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수수 매매 계약에 따라 대금 8,156,000원을 지급하지 않아 연대보증인들이 함께 책임을 지게 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77나634 민사 사건(1977년 7월 21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피고들과 옥수수 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총 1,800톤의 옥수수를 판매하기로 약속함.
- 원고는 옥수수를 18회에 걸쳐 인도했으나, 피고들은 대금 8,156,000원을 지급하지 않음.
- 피고들은 소외 6의 대금 채무에 대해 연대보증을 하였음.
- 원고는 약정한 지연손해금도 함께 청구함.
- 피고들은 원고가 농협중앙회라 단기소멸시효가 적용되어 채권이 소멸되었다고 주장함.
- 법원은 피고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원고의 청구를 인용함.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피고들에게 옥수수 매매 대금 8,156,000원과 약정된 지연손해금을 청구하였고, 피고들은 연대하여 대금 지급 의무가 있는지 여부가 쟁점이었다. 법원은 원고가 농협중앙회로서 상인이나 생산자가 아니므로 단기소멸시효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였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원고 농협중앙회는 옥수수를 직접 생산하지 않았고,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상인으로 볼 수 없음.
- 민법 제163조 6호가 정한 단기소멸시효는 생산자나 상인이 판매한 상품 대금에만 적용됨.
- 원고가 상인이나 생산자가 아니므로 단기소멸시효가 적용되지 않아 채권이 소멸되지 않음.
- 피고들은 소외 6의 대금 채무를 연대보증하였고, 어음 발행으로 보증 책임이 면제되지 않음.
- 원고는 약정한 지연손해금도 받을 권리가 있음.
- 이에 따라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고, 피고들의 항소를 기각함.
핵심 정리
원고는 옥수수 매매 대금과 지연손해금을 청구했고, 피고들은 대금 지급 의무를 인정받았다. 법원은 원고가 상인이나 생산자가 아니므로 단기소멸시효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손을 들어주었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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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요지
판시사항- 1
농협중앙회의 옥수수 판매대금 채권이민법 163조 6호 소정의 단기소멸시효 채권에 해당되는지의 여부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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