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15나22695대구고등법원 1심2016-01-27 선고검수완료

원고가 대구광역시와 공동수급체를 구성해 공사 계약을 체결하고, 효자건설이 공사를 중단하자 출자비율 50%에 해당하는 공탁금 출급청구권 확인을 요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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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대구고등법원 2015나22695 민사 사건(2016년 1월 27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법 제487조, 민사집행법 제248조 제1항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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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11년 4월, 원고와 효자건설이 출자비율 50:50으로 공동수급체를 만들어 대구광역시와 낙동강살리기 45-2공구 사업 2차 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함.
  • 효자건설이 공사를 제대로 수행하지 않자 대구광역시는 2012년 8월 효자건설과의 계약을 해지하고, 효자건설 관련 기성금 상당액 2억 9,414만 3,000원을 법원에 혼합공탁함.
  • 원고는 자신이 단독으로 공사를 수행했으므로 공탁금 중 절반인 1억 4,707만 1,500원의 출급청구권이 자신에게 있다고 주장하며 대구광역시에 확인을 요구함.
  • 대구광역시는 공동수급체 구성원들이 출자비율에 따라 권리를 갖는다고 보고, 실제 공사 수행 비율에 따른 권리 인정은 없다고 맞섬.
  • 법원은 공동수급체와 대구광역시 사이에 각 구성원이 출자비율에 따라 직접 권리를 갖기로 묵시적 약정이 있다고 판단함.
  • 이에 따라 원고는 출자비율 50%에 해당하는 공탁금 출급청구권이 있다고 인정되어 일부 승소함.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공동수급체 구성원으로서 대구광역시에 공탁된 공사대금 중 자신의 출자비율 50%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해 출급받을 권리가 있는지 확인을 요구했다. 쟁점은 실제 공사를 수행한 비율이 아닌 출자비율에 따라 권리가 인정되는지 여부였으며, 법원은 출자비율에 따른 권리 인정이 타당하다고 판단해 원고의 청구를 일부 인정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공동수급체는 민법상 조합과 비슷해 원칙적으로 구성원 각자가 도급인에게 직접 권리를 주장할 수 없으나, 계약 내용에 따라 출자비율에 따라 직접 권리를 갖기로 묵시적 약정이 있을 수 있다.
  • 원고와 효자건설은 공동수급표준협정을 작성해 출자비율 50:50으로 공사대금을 나누기로 했고, 대구광역시도 이를 묵인하며 출자비율에 맞게 지급했다.
  • 효자건설이 공사를 중단하자 대구광역시는 효자건설과 계약을 해지하고 기성금 상당액을 혼합공탁했다.
  • 원고가 실제 공사를 단독으로 수행했더라도, 계약상 출자비율이 아닌 실제 공사 비율에 따라 권리를 인정하는 특별한 약정은 없었다.
  • 따라서 원고는 출자비율 50%에 해당하는 공사대금 채권에 대한 공탁금 출급청구권을 가진다.

핵심 정리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계약과 관행에 따라 출자비율에 따라 공사대금에 대한 권리를 갖는다. 실제 공사 수행 비율이 달라도, 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출자비율에 따른 권리 인정이 원칙이다. 이번 사건에서 원고는 출자비율에 따른 공탁금 출급청구권을 인정받았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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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가 도로공사로부터 받은 공사 중 일부 구간 공사를 원고에게 맡기고, 원고는 그 구간 공사를 시공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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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 광고판 설치 공사 후 미지급된 공사보수금 1,028,000원을 지급해 달라고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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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나11449·전주지방법원·2024-07-18·2심·원고 승소

건설현장 사무실 설치 공사 도중 자재 변경으로 공사대금을 증액하는 계약을 맺었으나 일부만 지급되어 미지급 대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13나40985·수원지방법원·2014-12-11·2심·원고 승소

하도급대금 53,900,000원 지급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15나9507·대전지방법원·2016-07-14·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전기소방공사 하도급 계약에 따른 공사대금 33,880,000원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8%
05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甲 주식회사와 乙 주식회사가 공동이행방식(출자비율 50:50)의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丙 지방자치단체와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고 공사를 하였으나, 그 후 乙 회사가 공사를 수행하지 않자 丙 지방자치단체가 도급계약 중 乙 회사에 대한 부분을 해지하고 乙 회사와 계약해지 전에 발생한 기성금 상당액을 혼합공탁하였는데, 甲 회사가 공탁금에 해당하는 공사를 단독으로 시공하였음을 이유로 공탁금출급청구권이 甲 회사에 있다는 확인을 구한 사안에서, 甲 회사는 출자비율 50%에 따른 공사대금채권에 해당하는 공탁금을 출급할 권리가 있다고 한 사례

【원고, 피항소인】 보선건설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중원 담당변호사 강윤구) 【피고, 항소인】 코오롱워터앤에너지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최승호) 【제1심판결】 대구지법 2015. 6. 26. 선고 2014가합4860 판결 【변론종결】2015. 12. 16. 【주 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에 대한 부분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원고와 피고 사이에서, 대구광역시가 2012. 11. 28. 대구지방법원 2012년 금 제9482호로 공탁한 294,143,000원 중 147,071,500원에 대한 공탁금출급청구권이 원고에게 있음을 확인한다. 나. 원고의 피고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2. 원고와 피고 사이의 소송총비용 중 50%는 원고가 부담하고, 50%는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 원고와 피고 사이에서, 대구광역시가 2012. 11. 28. 대구지방법원 2012년 금 제9482호로 공탁한 294,143,000원에 대한 공탁금출급청구권이 원고에게 있음을 확인한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피고에 대한 부분을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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