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광주지방법원

송혜영

총 사건

6등록

맡은 형사

—건

평균 형량

—

평균 형량 (형사)

—개월

통계 분석 가능한 형사 사건이 부족합니다.

민사 판결

6건원고 승소·패소 기준

33%원고 우세

원고 승소 1(17%)일부 승소 2(33%)원고 패소 2(33%)기각·각하 1(17%)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6건

원고들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주택 인도 및 전입신고를 했다고 주장함.

건설면허·명의 대여 후 장비 임대료 23,339,800원 청구

대출금을 대신 갚은 후 소외 6 회사를 대신해 소외 1의 재산에 대해 압류 및 추심을 시도함

근저당권을 설정한 채권자와 신축 건물에 입주한 임차인들이 경매 배당금을 두고 서로 우선변제권을 주장하며 다툼

원고가 1958년 소외인으로부터 농지를 매수해 1961년부터 20년간 점유하며 취득시효를 주장함.

피고 법인의 대표자가 자신의 개인 채무를 담보하기 위해 법인 명의로 약속어음을 발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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