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서울지방법원
조용균
총 사건
4등록
맡은 형사
—건
평균 형량
—
평균 형량 (형사)
—개월
통계 분석 가능한 형사 사건이 부족합니다.
민사 판결
4건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4건
38%원고 우세
원고 승소 1(25%)일부 승소 1(25%)원고 패소 1(25%)기각·각하 1(25%)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민사 사건
4건96가단271417·서울지방법원·1998-01-16
항공사가 정비 중인 여객기의 대체기를 미리 준비하지 않아 출발이 지연됨에 따라 승객들이 정신적 피해를 입음.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10만원 / 청구 100만원)
96나2858·서울지방법원·1996-08-20
회사의 리스채무를 보증 대신 갚은 원고가 연대보증인인 피고를 상대로 구상금과 비용 등의 지급을 청구함.
원고승
원고 승소 (인용 7.1억원 / 청구 7.1억원)
95나41276·서울지방법원·1996-07-09
피고가 발행한 약속어음 2,992만원을 원고가 지급 청구했으나 피고가 거절함.
원고패
기각 (청구 2,992만원)
96나17737·서울지방법원·1996-07-02
체육시설 회원 가입 시 입회비 110만원을 납입하고 퇴회 후 반환을 요구함
원고패
원고 패소 (청구 110만원)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