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76나923서울고등법원 2심1976-04-28 선고검수완료

건축 도급공사 잔금 100만원과 연대보증 책임 청구

상소인: 쌍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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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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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76나923 민사 사건(1976년 4월 28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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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1974년 10월 5일 피고 2로부터 공사대금 170만원에 가옥을 신축하는 일을 맡았고, 같은 해 11월 16일 공사를 마쳤다.
  • 공사가 끝난 뒤 피고 2는 약정한 공사대금 가운데 70만원만 지급했고, 나머지 100만원은 지급하지 않았다.
  • 원고는 미지급 잔금을 청구하면서 피고 2뿐 아니라 피고 1도 그 채무를 연대보증했으므로 함께 갚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 피고 2는 가옥이 팔린 다음 잔금을 지급하기로 약속했지만 아직 건물이 팔리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또한 공사가 부실해 벽에 금이 가고 지붕에서 물이 새므로 보수비와 원고의 건물 사용료를 고려하면 잔금을 지급할 이유가 없다고 항변했다.
  • 원고가 해당 건물을 사용하고 있다는 사실은 인정됐지만, 법원은 공사대금 지급이 늦어져 피고 2가 원고에게 무상으로 거주하도록 한 것으로 보았다. 하자 보수비가 실제로 필요하다는 자료는 확인되지 않았다.
  • 법원은 피고 2에게 잔금 100만원과 지연손해금을 지○○라고 명령하고, 피고 1에 대한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에 따라 원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일부 받아들였다.

한눈에 보는 결론

이 사건은 가옥 신축 공사대금 100만원을 누가 지급해야 하는지, 그리고 다른 당사자가 그 채무를 함께 보증했는지가 쟁점인 민사 분쟁이다. 법원은 건물이 팔린 뒤 잔금을 지급하기로 한 약속이 있더라도 완공 후 3개월 정도면 지급을 미룰 수 있는 기간이 충분하다고 보았다. 따라서 피고 2는 원고에게 잔금 100만원과 1976년 2월 18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반면 피고 1이 공사대금 채무를 함께 보증했다는 증거는 없으므로, 피고 1에 대한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공사가 완공됐고 약정한 공사대금 170만원 중 70만원만 지급됐다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었다.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피고 2는 나머지 100만원을 지급해야 한다.
  • 잔금은 건물이 팔린 뒤 정산하기로 약속했지만, 법원은 이를 건물을 처분하는 데 필요한 합리적인 기간만큼 지급을 미뤄 준다는 뜻으로 해석했다. 건물이 팔릴 때까지 기한 없이 기다려야 한다는 의미는 아니라고 본 것이다.
  • 법원은 가옥을 처분하는 데 필요한 기간은 공사 완공 후 늦어도 3개월이면 충분하다고 판단했다. 완공 후 1년이 훨씬 지났는데도 건물이 팔리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잔금 지급을 계속 거부할 수는 없다고 보았다.
  • 원고가 건물을 사용한 사실은 인정됐지만, 공사대금 지급이 늦어지는 동안 피고 2가 무상으로 입주하도록 한 것으로 판단했다. 따라서 건물 사용료를 잔금에서 빼야 한다는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 벽에 금이 가고 지붕에서 물이 새는 등 공사에 하자가 있어 보수비가 필요하다는 점은 이를 뒷받침할 증거가 없었다. 그러므로 보수비를 잔금과 맞바꾸어 계산해야 한다는 주장도 인정되지 않았다.
  • 피고 1이 피고 2의 공사대금 채무를 연대보증했다는 원고의 주장 역시 이를 증명할 자료가 없었다. 이에 법원은 피고 2에게만 지급 책임을 인정하고 피고 1에 대한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핵심 정리

공사대금을 건물이 팔린 뒤 지급하기로 약속했더라도, 그 약속이 무기한 지급을 미뤄도 된다는 뜻은 아니다. 이 사건에서는 완공 후 3개월이면 건물을 처분할 충분한 시간이 주어진 것으로 보아 잔금 지급 책임을 인정했다. 또한 하자 보수비나 보증 책임을 주장하려면 이를 뒷받침할 구체적인 증거가 필요하다는 점도 보여준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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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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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40 / 4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78나1225·서울고등법원·1979-07-12·2심·원고 일부 승소

