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94나22322서울민사지방법원 2심1994-09-30 선고검수완료

소외 회사 직원이 위조한 배서가 붙은 약속어음을 원고들이 선의로 받아 피고 회사에 지급을 청구함.

상소인: 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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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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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민사지방법원 94나22322 민사 사건(1994년 9월 30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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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1993년 3월 피고 회사가 소외 회사에 약속어음 2장을 발행함.
  • 소외 회사 직원이 회사 대표 도장을 도용해 배서를 위조하고, 위조한 어음을 원고 1과 원고 2에게 각각 넘김.
  • 원고들은 어음을 할인받는 방식으로 어음을 받았고, 피고 회사에 어음 지급을 청구함.
  • 피고 회사는 배서가 위조되었다며 지급을 거절함.
  • 원고들은 자신들이 어음을 선의로 받았다고 주장하며 지급을 요구함.
  • 법원은 원고들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 회사가 원고들에게 어음 금액을 지○○라고 판결함.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 회사가 발행한 약속어음의 배서가 소외 회사 직원에 의해 위조되었으나, 원고들이 어음을 받을 당시 악의나 중대한 과실 없이 선의로 취득한 점이 쟁점이었다. 법원은 원고들의 선의 취득을 인정해 피고 회사가 어음 금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어음법에 따르면 어음을 받은 사람이 악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으면, 배서에 하자가 있어도 어음을 정당하게 취득한 것으로 본다.
  • 소외 회사 직원이 도장을 무단 사용해 배서를 위조한 사실은 인정되나, 원고들은 어음을 받을 때 소외 회사 직원의 신분을 확인하고 피고 회사에 어음 사고 여부를 문의하는 등 주의 의무를 다했다.
  • 원고들이 어음을 받은 과정에서 배서 위조 사실을 알거나 의심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었다.
  • 따라서 원고들은 선의로 어음을 취득했고, 피고 회사는 어음 금액을 지급할 책임이 있다.
  • 피고 회사가 주장한 기한 후 배서 문제도 법적으로 원고들의 권리 이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핵심 정리

어음의 배서가 위조되었더라도, 어음을 받은 사람이 악의나 중대한 과실 없이 선의로 받았다면 그 어음은 유효하게 인정된다. 이번 사건에서는 원고들이 어음을 선의로 취득한 점이 인정되어, 피고 회사가 어음 금액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되었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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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나41276·서울지방법원·1996-07-09·2심·기각

피고가 발행한 약속어음 2,992만원을 원고가 지급 청구했으나 피고가 거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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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나12227·부산지방법원·1994-05-26·2심·원고 승소

지급 거절된 1억 9천만 원 약속어음을 환수한 후 피고에게 지급을 요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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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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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나703·대구고등법원·1975-10-29·2심·원고 승소

피고 회사가 발행한 약속어음에 대해 원고가 지급을 청구하였고, 피고는 배서 위조를 주장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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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가단19686·서울지방법원동부지원·1988-12-27·1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가 발행한 1,500만원 약속어음을 배서양도받아 지급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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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나13970·수원지방법원·2003-04-03·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물품대금 49,724,838원 중 일부인 19,724,838원 지급을 요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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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나10522·부산지방법원·1996-05-17·2심·원고 패소

피고보조참가인 회사가 수취인란에 기재된 약속어음을 배서 없이 소외 1에게 넘겼고, 소외 1이 이를 원고에게 임의로 할인하여 교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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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나3417·서울고등법원·1984-11-26·1심·원고 승소

원고가 위조된 지급보증이 적힌 약속어음을 할인받아 취득하고 피고은행에 지급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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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나248·서울고등법원·1962-06-19·1심·원고 패소

원고가 지급기일 이후 3년이 지난 백지어음의 수취인란을 보충하고 피고에게 약속어음 금액 지급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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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나152·서울민사지방법원·1985-08-27·2심·원고 패소

고무 5톤을 판매하고 남은 대금 2,000,000원 지급을 요구했으나, 약속어음을 지급기한 내에 제시하지 않아 지급이 거절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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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6가단2264·서울지방법원동부지원·1987-01-28·1심·원고 승소

피고가 약속어음 1,870만원을 발행했으나 분실을 주장하며 지급을 거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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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6가단3186·부산지방법원·1987-02-06·1심·원고 승소

피고가 2,300,000원 약속어음을 작성하여 지급 의무를 부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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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나209·서울고등법원·1967-11-08·2심·원고 승소

회사의 상무이사가 대표이사 명의를 도용해 약속어음을 발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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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92민공39·대구고등법원·1959-06-10·1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에게 발행된 약속어음의 지불을 요청했으나 피고가 이를 거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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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가합738·서울지방법원동부지원·1987-04-29·1심·원고 패소

피고들에게 약속어음금 채권을 근거로 물품대금 8,500,000원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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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나13721·서울지방법원·1996-07-05·2심·원고 승소

피고 은행 출장소장이 권한 없이 약속어음에 지급보증을 하고, 이를 담보로 원고가 대출을 해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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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나5029·서울민사지방법원·1988-12-06·2심·원고 패소

