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피고에게 공사대금 4,482만 원 지급을 청구하고, 피고는 일부 변제와 압류 무효를 주장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85나3706 민사 사건(1986년 6월 25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피고에게 건설공사 대금 4,482만 6,458원을 지급해 달라고 요구했다.
- 피고는 이미 7,000만 원 중 2,517만 3,542원을 변제했으니 남은 금액만 지급하면 된다고 주장했다.
- 피고는 건설업법에 따라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할 임금 부분에 대해선 압류가 금지되어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이 무효라고 주장했다.
- 법원은 압류가 금지된 노임 부분이 있더라도, 그 압류 명령이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며, 적절한 절차를 거쳐 취소되지 않는 한 유효하다고 판단했다.
-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한 금액으로 채무가 모두 소멸되었다는 주장도 증거 부족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 결국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여 피고가 나머지 금액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피고에게 건설공사 대금 중 일부 미지급액 4,482만 원을 청구했고, 피고는 이미 변제한 금액과 압류 무효를 주장했다. 쟁점은 압류 명령의 효력과 변제 여부였으며, 법원은 압류 명령이 절차상 위법이 있어도 무효가 아니고, 변제 주장은 증거 부족으로 인정하지 않아 원고의 청구를 인용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건설업법은 근로자 임금에 대해 압류를 금지하지만, 해당 공사금 채권 자체가 압류 불가한 것은 아니다.
- 압류 명령이 법률에 위반해도 절차상 문제일 뿐, 적절한 이의 제기나 항고가 없으면 명령은 유효하다.
- 피고가 압류 명령에 대해 이의나 항고를 하지 않아 명령은 유효하게 집행되었다.
- 피고가 변제했다고 주장한 부분에 대해 증거가 부족해 인정되지 않았다.
- 이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금액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핵심 정리
건설공사 대금 중 일부 미지급액에 대해 원고가 지급을 요구했고, 피고는 압류 무효와 변제 주장을 했으나 법원은 압류 명령이 절차상 위법에도 불구하고 유효하며, 변제 주장도 증거 부족으로 받아들이지 않아 원고의 청구를 인정했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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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원고가 채무자의 공사대금 채권에 대해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아 피고를 상대로 추심금을 청구함.
피고가 도로공사로부터 받은 공사 중 일부 구간 공사를 원고에게 맡기고, 원고는 그 구간 공사를 시공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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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대금 9,543,565원 지급 의무 확인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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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피고로부터 재하도급대금 약 2천만 원을 직접 받기로 합의했으나, 직불합의 이전에 가압류가 있어 직접 청구하지 못함.
소외 회사가 피고와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으나 부도로 공사 중단 후 피고가 잔여공사 직영 완료. 원고가 소외 회사의 피고에 대한 공사대금채권을 가압류 및 추심명령 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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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대구 아파트 알루미늄 샷슈 조립 부착 공사를 도급계약으로 수행하고 공사대금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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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0,323,948원 공사대금 미지급 청구
원고가 하도급 공사대금을 받지 못하자, 도급인인 피고에 대한 공사대금 채권을 압류하고 추심함
건설공제조합이 공동수급체 대신 공사를 완성하기 위해 보증시공을 선택하고 관련 금액을 청구함.
신한석재건설이 우방으로부터 받은 하도급공사 대금 약 4억 9천만 원 지급을 요구함.
원고가 하도급 공사대금을 받지 못하자 발주처인 피고를 상대로 직접 지급을 요구하며 소송을 냄
원고가 명국건설로부터 하도급 받은 방수공사 대금 1억5400만원의 직접 지급을 피고에게 청구함
원고가 피고로부터 아파트 기초공사를 하도급받아 시공하고 설계변경 및 추가공사에 따른 대금 정산을 요구함
하도급 공사 완료 후 공사대금 403,687,901원을 지급받지 못함
원고가 피고에게 공사대금 지급 청구
원고가 원고보조참가인으로부터 철골 등 공사를 하도급받아 시행하고 미지급 공사대금 2억 2,425만 원을 피고에게 청구함
원목마루 납품·시공 하도급계약에서 선급금을 받고도 계약수량의 일부만 납품한 채 이행하지 못함
원고들이 피고에게 하도급계약에 따른 공사대금과 피고 채권자에 대한 대위변제금을 청구함.
원고가 피고에게 공사대금을 과다 지급했다며 반환을 요구함
한국토지주택공사가 건설공제조합에 아파트 공사대금 약 59억 원과 지연손해금 지급을 거부함.
공사 하도급업체가 공사대금을 받지 못하자, 원도급업체의 공사대금채권을 압류하고 추심금을 청구함
피고가 소외 1에게 공사대금 3,500,000원 지급을 약속한 후 채권을 원고에게 양도함.
시공사가 시행자에게 건물 공사를 마쳤지만 공사대금을 모두 받지 못해, 건물을 점유하고 유치권을 신고함.
원고 명의로 계약서를 작성하고 D가 돈사 신축공사를 진행했으며, 원고는 6동 시공에 따른 공사대금을 청구했습니다.
재건축공사 토공사를 하도급받아 완료한 후 예전건설 부도와 도급계약 해제에 따라 발주자에게 공사대금 직접청구 및 자재손료를 요구함
원고가 피고에게 공사대금 잔액을 청구함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건설공사로 인한 노임채권에 대하여건설업법 제55조 규정에 위반하여 이루어진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의 효력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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