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73나703대구고등법원 2심1975-10-29 선고검수완료
피고 회사가 발행한 약속어음에 대해 원고가 지급을 청구하였고, 피고는 배서 위조를 주장함.
상소인: 원고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대구고등법원 73나703 민사 사건(1975년 10월 29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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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 회사가 1971년 9월 20일에 약속어음을 발행했고, 원고는 이 어음의 소지인으로서 지급을 청구했다.
- 피고는 어음에 적힌 배서가 위조되었다고 주장하며 지급을 거부했다.
- 법원은 어음의 배서란에 적힌 이름과 주소가 완전히 일치하지는 않지만 사회통념상 동일인으로 볼 수 있다고 판단했다.
- 피고 회사의 회계과 직원이 회사 명의의 도장과 인장을 무단으로 사용해 배서를 위조한 사실이 인정되었다.
- 원고는 위조된 배서임을 알지 못했고, 통상적인 거래 관행에 따라 어음을 할인해 주었다.
- 법원은 원고가 배서 위조 사실을 알지 못한 점과 피고 회사의 직원이 외형상 직무 범위 내에서 행위한 것으로 보인 점 등을 고려해 원고의 청구를 일부 받아들였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 회사가 발행한 약속어음에 대해 원고가 지급을 요구했으나, 피고는 어음에 적힌 배서가 위조되었다고 주장했다. 쟁점은 배서의 위조 여부와 원고가 적법한 소지인인지였으며, 법원은 배서가 형식상 연속성이 있고 원고가 위조를 알지 못했으므로 원고의 청구를 일부 인정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어음의 수취인란과 배서란의 기재가 완전히 일치하지는 않지만 사회통념상 동일인으로 볼 수 있어 배서의 연속성이 인정되었다.
- 피고 회사 직원이 회사 명의 도장과 인장을 무단 사용해 배서를 위조한 사실이 인정되었으나, 이 행위가 외형상 직무 범위 내에서 행해진 것으로 보였다.
- 원고는 배서 위조 사실을 알지 못했고, 통상적인 거래 관행에 따라 어음을 할인해 주었으며, 쉽게 진위를 확인할 수 있었음에도 확인하지 않은 점에서 중대한 과실이 있었다.
- 따라서 원고는 적법한 소지인으로 추정되며, 피고의 배서 위조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 다만, 피고 회사 명의로 위조된 다른 약속어음 배서는 효력이 없다고 판단했다.
핵심 정리
원고는 피고 회사가 발행한 약속어음에 대해 지급을 청구했고, 피고는 배서 위조를 주장했으나 법원은 배서가 형식상 연속성이 있고 원고가 위조를 몰랐으므로 원고의 청구를 일부 인정했다. 이 사건은 배서 위조와 적법한 소지인 여부가 주요 쟁점이었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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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0 /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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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요지
판시사항- 1
어음배서의 연속이 있다고 본 사례
【원고, 항소인】 원고
【피고, 피항소인】 피고 주식회사
【원심판결】 제1심 부산지방법원(72가합1994 판결)
【주 문】
원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금 320,110원 및 이에 대한 1972. 9.3.부터 완제에 이르기까지 연 6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1, 2심을 통하여 이를 20분하여 그 1은 피고의, 나머지는 원고의 각 부담으로 한다.
위 제2항에 한하여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금 7,021,110원 및 이에 대한 소장송달 익일부터 완제일까지 연 6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는 판결 및 가집행의 선고
【이 유】 먼저 원고의 주청구에 관하여 판단한다.
피고회사가 1971.9.20. 별지목록기재 제1항의 약속어음 1매를 소외 ○○상공회의소앞으로 발행한 사실은 당사자사이에 다툼이 없고, 원심 및 당심증인 소외 1, 당심증인 소외 2의 증언에 의하여 그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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