건물 신축 공사를 마친 원고가 잔여 공사대금과 등기비용을 요구하자, 피고가 하자보수비용을 이유로 맞소송을 제기하며 공사대금 지급을 거부한 사건입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7%
80나617·대구고등법원·1981-02-27·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미지급 공사금 및 추가공사금 지급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97가합22107·서울지방법원·1998-06-23·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들에게 주택 및 다가구주택 신축공사대금의 지급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98나44200·서울고등법원·2001-10-12·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들로부터 다가구주택 신축공사를 도급받아 완공한 뒤 미지급 공사대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02나982·대전고등법원·2003-07-11·2심·원고 승소

세정건설과 계약해 건물을 완공한 후 소유권과 공사대금 지급 문제로 분쟁이 발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08가합11385·부산지방법원·2009-05-06·1심·원고 일부 승소

건물 신축공사를 도급받은 피고가 공사대금 미지급을 이유로 공사를 중단하고, 원고와 피고가 서로 지체상금과 미지급 공사대금 등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07가합815·대구지방법원·2009-12-31·1심·원고 일부 승소

시공사 부도로 중단된 아파트·상가 공사를 입주자대표회가 직영으로 완공한 뒤, 개별 입주자들에게 미납 분양잔대금과 공사분담금, 대납한 취득세·등록세를 내라고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0나13734·서울고등법원·2012-04-19·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들에게 재건축 공사 대금 정산금 7억 5천만 원 지급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93가합15750·서울민사지방법원·1993-07-23·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들로부터 건물 신축공사를 맡아 준공검사를 마친 후, 피고들이 잔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지급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0%
85나1106·서울고등법원·1986-07-09·2심·원고 패소

피고가 원고에게 공사대금 일부를 지급하지 않아 원고가 미지급 금액 지급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0%
2019나24637·대구고등법원·2021-09-15·2심·원고 일부 승소

시공사가 시행자에게 건물 공사를 마쳤지만 공사대금을 모두 받지 못해, 건물을 점유하고 유치권을 신고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0%
98가합81981·서울지방법원·2001-05-02·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채무자의 공사대금 채권에 대해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아 피고를 상대로 추심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0%
93나4142·대전고등법원·1994-05-24·1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공사대금 980,000,000원 지급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0%
2014나5425·울산지방법원·2015-05-27·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공사기간을 넘겨 공사를 완료하여 약정된 지체상금 지급 의무가 발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0%
2024나2046478·서울고등법원·2026-02-05·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와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고 공사를 진행한 뒤 공사대금, 구상금, 대여금 등을 청구했으며, 피고는 건물 철거 및 손해배상을 반소로 청구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0%
2017나279·대구고등법원·2017-10-18·2심·원고 일부 승소

아파트 석공사 하도급 증액대금 494,928,000원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0%
2011가단11548·대구지방법원·2012-02-23·1심·원고 승소

건물 보수공사를 도급받아 완성하고 추가공사까지 마쳤으나 공사대금 잔액을 받지 못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06나10390·대전고등법원·2008-01-10·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 대리인과 건물 신축 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완공 후 공사대금 및 부가가치세 잔액을 지급받지 못해 소송을 제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02가합63706·서울중앙지방법원·2004-02-03·1심·원고 승소

원고들이 피고에게 주상복합건물 공사대금 약 3천 1백 8십만 원과 추가공사비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17나23456·대구고등법원·2018-06-28·2심·원고 패소

원고 명의로 계약서를 작성하고 D가 돈사 신축공사를 진행했으며, 원고는 6동 시공에 따른 공사대금을 청구했습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9%
2008가합4788·서울동부지방법원·2009-09-11·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로부터 아파트 기초공사를 하도급받아 시공하고 설계변경 및 추가공사에 따른 대금 정산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06나93290·서울고등법원·2009-02-20·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 소유 대지에 빌라 8세대를 신축하는 공사를 진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86나151·대구고등법원·1986-07-01·2심·원고 승소

