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85나3644서울고등법원 2심1986-06-25 선고검수완료

피신청인이 점유 중인 건물에 대해 신청인이 명도집행을 했으나, 피신청인이 자력으로 점유를 탈환함

상소인: 원고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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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85나3644 민사 사건(1986년 6월 25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기각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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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신청인은 1983년 9월, 임차인이던 김영배를 상대로 건물에 대한 점유이전금지가처분 결정을 받았다.
  • 1985년 7월, 신청인은 집달관에게 명도집행을 위임하여 당시 피신청인이 점유 중이던 건물에서 퇴거시키는 집행을 진행했다.
  • 명도집행 직후, 피신청인은 약 2시간 만에 자력으로 건물 점유를 다시 탈환했다.
  • 신청인은 피신청인을 상대로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 피신청인은 임대인들로부터 직접 건물을 임차하여 점유하고 있었으며, 신청인의 가처분 결정과 판결은 피신청인에게 효력이 미치지 않는 상태였다.

한눈에 보는 결론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점유 중인 건물에 대해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청구했으나, 피신청인이 위법한 명도집행 후 자력으로 점유를 되찾은 점이 쟁점이었다. 법원은 피신청인의 점유 탈환이 자력으로 정당한 권리 행사에 해당한다고 보고 신청인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신청인의 가처분 결정과 판결은 임대차 계약 해지로 인해 임차권이 소멸된 상태였고, 피신청인에게는 그 효력이 미치지 않았다.
  • 피신청인은 건물 소유자로부터 직접 임차하여 점유하고 있었으므로, 신청인의 명도집행은 적법하지 않은 강제집행이었다.
  • 위법한 강제집행으로 인해 점유를 빼앗는 것은 공권력을 빌린 부당한 행위에 해당한다.
  • 피신청인이 위법한 명도집행 후 불과 2시간 만에 자력으로 점유를 되찾은 것은 민법상 점유자의 자력구제권 행사로 인정된다.
  • 따라서 신청인은 위 명도집행으로 보호받을 만한 점유권을 취득했다고 볼 수 없다.
  • 이에 따라 신청인의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청구는 이유 없다고 판단되어 기각되었다.

핵심 정리

신청인이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청구했으나, 피신청인이 위법한 명도집행 후 자력으로 점유를 다시 차지한 것은 정당한 권리 행사로 인정되었다. 법원은 신청인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고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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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나238·대구고등법원·1974-11-19·2심·기각

피신청인들이 점유한 건물에 대해 신청인이 명도를 요구하는 가처분 신청을 냄.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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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나962·서울고등법원·1974-12-06·2심·기각

신청인이 부동산 관리계약을 체결한 후 점유하다가 계약 해지 후 점유 반환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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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나3189·서울고등법원·1969-03-19·2심·기각

원고가 피고들에게 빌려준 돈을 담보로 건물 소유권을 이전받았으나, 빚이 갚아진 후 건물 명도를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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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나432·서울고등법원·1964-11-19·1심·원고 승소

원고가 부동산 소유권을 근거로 피고들에게 점유 중인 부동산의 명도를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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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나695·서울고등법원·1976-07-23·2심·원고 승소

원고 소유 건물을 피고들이 무단 점유하자 원고가 명도를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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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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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나1549·서울고등법원·1979-09-12·2심·기각

원고가 자신이 가진 토지의 일부 지분에 대해 공유권을 주장하며 피고에게 토지 인도를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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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타기4982·서울민사지방법원·1993-06-14·1심·기각

경매 부동산에 대해 임차인임을 내세워 대항력 있는 점유권을 주장하며 부동산인도명령에 따른 인도 집행에 이의를 제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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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나7309·창원지방법원·2004-05-21·2심·기각

채권자가 매수한 부동산에 대해 채무자들이 허락 없이 신축공사를 진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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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인A가 10억 5천만 원에 낙찰받은 부동산 인도를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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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나553·대구고등법원·1976-08-06·1심·원고 승소

피고들로부터 건물 점유를 문제 삼아 소송을 제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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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나561·대구고등법원·1969-07-29·2심·기각

피고가 점유 중인 대지에 석축을 쌓아 대지 가치를 높이고 비용 상환을 주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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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가합12·서울지방법원북부지원·1984-11-01·1심·원고 승소

원고 소유 건물을 피고들이 임대차 계약에 따라 점유하며 금원 지급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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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나848·서울고등법원·1967-10-05·1심·기각

피고가 저당권이 소멸되었다며 건물 명도를 거부하고 경매 무효를 주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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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가합131·대구지방법원·1984-07-31·1심·원고 승소

원고가 경매로 주택을 낙찰받아 소유권을 취득한 후, 피고들이 각 부분을 점유하며 임차권을 주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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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나807·서울고등법원·1979-03-22·2심·원고 패소

피고가 약 20년간 평화롭고 공개적으로 대지를 점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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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가합930·수원지방법원·1984-02-22·1심·원고 패소

원고가 명의상 전세 계약을 체결했으나 실제 점유권을 가진 실질적 전세권자에게 점유권이 양도되어 피고가 아파트를 점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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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6가합1690·서울지방법원남부지원·1986-11-21·1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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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6가합2035·서울지방법원남부지원·1987-02-19·1심·기각

원고가 자신 소유 부동산에 대해 피고들이 점유 및 가압류를 하자 이를 문제 삼아 명도와 가압류 말소를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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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가단50328·부산지방법원·1997-02-21·2심·원고 패소