위조된 어음으로 1억원 금전 지급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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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나1352·서울고등법원·1976-07-16·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교육 관련 간행물 대금 2,596,602원과 지연손해금 지급을 요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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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6가단1848·서울지방법원동부지원·1987-02-20·1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 1에게 상자를 외상으로 판매하고, 피고 2가 약속어음에 함께 서명(배서)하여 연대 책임을 지는 상황에서 미지급 대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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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95%
76나1594·서울고등법원·1976-11-26·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로부터 건물을 매수하면서 중도금 지급을 위해 약속어음을 교부하지 않고 상계 주장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87가합1379·부산지방법원·1987-10-14·1심·원고 패소

서명이 다른 약속어음을 지급 제시했으나 금융기관이 지급을 거절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85나632·부산지방법원·1985-11-14·2심·원고 승소

피고에게 약속어음으로 3,500,000원 상당 원석을 납품하고 대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84나223·전주지방법원·1984-11-29·2심·원고 승소

피고가 약속어음 1,500,000원을 발행해 소외1에게 주었고, 소외1이 이를 원고에게 배서양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05가단118609·대구지방법원·2007-04-03·1심·원고 승소

영업을 인수한 회사가 기존 회사의 약속어음 채무를 갚겠다고 약속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75나152·대구고등법원·1975-07-24·2심·원고 패소

약속어음 2,000,000원을 지급해 달라고 청구했으나 지급 요구 기간이 지나 소송을 제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84나836·대구고등법원·1985-03-22·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들에게 외상잔대금 2,146,595원과 8,324,980원을 지급해 달라고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93가합414·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1993-07-16·1심·원고 승소

피고 법인 대리인 명의로 발행된 약속어음의 지급을 원고들이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80나1198·서울고등법원·1981-01-29·2심·원고 패소

피고 회사 경리과장이 개인적 목적으로 위조한 약속어음을 원고에게 교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89나1478·서울고등법원·1989-12-01·2심·원고 패소

약속어음 금액 2,300만원 지급 청구 및 지급 거절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81나1023·서울고등법원·1981-10-16·1심·원고 승소

원고가 부동산 매매대금 잔액 5,200,000원을 피고에게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93가단13268·서울지방법원북부지원·1994-05-11·1심·원고 승소

피고가 회사 설립 전 자신의 이름으로 의류 대금 대신 약속어음을 발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86나29·서울고등법원·1986-10-21·2심·원고 승소

피고의 이름을 빌려 영업하던 사람에게 건축자재를 판매하고 대금 일부를 받지 못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85나216·수원지방법원·1985-12-06·2심·원고 승소

피고가 원고에게 페인트를 외상으로 판매하고 약속어음으로 대금 지급을 약속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83가합4188·부산지방법원·1984-03-09·1심·원고 승소

주식회사 금성사가 민영구에게 전자제품 외상대금 33,652,158원을 지급해 달라고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16나56889·창원지방법원·2017-04-19·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에게 선급금 방식으로 대금을 지급하고 반품을 주장하며 대금 반환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71나373·대구고등법원·1972-06-27·1심·원고 패소

원고들이 피고에게 외상대금 1,655,210원을 지급해 달라고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85나2825·서울고등법원·1986-06-04·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토지 분양권 명의 변경과 잔금 지급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16가합50071·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7-05-30·1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시멘트를 공급하고, 피고가 동양으로부터 받은 약속어음을 원고에게 넘겼으나 동양의 회생절차로 어음이 부도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07나17192·인천지방법원·2008-07-11·2심·원고 패소

원고가 백지어음의 빈칸을 보충해 피고에게 어음금 5천만 원 지급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72나922·대구고등법원·1973-12-11·2심·원고 승소

출장소장 자칭 인물이 피고 회사 이름과 인장을 사용해 목재 자재를 외상으로 구매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95나945·부산지방법원·1995-06-22·2심·원고 승소

피고가 원고에게 약속어음 94,900,000원을 지○○라는 청구를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3%
05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어음의 선의취득으로 인하여 치유되는 하자의 범위

【원고, 항소인】 원고 1 외 1인 【피고, 피항소인】 주식회사 금호개발 【원심판결】 제1심 서울민사지법(1994.5.6. 선고 93가단126080 판결) 【주 문】 1. 원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 1에게 금 86,200,000원 및 이에 대한 1993.6.25.부터, 원고 2에게 금 25,160,000원 및 이에 대한 1993.7.2.부터 각 1993.9.11.까지는 연 6푼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할 5푼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각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1,2심 모두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4.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사실 갑 제1호증의 1,2, 갑 제2호증의 1,2(각 약속어음 표면 및 이면), 갑 제3호증(예금거래신청서), 갑 제4호증(예금통장내역), 갑 제5호증(전화요금영수증), 갑 제6호증(주민등록증), 을 제1호증의 1,2(각 확인증명서)의 각 기재와 원심증인 ○○○의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소외 주식회사 종합건축사사무소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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