피고가 보증한 공사계약에서 원고가 선급금 1억5천만 원을 지급한 후 공사 중단으로 계약 해제를 통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9%
90나26435·서울고등법원·1990-10-12·2심·원고 승소

회사가 건설 면허가 없는 다른 사람에게 자기 이름을 빌려주어 공사를 맡기고 보증금을 받았다가 계약이 끝나자, 피해자가 보증금을 돌려달라고 요구한 사건이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20나10196·수원고등법원·2021-05-13·2심·원고 승소

피고가 원고에게 공사대금 824,000,000원 중 일부를 지급하다가 나머지 금액 지급을 거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12가합18393·인천지방법원·2015-05-29·1심·원고 일부 승소

아파트 건설공사 공동수급체가 발주처의 분양률 저조를 이유로 한 계약해지와 토지 매각에 대해 공사대금과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79나1299·서울고등법원·1980-02-29·2심·판단 없음

피고가 원고와 체결한 도급계약에 따라 서울 성곽복원공사 진행 중단 시점의 공사대금 일부를 지급하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판단 없음
종합 유사도
69%
2004나1095·대전고등법원·2005-01-26·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로부터 아파트 신축 부지토목공사 및 사도개설공사를 하도급받아 시공하다 자금부족으로 중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10나40569·서울고등법원·2010-12-16·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명국건설로부터 하도급 받은 방수공사 대금 1억5400만원의 직접 지급을 피고에게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17가합1543·울산지방법원·2018-04-04·1심·원고 일부 승소

3건의 하도급 공사 완공 후 미지급 공사대금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02가합2185·청주지방법원·2003-05-02·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PC BEAM 제작 등 하도급 공사 완료 후 미지급 공사대금과 지연이자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09나981·대전고등법원·2010-02-05·2심·기각

원고가 피고에게 공사대금 약 46억 6천만 원과 지연 이자를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69%
2017가합6572·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9-12-18·1심·원고 승소

680,323,948원 공사대금 미지급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21나10574·광주고등법원전주재판부·2022-06-09·2심·원고 승소

2,764,000,000원 공사대금 지급 거부 분쟁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15나2156·광주고등법원·2016-12-16·2심·원고 승소

피고가 원고에게 공사대금 지급 의무 존재 여부에 대한 판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06나29435·서울고등법원·2007-03-14·2심·원고 일부 승소

재건축조합이 하도급업체에 공사비 지급을 약속하는 확인서를 작성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20가합51139·창원지방법원·2024-01-18·1심·원고 일부 승소

아파트 신축공사 내장 목공사 하도급 계약 후 미지급 공사대금과 추가공사대금을 회생회사에 청구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07나84934·서울고등법원·2008-10-29·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원고보조참가인으로부터 철골 등 공사를 하도급받아 시행하고 미지급 공사대금 2억 2,425만 원을 피고에게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94재나95·서울고등법원·1995-04-27·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원고에게 공사대금 60,000,000원을 지급하지 않은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15나9507·대전지방법원·2016-07-14·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전기소방공사 하도급 계약에 따른 공사대금 33,880,000원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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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건물이 매도되면 공사금을 청산키로 한다는 약정의 의미

【원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 원고 【피고, 항소인】 피고 1 【피고, 피항소인】 피고 2 【원심판결】 제1심 서울지방법원 의정부지원(75가합313 판결) 【주 문】 원판결을 취소한다. 피고 2는 원고에게 금 1,000,000원 및 이에 대한 1976.2.18. 부터 완제에 이르기까지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원고의 피고 1에 대한 청구는 기각한다. 소송비용중 원고와 피고 2 사이에 생긴 것은 1, 2심 모두 동피고의, 피고 1과의 사이에 생긴 것은 1, 2심 모두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판결은 주문 제2항에 대하여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주문 2항의 금원을 지급하고 소송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먼저 원고의 피고 2에 대한 청구부분을 보건대 원고가 1974.10.5. 피고가 가옥을 공사금 1,700,000원에 정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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