타인 소유 토지에 일부 걸쳐 있는 건물을 매도한 후 그 토지를 다시 매수하였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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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6타13589·서울지방법원동부지원·1986-10-10·1심·기각

채권자가 다수 소유 연립주택 일부 건물 철거를 위한 대체집행을 신청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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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가단12178·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04-09-02·1심·원고 승소

원고가 공매에서 낙찰받아 소유권을 취득하였고, 피고는 임차하여 점유 중이었으나 주민등록 전출·재전입으로 대항력이 소멸되어 명도 의무가 발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3%
72나527·서울고등법원·1972-12-22·2심·기각

원고가 자신이 명의신탁자로 되어 있는 건물 일부에 대해 피고들에게 명도를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3%
94가합77601·서울지방법원·1995-06-15·1심·원고 패소

원고들이 구조상 독립되지 않은 점포에 대해 구분 소유권을 주장하며 부동산 명도 및 임대료 반환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3%
70나1623·서울고등법원·1971-05-05·2심·기각

토지 경작권을 가진 사람이 정당한 권리로 토지를 경작하는 중 출입금지가처분을 신청함

현재기각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72%
76카183·대구고등법원·1976-11-16·1심·기각

윤활유 대금 채무를 담보하기 위해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채무 변제 여부를 두고 분쟁이 발생함.

현재기각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70%
73나1706·서울고등법원·1974-03-27·2심·기각

공동 상속된 부동산의 지분을 일부 상속자가 포기하고, 이를 근거로 피신청인이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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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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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91민공40·대구고등법원·1958-06-16·1심·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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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분류(부동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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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64%
71나200·대구고등법원·1972-10-17·1심·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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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분류(부동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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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나601·서울고등법원·1967-02-24·2심·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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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분류(부동산)
현재기각
비교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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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2011가단34801·서울북부지방법원·2012-07-12·1심·원고 패소

명의신탁된 부동산을 피고가 자신의 이름으로 등기하고 계속 점유·사용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3%
83가합3086·부산지방법원·1984-03-23·1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에게 1억 2,500만원을 빌리고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를 요구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3%
88나1707·부산고등법원·1989-06-01·2심·원고 패소

원고가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 말소를 요구하는 소송을 냈다.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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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63%
97나3438·광주고등법원·1998-08-14·2심·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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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분류(부동산)
현재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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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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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나427·광주고등법원·1982-07-23·2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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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분류(부동산)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3%
72나215·광주고등법원·1972-12-14·2심·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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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분류(부동산)
현재기각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63%
79나231·서울고등법원·1979-10-19·2심·기각

원고가 피고에게 빌린 돈을 임야로 갚으려 했으나 빚 변제에 실패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기각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63%
2024가단116437·서울북부지방법원·2024-09-05·1심·기각

부동산에 공동근저당권이 설정된 상태에서 채무자가 사망하고 상속이 이루어진 후, 경매배당 관련 분쟁이 발생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기각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63%
4288민공84·서울고등법원·1955-10-26·1심·기각

토지를 매수한 후 명의 이전 절차를 내연 관계자에게 부탁했으나, 그가 원고 동의 없이 자기 명의로 등기를 진행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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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63%
74나164·광주고등법원·1974-11-08·1심·원고 승소

원고가 소유하던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이 원래 담보하던 채권과 분리되어 다른 채권을 담보하기 위해 이전된 사실을 문제삼아 말소를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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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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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6파147·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1987-03-12·1심·기각

신청인이 가처분 결정을 받은 후 제3자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자 등기정정 및 지분이전등기를 신청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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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나391·광주고등법원·1976-01-15·2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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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나633·대구지방법원·1986-07-02·1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들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를 청구한 사건

같은 분류(부동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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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들이 OO지역 부동산에 대해 피고 1의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를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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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나1576·서울고등법원·1965-07-15·2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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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6가합4·춘천지방법원·1986-07-25·1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 2의 허락 없는 인감 위조로 피고 1 앞으로 된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 말소를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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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나146·서울고등법원·1976-03-04·2심·기각

원고가 피고에게 토지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소송을 제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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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나154·광주고등법원·1965-10-13·1심·원고 패소

원고가 중간 단계 소유권 이전 등기 없이 피고에게 직접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를 요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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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3%
05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자력구제권의 행사에 해당된다고 본 사례

【신청인, 항소인】 김필규 【피신청인, 피항소인】 정정대 【원심판결】제1심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85카10968 판결) 【주 문】 신청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신청인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원판결을 취소한다.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동 5가 18의 165, 166 양지상 철근콘크리트조 평옥개 3계건 건평 1층 2,190.42평방미터, 2층 2,190.42평방미터, 3층 2,366.82평방미터, 지층 2,527.95평방미터의 1층 2,190.42평방미터중 별지도면표시  , , , ,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안의 가, 나부분 45.9평방미터에 대한 피신청인의 점유를 풀고, 신청인이 위임하는 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 소속 집달관으로 하여금 이를 보관케 한다. 집달관은 현상을 변경치 아니할 것을 조건으로 피신청인에게 그 점유부분을 사용하게 할 수 있다. 피신청인은 점유명의를 변경하거나 점유를 타인에게 이전하여서는 아니된다. 집달관은 위 명령의 취지를 적당한 방법으로 공시하여야 한다라는 판결. 【이 유】 신청인이 1983.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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