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대구광역시와 공동수급체를 구성해 공사 계약을 체결하고, 효자건설이 공사를 중단하자 출자비율 50%에 해당하는 공탁금 출급청구권 확인을 요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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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대구고등법원 2015나22695 민사 사건(2016년 1월 27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법 제487조, 민사집행법 제248조 제1항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11년 4월, 원고와 효자건설이 출자비율 50:50으로 공동수급체를 만들어 대구광역시와 낙동강살리기 45-2공구 사업 2차 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함.
- 효자건설이 공사를 제대로 수행하지 않자 대구광역시는 2012년 8월 효자건설과의 계약을 해지하고, 효자건설 관련 기성금 상당액 2억 9,414만 3,000원을 법원에 혼합공탁함.
- 원고는 자신이 단독으로 공사를 수행했으므로 공탁금 중 절반인 1억 4,707만 1,500원의 출급청구권이 자신에게 있다고 주장하며 대구광역시에 확인을 요구함.
- 대구광역시는 공동수급체 구성원들이 출자비율에 따라 권리를 갖는다고 보고, 실제 공사 수행 비율에 따른 권리 인정은 없다고 맞섬.
- 법원은 공동수급체와 대구광역시 사이에 각 구성원이 출자비율에 따라 직접 권리를 갖기로 묵시적 약정이 있다고 판단함.
- 이에 따라 원고는 출자비율 50%에 해당하는 공탁금 출급청구권이 있다고 인정되어 일부 승소함.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공동수급체 구성원으로서 대구광역시에 공탁된 공사대금 중 자신의 출자비율 50%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해 출급받을 권리가 있는지 확인을 요구했다. 쟁점은 실제 공사를 수행한 비율이 아닌 출자비율에 따라 권리가 인정되는지 여부였으며, 법원은 출자비율에 따른 권리 인정이 타당하다고 판단해 원고의 청구를 일부 인정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공동수급체는 민법상 조합과 비슷해 원칙적으로 구성원 각자가 도급인에게 직접 권리를 주장할 수 없으나, 계약 내용에 따라 출자비율에 따라 직접 권리를 갖기로 묵시적 약정이 있을 수 있다.
- 원고와 효자건설은 공동수급표준협정을 작성해 출자비율 50:50으로 공사대금을 나누기로 했고, 대구광역시도 이를 묵인하며 출자비율에 맞게 지급했다.
- 효자건설이 공사를 중단하자 대구광역시는 효자건설과 계약을 해지하고 기성금 상당액을 혼합공탁했다.
- 원고가 실제 공사를 단독으로 수행했더라도, 계약상 출자비율이 아닌 실제 공사 비율에 따라 권리를 인정하는 특별한 약정은 없었다.
- 따라서 원고는 출자비율 50%에 해당하는 공사대금 채권에 대한 공탁금 출급청구권을 가진다.
핵심 정리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계약과 관행에 따라 출자비율에 따라 공사대금에 대한 권리를 갖는다. 실제 공사 수행 비율이 달라도, 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출자비율에 따른 권리 인정이 원칙이다. 이번 사건에서 원고는 출자비율에 따른 공탁금 출급청구권을 인정받았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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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채무자의 공사대금 채권에 대해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아 피고를 상대로 추심금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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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대금 53,900,000원 지급 청구
원고가 피고에게 전기소방공사 하도급 계약에 따른 공사대금 33,880,000원을 청구함.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甲 주식회사와 乙 주식회사가 공동이행방식(출자비율 50:50)의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丙 지방자치단체와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고 공사를 하였으나, 그 후 乙 회사가 공사를 수행하지 않자 丙 지방자치단체가 도급계약 중 乙 회사에 대한 부분을 해지하고 乙 회사와 계약해지 전에 발생한 기성금 상당액을 혼합공탁하였는데, 甲 회사가 공탁금에 해당하는 공사를 단독으로 시공하였음을 이유로 공탁금출급청구권이 甲 회사에 있다는 확인을 구한 사안에서, 甲 회사는 출자비율 50%에 따른 공사대금채권에 해당하는 공탁금을 출급할 권리가 있다고 한 사례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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