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을 인수한 회사가 기존 회사의 약속어음 채무를 갚겠다고 약속함.

• 2004년 4월부터 5월 사이, 소외 2 회사가 발행한 약속어음 3장이 원고에게 넘어갔으나 지급이 거절됨.
• 2004년 6월 26일, 피고는 소외 2 회사의 자동차부품 주물사업 부문을 포함한 영업과 자산을 양수하는 계약을 체결함.
• 2004년 7월 13일, 피고는 원고에게 자신이 소외 2 회사의 사업을 인수했으며, 소외 2 회사에 대한 채무를 피고가 갚겠다고 알림.
• 원고는 소외 2 회사와 소외 1을 상대로 약속어음금 지급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함.
• 법원은 피고가 원고에게 약속어음금 68,169,050원과 이에 따른 이자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함.

피고는 소외 2 회사의 자동차부품 사업 부문을 인수하면서 원고에게 약속어음금 채무를 갚겠다고 약속했고, 법원은 피고가 이 채무를 변제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쟁점은 피고가 영업을 인수했으나 채무 인수 의사를 개별적으로 알린 경우에도 책임이 있는지와 계약 해제 여부였으며, 법원은 피고의 책임을 인정했다.

• 피고가 영업을 인수하면서 개별적으로 채무 인수 의사를 표시했더라도, 이는 채무 인수 광고와 같은 효과가 있어 원고에 대해 변제 책임이 있다.
• 피고가 인수한 사업 부문과 관련 없는 채무라고 주장했으나, 약속어음금 채무는 자동차부품 주물사업과 관련된 것으로 인정됨.
• 피고가 계약 해제를 주장했으나, 계약 해제가 적법하게 이루어졌다는 증거가 부족하고, 영업 인수로 인해 외관상 계속된 영업에 대한 책임은 계약 유효 여부와 무관하게 인정된다.
• 원고가 받은 일부 배당금은 이자와 원금 일부에 충당되었으며, 피고는 나머지 금액과 이에 대한 이자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는 소외 2 회사의 자동차부품 사업을 인수하면서 원고에게 해당 사업과 관련된 채무를 갚겠다고 약속했고, 법원은 피고가 그 채무를 변제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영업 인수 시 채무 인수 의사를 개별적으로 알렸더라도 책임을 피할 수 없다는 점이 중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