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90나26435서울고등법원 2심1990-10-12 선고검수완료
회사가 건설 면허가 없는 다른 사람에게 자기 이름을 빌려주어 공사를 맡기고 보증금을 받았다가 계약이 끝나자, 피해자가 보증금을 돌려달라고 요구한 사건이다.
상소인: 원고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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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의정부지원 90나26435 민사 사건(1990년 10월 12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상법 제24조, 민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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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회사는 OO지역의 시장 신축공사를 맡게 되었으나, 건설업 면허가 없는 제3자에게 실제로 공사를 시키면서 피고회사의 이름을 빌려주기로 약정했다.
- 피고회사는 기공식 안내장에 대표이사와 제3자의 이름을 함께 적고, 현장 관계자들이 그를 이사로 부르는 것을 지켜보며 제3자가 피고회사의 직원인 것처럼 행동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승인했다.
- 제3자는 피고회사의 이름으로 현장사무실을 차리고 현장소장을 고용해 공사를 진행했으며, 피해자 등과 기계설비 하도급 계약을 맺고 공사이행보증금으로 총 25,000,000원을 받아갔다.
- 이후 원도급 계약을 맺은 발주처와의 마찰과 사정으로 인해 원래의 공사 계약이 해제되었고, 이에 따라 피해자와 맺은 하도급 계약도 자연스럽게 끝났다.
- 계약이 끝난 후 피해자는 다른 공동 계약자들의 권리를 양도받아 피고회사를 상대로 보증금 25,000,000원을 돌려달라고 요구하는 소송을 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회사가 실제 공사를 하지 않는 사람에게 이름을 빌려주어 거래 상대방이 진짜 회사로 착각하게 만든 상태에서 하도급 계약을 맺고 보증금을 받았기 때문에, 계약 종료 후 보증금을 돌려줘야 하는지가 쟁점이었다. 법원은 피고회사가 이름을 빌려준 책임을 져야 한다고 판단하여 피고의 항소를 받아들이지 않고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회사는 건설업 면허가 없는 제3자에게 자기 회사의 이름을 사용하여 공사를 하도록 허락했고, 대외적으로 그가 회사의 직원인 것처럼 행동하도록 방치하거나 승인했다.
- 거래를 한 피해자 입장에서는 피고회사가 직접 공사를 진행하고 현장 책임자가 회사를 대표하는 것으로 오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 상법 제24조에 따르면 타인에게 자기의 상호를 사용하여 영업을 할 것을 허락한 자는, 그 이를 영업주로 오인하여 거래한 제3자에 대하여 그 타인과 함께 변제할 책임을 진다.
- 따라서 피고회사는 이름을 빌려준 대가와 책임을 져야 하므로, 계약이 끝나면서 제3자가 받아두었던 보증금 25,000,000원을 피해자에게 돌려줄 책임이 있다.
- 다른 공동 계약자들도 자신들의 권리를 원고에게 양도하고 적절하게 통지했으므로, 피고회사는 원고에게 전체 보증금을 반환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회사가 다른 사람에게 이름을 빌려주어 공사를 진행하게 한 경우, 거래 상대방이 진짜 회사인 줄 알고 계약을 맺었다면 계약 종료 시 회사가 책임을 지고 돈을 돌려주어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보여준다. 이름을 빌려준 것만으로도 대외적 책임을 피할 수 없음을 확인시켜 준 판결이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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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요지
판시사항- 1
소외 갑으로 하여금 자기의 명의를 사용하여 건축공사를 하도록 한 피고회사가 갑을 피고회사로 오인하고 갑과 거래한 제3자에 대하여 부담하는 책임
【원고, 피항소인】 원고
【피고, 항소인】 ****
【원심판결】 제1심 서울지방법원 의정부지원(88가합6112 판결)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3. 원심판결 주문 제1항은 이를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금 25,000,000원 및 이에 대한 1986.2.19.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송달일까지는 연 5푼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할 5푼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 및 가집행의 선고.
【이 유】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호증(공사도급계약서), 갑 제2호증의 1(내용증명), 을 제3호증(증인신문조서등본), 공성부분에 관하여는 성립에 다툼이 없고 사성부분에 관하여는 변론의 전취지에 의하여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갑 제4호증의 1, 을 제1호증의 1 내지 3, 5, 7 내지 9(각 내용증명), 기공식 사진인 점에 관하여 다툼이 없는 갑 제5호증의 1, 2(각 사진), 원심증인 소외 1의 증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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