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 법인의 대표자가 자신의 개인 채무를 담보하기 위해 법인 명의로 약속어음을 발행함

• 원고는 피고 법인에게 약속어음금 4억7천만원 지급을 요구했으나, 피고는 이를 거절했다.
• 원고는 피고 법인의 이사장이었던 위소외 1이 자신의 개인 채무를 담보하기 위해 법인 명의로 약속어음을 발행했다고 주장했다.
• 피고는 위소외 1의 행위가 법인의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니며, 원고도 이를 알고 있었다고 반박했다.
• 법원은 원고의 주된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고, 예비적 청구 일부만 인정했다.

원고가 피고 법인에게 약속어음금 지급을 청구했으나, 피고 법인의 대표자가 자신의 개인 채무를 담보하기 위해 법인 명의로 약속어음을 발행한 사실을 원고가 알았기 때문에, 법원은 원고의 주된 청구를 신뢰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다만, 대표자의 행위가 법인의 대표권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점을 고려해 법인의 일부 책임만 인정했다.

• 법인의 대표자가 권한을 넘어서 자기 이익을 위해 행한 행위라도 법인의 행위로 인정되지만, 상대방이 이를 알고 있었다면 법인에 청구하는 것은 신뢰에 어긋난다.
• 피고 법인의 대표자가 이사회의 결의나 감독관청 허가 없이 약속어음을 발행한 것은 무효이나, 외형상 대표자의 직무와 관련된 행위로 보았다.
• 원고가 대표자의 직무 위반 사실을 알면서 약속어음을 받은 점을 고려해 원고의 주된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 대표자의 행위가 법인에 손해를 끼친 불법행위에 해당하므로 법인은 약속어음금의 40%에 해당하는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 원고와 대표자 간의 거래 경위, 약속어음 발행 상황 등을 참작해 법인의 책임 범위를 제한했다.

법인의 대표자가 자신의 개인 채무를 담보하기 위해 법인 명의로 약속어음을 발행했으나, 상대방이 이를 알고 있었다면 법인에 전액 지급을 요구하는 것은 신뢰에 어긋난다. 다만, 대표자의 행위가 법인의 대표권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점을 고려해 법인의 일부 책임만 인정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