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96나2858서울지방법원 2심1996-08-20 선고검수완료

회사의 리스채무를 보증 대신 갚은 원고가 연대보증인인 피고를 상대로 구상금과 비용 등의 지급을 청구함.

상소인: 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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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지방법원 96나2858 민사 사건(1996년 8월 20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상법 제398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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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OO회사의 리스채무 7억 원에 대해 신용보증을 제공하였고, 피고 회사는 같은 날 이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 OO회사가 1993년 7월 당좌부도를 내어 거래정지 처분을 받고 리스계약이 해지되자, 원고는 리스회사에 보증금 7억 원을 대신 지급하였다.
  • 이에 원고는 보증을 대신 갚은 금액과 추가보증료, 집행보전 비용 등을 합하여 총 7억 1천여만 원과 지연손해금을 청구하였다.
  • 피고는 경쟁회사에 대한 보증이며 이사회 결의서가 위조되었고 리스계약이 임의로 변경되었다며 보증책임이 없다고 맞섰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회사의 리스채무 7억 원을 대신 갚은 후 연대보증인인 피고를 상대로 7억 1천여만 원의 구상금 등을 청구한 사건이다. 피고는 보증 계약의 무효와 면책을 주장하였으나, 법원은 피고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고 원고의 청구를 전부 인용하여 피고가 원고에게 청구 금액과 지연손해금을 모두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하였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연대보증계약이 비록 경쟁회사에 대한 것이라 하더라도 회사의 사업목적 수행에 필요한 일반적 행위에 해당하므로 유효하다고 보았다.
  • 채권자인 원고가 이사회 결의서의 위조 여부까지 일일이 확인할 법률상 의무는 없으므로 결의서 위조를 이유로 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 리스계약 변경은 단순히 물건 인도에 따라 계약을 분할한 것에 불과하여 보증회사의 위험을 부당하게 늘리지 않았으므로 보증 책임을 거부할 수 없다고 보았다.
  • 따라서 피고는 연대보증인으로서 원고가 대신 갚은 보증금과 약정된 추가보증료 및 비용을 모두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결론 내렸다.

핵심 정리

회사의 리스채무를 대신 갚아준 보증기관이 연대보증인에게 청구한 구상금 소송에서, 연대보증인 측의 여러 항변을 모두 배척하고 보증 책임을 끝까지 인정하여 원고 승소를 확정한 판결이다. 복잡한 계약 변경이나 서류 문제 등이 있더라도 보증인의 책임 범위가 부당하게 늘지 않았다면 연대보증인은 약속대로 채무를 갚아야 한다는 점을 보여준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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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요지

판시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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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영리법인이 동종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경쟁회사를 위하여 반대급부 없이 연대보증하였더라도 사업목적 내의 행위로 인정한 사례 [2] 연대보증에 필요한 이사회의 입보결의서가 위조되었음을 채권자가 알았거나 채권자에게 그 적법 여부의 확인의무가 있다는 항변을 배척한 사례 [3] 신용보증회사가 리스이용자를 위한 신용보증계약 체결 후 자신의 동의 없는 리스계약의 변경에 대하여 신용보증약관에 따른 면책 주장을 하지 않았더라도, 위험 증가가 없었다는 이유로 구상금 채무 연대보증인의 대항력 상실 항변을 배척한 사례

【원고, 항소인】 기술신용보증기금 (소송대리인 변호사 ****) 【피고, 피항소인】 주식회사 무지개 (소송대리인 변호사 ****) 【원심판결】 서울지법 1995. 11. 30. 선고 94가단149462 판결 【주 문】 1. 원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금 710,487,540원 및 그 중 금 700,000,000원에 대하여는 1994. 1. 31.부터 1994. 7. 31.까지는 연 1할 8푼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1할 7푼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1, 2심 모두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4.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 갑 제3호증, 갑 제4호증, 갑 제5호증, 갑 제6호증, 갑 제7호증, 갑 제8호증, 갑 제9호증, 갑 제10호증, 갑 제11호증, 갑 제12호증, 갑 제13호증, 갑 제14호증의 1 내지 4, 갑 제15호증의 1 내지 3, 갑 제16호증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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