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95나41276서울지방법원 2심1996-07-09 선고검수완료

피고가 발행한 약속어음 2,992만원을 원고가 지급 청구했으나 피고가 거절함.

상소인: 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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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지방법원 95나41276 민사 사건(1996년 7월 9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기각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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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1994년 10월 5일, 피고는 약속어음 2,992만원을 발행해 소외 1에게 교부함.
  • 소외 1은 이 어음을 여러 차례 배서·양도하여 원고가 최종 소지인이 됨.
  • 1995년 2월 2일, 원고는 지급장소에서 어음 지급을 요구했으나 피고가 거절함.
  •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어음금 지급 청구 소송을 냄.
  • 1심에서는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였으나, 2심에서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함.
  • 원고는 소외 회사와 어음거래 약정을 맺고, 여러 채권을 담보로 받아 변제받은 사실이 있음.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피고에게 약속어음 금액 2,992만원 지급을 청구했으나, 원고가 어음의 원인 채권을 모두 변제받아 경제적 이익이 없다는 점이 쟁점이었다. 법원은 원고가 단순히 어음을 보유하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피고에게 지급을 요구하는 것은 권리 남용이라 판단해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약속어음은 원인 관계의 결제를 위한 수단일 뿐이며, 원인 채권이 모두 소멸하면 어음 소지인은 어음상의 권리를 행사할 실질적 이유가 없다.
  • 원고는 소외 회사와의 채권을 압류, 전부명령, 대물변제, 경매 배당 등을 통해 모두 변제받았다.
  • 원고가 변제받은 채권에 대해 별도의 의사표시가 없으므로 법정충당 원칙에 따라 변제액이 채권에 충당되어 채권이 소멸한 것으로 봄.
  • 따라서 원고가 어음만 보유하고 있다는 이유로 피고에게 지급을 요구하는 것은 권리 남용이며 신의성실 원칙에 위배된다.
  • 피고의 융통어음 주장과 원고가 어음을 보증수단으로만 사용했다는 주장 모두 증거 부족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음.

핵심 정리

원고는 어음의 원인 채권을 모두 변제받아 어음상의 권리를 행사할 이유가 없는데도, 단순히 어음을 가지고 있다는 이유로 피고에게 지급을 요구해 권리를 남용한 것으로 판단되었다. 이에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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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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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보조참가인 회사가 수취인란에 기재된 약속어음을 배서 없이 소외 1에게 넘겼고, 소외 1이 이를 원고에게 임의로 할인하여 교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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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속어음 금액 2,300만원 지급 청구 및 지급 거절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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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피고들에게 외상잔대금 2,146,595원과 8,324,980원을 지급해 달라고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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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회사가 발행한 약속어음에 대해 원고가 지급을 청구하였고, 피고는 배서 위조를 주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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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가 2,300,000원 약속어음을 작성하여 지급 의무를 부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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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나5029·서울민사지방법원·1988-12-06·2심·원고 패소

위조된 어음으로 1억원 금전 지급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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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나223·전주지방법원·1984-11-29·2심·원고 승소

피고가 약속어음 1,500,000원을 발행해 소외1에게 주었고, 소외1이 이를 원고에게 배서양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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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나209·서울고등법원·1967-11-08·2심·원고 승소

회사의 상무이사가 대표이사 명의를 도용해 약속어음을 발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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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92민공39·대구고등법원·1959-06-10·1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에게 발행된 약속어음의 지불을 요청했으나 피고가 이를 거절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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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가합738·서울지방법원동부지원·1987-04-29·1심·원고 패소

피고들에게 약속어음금 채권을 근거로 물품대금 8,500,000원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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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피고에게 교육 관련 간행물 대금 2,596,602원과 지연손해금 지급을 요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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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나13721·서울지방법원·1996-07-05·2심·원고 승소

피고 은행 출장소장이 권한 없이 약속어음에 지급보증을 하고, 이를 담보로 원고가 대출을 해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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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나152·대구고등법원·1975-07-24·2심·원고 패소

약속어음 2,000,000원을 지급해 달라고 청구했으나 지급 요구 기간이 지나 소송을 제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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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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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나1594·서울고등법원·1976-11-26·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로부터 건물을 매수하면서 중도금 지급을 위해 약속어음을 교부하지 않고 상계 주장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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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나4506·광주지방법원·1999-04-02·2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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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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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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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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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나152·서울민사지방법원·1985-08-27·2심·원고 패소

고무 5톤을 판매하고 남은 대금 2,000,000원 지급을 요구했으나, 약속어음을 지급기한 내에 제시하지 않아 지급이 거절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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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55%
05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어음소지인의 배서인에 대한 원인채권이 소멸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어음발행인에게 어음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원고, 피항소인】 주식회사 우정상호신용금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강해룡) 【피고, 항소인】 재영실업 주식회사 【원심판결】 서울지법 1995. 9. 13. 선고 95가단45772 판결 【주 문】 1. 원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1, 2심 모두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금 29,920,000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연 2할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가. 피고는 1994. 10. 5. 소외 1에게 액면 금 29,920,000원, 발행일 위 같은 날, 지급기일 1995. 1. 30., 발행지 및 지급지 각 서울특별시, 지급장소 주식회사 제일은행 무역센터지점, 수취인 위 소외 1로 된 약속어음 1매(이하 이 사건 약속어음이라고 한다)를 발행·교부하였다. 나. 위 소외 1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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