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원고는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07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

댓글 불러오는 중...
광고 자리
Medium Rectangle 300×250
공유하기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페이지의 모든 통계는 공개 판례를 정리한 데이터입니다. 법적 효력이 없으며 토론의 출발점으로만 사용해 주세요. 잘못된 정보를 발견하셨다면 옆의 정보 제보 로 알려주세요.

© 2026 양형인사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