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에 만취해 판단력을 잃은 피해자를 모텔로 데려가 성관계를 가짐

• 피고인은 공무원으로 근무하던 중 피해자와 같은 사무소에서 약 1년 6개월간 함께 일한 직장동료 사이였고, 두 사람이 속한 친목모임 회원들은 1년에 서너 번 모임을 가져왔습니다.
• 피해자가 출산 후 복직한 것을 계기로 2012년 2월 28일 저녁 OO지역의 한 식당에서 모임이 열렸고, 피고인과 피해자 등 4명이 참석해 밤 10시경까지 소주와 폭탄주를 마셨습니다. 피해자는 임신·출산·모유수유로 오랫동안 술을 마시지 않다가 이날 소주 1병 이상과 폭탄주 1잔 이상을 마셔 만취했습니다.
• 일행은 식당 근처 노래방으로 자리를 옮겼고, 피해자는 소파에 기대어 눈을 감고 있다가 노래를 권유받고 일어서다가 바닥에 구토를 했습니다. 이후 피해자는 노래방을 나올 때까지 아무 말 없이 앉아 있었고, 헤어질 때도 고개를 숙인 채 부축을 받아야 했습니다.
• 밤 11시가 지나 일행이 헤어지면서 한 일행이 피고인에게 술 취한 피해자를 약 500m 거리의 피해자 집까지 데려다주라고 부탁했습니다.
• 피고인은 피해자를 부축해 가던 중 갑자기 욕정을 일으켜 피해자를 택시에 태워 약 5분 거리의 모텔로 데려갔고, 그날 밤 11시 50분경 만취한 피해자의 속옷을 벗긴 뒤 한 차례 성관계를 가졌습니다.
• 범행 직후 새벽 1시 30분경부터 1시 45분경까지 찍힌 아파트 폐쇄회로(CCCTV) 영상에서 피해자는 지하주차장을 헤매고 엘리베이터 벽에 기대어 몸을 가누지 못하는 모습이 확인됐습니다.

피고인은 친목모임 뒤 술에 만취한 피해자를 부축해 집으로 데려다주던 중 모텔로 데려가 성관계를 가졌습니다. 피고인은 합의에 의한 성관계였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피해자가 판단력을 잃은 상태였고 피고인이 그 상태를 이용했다고 보아 준강간죄를 인정해 징역 2년 6월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했습니다.

• 법원은 피해자가 정신적·신체적 사정으로 성적 자기방어를 할 수 없는 사람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보호하려는 규정(형법 제299조 준강간)에 비추어, 술 때문에 정상적인 판단과 대응 능력을 행사할 수 없는 상태였는지를 따졌습니다.
• 피해자가 오랫동안 술을 마시지 않아 체력이 약한 상태에서 소주 1병 이상과 폭탄주를 마셨고, 노래방에서 구토를 하고 눈을 감은 채 아무 말 없이 앉아 있었으며, 헤어질 때도 고개를 숙인 채 부축을 받아야 했던 점을 근거로 삼았습니다.
• 범행 직후 폐쇄회로 영상에서 피해자가 주차장을 헤매고 엘리베이터 벽에 기대어 몸을 가누지 못한 점도 만취 상태를 뒷받침하는 자료로 인정됐습니다.
• 피고인은 합의에 의한 성관계였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피해자와 목격자들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공소사실에 부합하며 이를 뒤집을 만한 별도의 신빙성 있는 자료가 없다고 보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 결국 피해자가 판단력을 잃은 상태임을 알면서 이를 이용해 성관계를 가졌다고 판단해 준강간죄를 유죄로 인정했고, 유리한 정상을 참작해 형을 줄였습니다.

술에 취해 스스로를 지킬 수 없는 사람과의 성관계는 상대가 동의한 것처럼 보여도 처벌받을 수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법원은 피해자의 만취 정도와 사후 태도, 폐쇄회로 영상 등을 종합해 '합의된 관계'라는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