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을 인수한 회사가 기존 회사의 약속어음 채무를 갚겠다고 약속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대구지방법원 2005가단118609 민사 사건(2007년 4월 3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04년 4월부터 5월 사이, 소외 2 회사가 발행한 약속어음 3장이 원고에게 넘어갔으나 지급이 거절됨.
- 2004년 6월 26일, 피고는 소외 2 회사의 자동차부품 주물사업 부문을 포함한 영업과 자산을 양수하는 계약을 체결함.
- 2004년 7월 13일, 피고는 원고에게 자신이 소외 2 회사의 사업을 인수했으며, 소외 2 회사에 대한 채무를 피고가 갚겠다고 알림.
- 원고는 소외 2 회사와 소외 1을 상대로 약속어음금 지급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함.
- 법원은 피고가 원고에게 약속어음금 68,169,050원과 이에 따른 이자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함.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는 소외 2 회사의 자동차부품 사업 부문을 인수하면서 원고에게 약속어음금 채무를 갚겠다고 약속했고, 법원은 피고가 이 채무를 변제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쟁점은 피고가 영업을 인수했으나 채무 인수 의사를 개별적으로 알린 경우에도 책임이 있는지와 계약 해제 여부였으며, 법원은 피고의 책임을 인정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가 영업을 인수하면서 개별적으로 채무 인수 의사를 표시했더라도, 이는 채무 인수 광고와 같은 효과가 있어 원고에 대해 변제 책임이 있다.
- 피고가 인수한 사업 부문과 관련 없는 채무라고 주장했으나, 약속어음금 채무는 자동차부품 주물사업과 관련된 것으로 인정됨.
- 피고가 계약 해제를 주장했으나, 계약 해제가 적법하게 이루어졌다는 증거가 부족하고, 영업 인수로 인해 외관상 계속된 영업에 대한 책임은 계약 유효 여부와 무관하게 인정된다.
- 원고가 받은 일부 배당금은 이자와 원금 일부에 충당되었으며, 피고는 나머지 금액과 이에 대한 이자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핵심 정리
피고는 소외 2 회사의 자동차부품 사업을 인수하면서 원고에게 해당 사업과 관련된 채무를 갚겠다고 약속했고, 법원은 피고가 그 채무를 변제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영업 인수 시 채무 인수 의사를 개별적으로 알렸더라도 책임을 피할 수 없다는 점이 중요하다.
민사 판결 결과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원고가 피고에게 물품대금 49,724,838원 중 일부인 19,724,838원 지급을 요구함.
지급 거절된 1억 9천만 원 약속어음을 환수한 후 피고에게 지급을 요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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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보조참가인 회사가 수취인란에 기재된 약속어음을 배서 없이 소외 1에게 넘겼고, 소외 1이 이를 원고에게 임의로 할인하여 교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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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가 발행한 약속어음 2,992만원을 원고가 지급 청구했으나 피고가 거절함.
원고가 위조된 지급보증이 적힌 약속어음을 할인받아 취득하고 피고은행에 지급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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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피고가 발행한 1,500만원 약속어음을 배서양도받아 지급을 청구함
원고가 소외 회사와 상가건물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분양대금 32,362,400원을 피고 회사 계좌로 납입한 후 계약 해제를 통보함
피고가 회사 설립 전 자신의 이름으로 의류 대금 대신 약속어음을 발행함
피고 회사 경리과장이 개인적 목적으로 위조한 약속어음을 원고에게 교부함.
피고가 원고로부터 유제품을 공급받고 대금 22,520,082원의 채무가 발생함.
피고가 원고에게 아파트 분양대금 일부를 지급하지 않아 미지급금을 청구함.
원고가 피고에게 토지 분양권 명의 변경과 잔금 지급을 요구함.
원고가 피고 1과 피고 2에게 생활필수품을 공급하고 대금 24,021,671원을 받지 못해 청구함.
음식점 양도대금 25,000,000원 지급 후 잔대금 반환 청구
원고가 피고에게 농업기계를 공급하고 일부 대금을 받지 못함
원고가 피고1회사와 상가 점포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과 중도금을 지급했으나, 잔금 대출이 이루어지지 않아 계약을 해제함
원고가 피고를 상가 분양자로 믿고 계약금 5,440만 원을 내고 상가 분양계약을 체결함.
서명이 다른 약속어음을 지급 제시했으나 금융기관이 지급을 거절함
원고가 피고 1, 2와 토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매매대금 및 대지조성비 지급을 요구함
출판사와 거래하며 이사 신분으로 회사의 도서대금 채무를 연대보증한 뒤 회사를 떠남
약속어음 지급 청구 및 배서 위조 주장
원고가 지급기일 이후 3년이 지난 백지어음의 수취인란을 보충하고 피고에게 약속어음 금액 지급을 청구함
소외 회사 직원이 위조한 배서가 붙은 약속어음을 원고들이 선의로 받아 피고 회사에 지급을 청구함.
피고 법인 대리인 명의로 발행된 약속어음의 지급을 원고들이 청구함.
원고가 피고에게 교육 관련 간행물 대금 2,596,602원과 지연손해금 지급을 요구함.
피고 은행 출장소장이 권한 없이 약속어음에 지급보증을 하고, 이를 담보로 원고가 대출을 해줌.
회사의 상무이사가 대표이사 명의를 도용해 약속어음을 발행함
피고가 2,300,000원 약속어음을 작성하여 지급 의무를 부담함.
피고는 OO지역 부동산 매매대금 일부와 지연손해금 지급을 지연함.
약속어음 2,000,000원을 지급해 달라고 청구했으나 지급 요구 기간이 지나 소송을 제기함
피고가 원고에게 매매잔대금 214,646,750원을 지급하지 않음.
피고 회사가 발행한 약속어음에 대해 원고가 지급을 청구하였고, 피고는 배서 위조를 주장함.
피고가 원고에게 페인트를 외상으로 판매하고 약속어음으로 대금 지급을 약속함.
원고가 피고에게 임야 매매 계약금과 중도금을 지급했으나, 피고가 근저당권 말소를 하지 않아 계약 이행이 불가능해짐.
오창공장 매매계약에 따라 계약금과 중도금 45억 원을 약속어음으로 지급했다가 어음이 회수됨에 따라 현금 지급을 청구함.
전자제품 외상대금 200,600,850원 지급 청구
피고들에게 약속어음금 채권을 근거로 물품대금 8,500,000원을 청구함
원고가 피고로부터 건물을 매수하면서 중도금 지급을 위해 약속어음을 교부하지 않고 상계 주장
원고가 피고 조합 대표자가 발행한 약속어음 3매에 대한 약속어음금 1,950,000원 지급을 청구함.
피고가 약속어음 1,500,000원을 발행해 소외1에게 주었고, 소외1이 이를 원고에게 배서양도함.
원고가 피고에게 발행된 약속어음의 지불을 요청했으나 피고가 이를 거절함
고무 5톤을 판매하고 남은 대금 2,000,000원 지급을 요구했으나, 약속어음을 지급기한 내에 제시하지 않아 지급이 거절됨.
피고 회사가 건축 공사에 필요한 목재 등 물품 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분쟁이 발생함.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영업양수인이 광고의 방법에 의하지 않고 개별적으로 채무인수의 의사표시를 한 경우에 그 의사표시의 상대방에 대하여 채무인수를 광고한 경우와 마찬가지로 변제책임을 부담하는지 여부(적극) [2] 영업으로 인한 채무를 인수할 것을 광고한 영업양수인이 부담하는 책임이 영업양도양수계약의 유효를 전제로 하는지 여부(소극)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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