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대구지방법원
최월영
총 사건
8등록
맡은 형사
—건
평균 형량
—
평균 형량 (형사)
—개월
통계 분석 가능한 형사 사건이 부족합니다.
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8건
63%원고 우세
원고 승소 4(50%)일부 승소 2(25%)원고 패소 1(13%)기각·각하 1(13%)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양형 경향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광고 자리
Leaderboard 728×90
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0개 카테고리데이터 없음
담당 사건
8건결과 분포:원고승4(50%)일부승2(25%)원고패2(25%)
2012나13390·대구지방법원·2013-01-16
원고들이 피고에게 토지와 건물을 팔고 토지 매매대금을 받지 못해 계약을 해제하고 배상을 요구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2,842만원 / 청구 9,338만원)
2012나1267·대구지방법원·2012-11-07
도우미 아가씨들이 선불금 채무부존재 확인 및 성매매 강요 위자료 청구
원고패
원고 패소
2012나6866·대구지방법원·2012-09-19
원고가 자신 소유 부동산 인접 도로의 위치와 경계가 잘못 기록되었다며 지적공부 정정을 청구함
원고패
기각
2012나2710·대구지방법원·2012-07-11
택시기사로 근무하다 퇴직하며 개정된 최저임금법에 따른 퇴직금 지급을 요구함.
원고승
원고 승소 (인용 748만원 / 청구 1,346만원)
2010나14061·대구지방법원·2011-10-26
원고가 상속받은 임야에 대해 피고들이 중복된 소유권 등기를 해놓아 이를 말소해 달라고 청구함
원고승
원고 승소
2010나23263·대구지방법원·2011-07-06
원고가 피고에게 보증보험금 8,000만 원과 지연손해금 지급을 요구함
원고승
원고 승소 (인용 8,000만원 / 청구 8,000만원)
2005가단118609·대구지방법원·2007-04-03
영업을 인수한 회사가 기존 회사의 약속어음 채무를 갚겠다고 약속함.
원고승
원고 승소 (인용 6,817만원 / 청구 6,817만원)
94가합4985·대구지방법원·1995-01-26
경부고속도로 추월선상에 방치된 각목을 발견하지 못하고 차량이 이를 지나가다 사고가 발생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6,038만원 / 청구 8,050만원)
광고 자리
Half Page 300×600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