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서울고등법원
오용호
총 사건
8등록
맡은 형사
—건
평균 형량
—
평균 형량 (형사)
—개월
통계 분석 가능한 형사 사건이 부족합니다.
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8건
56%원고 우세
원고 승소 4(50%)일부 승소 1(13%)원고 패소 2(25%)기각·각하 1(13%)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양형 경향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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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0개 카테고리데이터 없음
담당 사건
8건결과 분포:원고승4(50%)일부승1(13%)원고패3(38%)
88나31601·서울고등법원·1988-12-27
피고가 원고 소유 부동산을 1984년 12월부터 1985년 2월까지 도로로 점유 사용함
원고승
원고 승소 (인용 95만원 / 청구 1,576만원)
88나17·서울고등법원·1988-09-13
일본인 소유 귀속재산을 농지분배받아 상환 완료하고 점유하여 시효취득함
원고패
원고 패소
88나5206·서울고등법원·1988-09-06
원고가 경매로 산 공장의 전 소유자의 체납 전기요금을 인수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약속어음을 발행 및 일부 지급함.
원고승
원고 승소 (인용 2,500만원 / 청구 2,500만원)
86나3334·서울고등법원·1987-06-10
원고가 보증한 금액을 대신 갚은 후 피고들에게 그 돈과 이자를 청구함
원고패
원고 패소 (청구 3,108만원)
85나3706·서울고등법원·1986-06-25
원고가 피고에게 공사대금 4,482만 원 지급을 청구하고, 피고는 일부 변제와 압류 무효를 주장함.
원고승
원고 승소 (청구 4,483만원)
85나3644·서울고등법원·1986-06-25
피신청인이 점유 중인 건물에 대해 신청인이 명도집행을 했으나, 피신청인이 자력으로 점유를 탈환함
원고패
기각
86나173·서울고등법원·1986-06-11
버스 운전 중 무단횡단자를 피하려다 인도로 돌진하여 보행자를 사망에 이르게 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1,505만원 / 청구 4,055만원)
85나2825·서울고등법원·1986-06-04
원고가 피고에게 토지 분양권 명의 변경과 잔금 지급을 요구함.
원고승
원고 승소 (인용 800만원 / 청구 2,0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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