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74나238대구고등법원 2심1974-11-19 선고검수완료

피신청인들이 점유한 건물에 대해 신청인이 명도를 요구하는 가처분 신청을 냄.

상소인: 피고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대구고등법원 74나238 민사 사건(1974년 11월 19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기각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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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신청인 박재욱 등이 부산 OO지역의 건물 일부를 점유하고 있었다.
  • 신청인 오정자는 이 건물에 대해 명도를 요구하며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냈다.
  • 이전에 같은 건물에 대해 가처분 신청이 있었고, 그 사건은 항소와 상고까지 진행 중이었다.
  • 신청인은 이 건물을 경매로 낙찰받아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친 상태였다.
  • 피신청인들은 자신들이 점유할 권리가 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 원심 법원은 신청인의 명도 신청을 받아들였고, 피신청인들은 이에 불복해 항소했으나 항소는 기각되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신청인들이 점유한 건물에 대해 신청인이 명도를 요구하는 사건에서, 피신청인들은 이전에 같은 내용으로 가처분 신청이 중복되었다고 주장했다. 법원은 가처분 사건은 잠정적 성격이 있어 중복 신청으로 볼 수 없으며, 신청인의 명도 요구가 타당하다고 판단해 항소를 기각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가처분 사건은 잠정적인 조치로, 민사소송법에서 말하는 소송 계속에 해당하지 않아 중복 신청으로 볼 수 없다.
  • 신청인이 경매로 건물을 낙찰받아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친 점이 인정되었다.
  • 피신청인들이 주장한 소유권 이전 등기의 무효 주장과 경매 절차의 무효 주장은 증거와 증언에 의해 신빙성이 떨어진다 판단되었다.
  • 피신청인들이 점유할 다른 권리가 있다는 주장과 증명이 없었다.
  • 신청인은 이미 법원에 담보금을 공탁했고, 명도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신청인에게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었다.
  • 따라서 신청인의 명도 신청을 인용한 원심 판결은 정당하며, 항소는 이유 없다고 보았다.

핵심 정리

법원은 가처분 사건이 중복 신청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고, 신청인이 경매로 취득한 건물에 대해 점유를 풀 것을 요구하는 명도 신청을 인정했다. 피신청인들의 반박 주장은 증거 부족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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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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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나1549·서울고등법원·1979-09-12·2심·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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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당권 설정 후 대지 위에 신축된 건물을 임대하여 사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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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나1116·대구지방법원·1986-04-30·2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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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나1315·서울고등법원·1980-01-17·2심·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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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나2318·서울고등법원·1985-09-27·2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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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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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나540·서울고등법원·1976-02-26·1심·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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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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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나33544·서울고등법원·2012-01-11·2심·기각

공유자 중 일부로부터 부동산 일부를 임차해 점유하고 건축자재를 쌓아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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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91민공519·대구고등법원·1959-03-25·2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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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3%
76나2414·서울고등법원·1979-08-28·2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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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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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나807·서울고등법원·1979-03-22·2심·원고 패소

피고가 약 20년간 평화롭고 공개적으로 대지를 점유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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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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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나17·서울고등법원·1976-06-10·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 1에게 금전을 대여하면서 담보로 건물에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고, 변제기 도과 후 담보권 실행을 위해 피고들에게 건물 명도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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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93%
80나223·대구고등법원·1980-10-02·2심·원고 승소

원고 소유 토지에 피고들이 건물을 세워 점유하다가 임대차 해지 후 명도 요구에 불응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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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
86타13589·서울지방법원동부지원·1986-10-10·1심·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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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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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나9333·서울동부지방법원·2012-11-21·2심·원고 패소

원고가 가처분 이후 대경에버그린 등의 점유 부분을 물리적으로 넘겨받아 점유하였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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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재나29·전주지방법원·1990-09-13·2심·기각

원고 회사와 피고가 건물 명도 문제로 소송 중 합의서를 작성했으나, 피고가 원고 대표이사의 자격 문제를 들어 재심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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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93%
84나338·광주고등법원·1984-11-21·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여관 건물에서 나○○라고 요구하는 소송을 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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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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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나962·서울고등법원·1974-12-06·2심·기각

신청인이 부동산 관리계약을 체결한 후 점유하다가 계약 해지 후 점유 반환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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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3%
2000라189·창원지방법원·2000-09-20·1심·원고 승소

신청인A가 10억 5천만 원에 낙찰받은 부동산 인도를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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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3%
86나3501·서울고등법원·1987-02-06·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에게 건물 일부를 비워줄 것과 696,000원 지급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3%
4287민공114·서울고등법원·1954-05-24·1심·기각

피고들이 OO지역 가옥을 불법 점유하고 원고가 이를 문제 삼아 가옥 명도를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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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93%
75나965·서울고등법원·1977-03-25·2심·원고 일부 승소

대전시 원동 대지의 공유지분권자들이 권리 없이 건물을 점유한 피고들에게 건물 철거와 부지 인도, 임료 상당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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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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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나388·대구고등법원·1984-11-15·2심·원고 승소

임대차 계약 기간이 끝난 후에도 건물을 계속 점유하며 영업을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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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나667·대구고등법원·1979-03-29·2심·기각

부동산 공유자들이 부동산을 경매에 부쳐 매각 대금을 지분 비율에 따라 나누도록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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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나480·서울고등법원·1972-11-24·1심·판단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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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
70나1623·서울고등법원·1971-05-05·2심·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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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인이 부동산 가불하계약의 존재를 주장하며 계약 취소와 명도를 요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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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63%
62나745·서울고등법원·1963-03-26·1심·각하

원고가 피고가 점유 중인 건물이 자신 소유 건물의 일부라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기각
비교각하
종합 유사도
63%
74나391·광주고등법원·1976-01-15·2심·원고 패소

원고가 자신의 부동산에 대해 피고 앞으로 된 소유권 이전등기 말소를 요구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3%
2000가합9004·대구지방법원·2001-03-20·1심·원고 패소

원고가 공동대피소로 사용된 지하층 부동산에 대해 소유권 이전을 요구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3%
80나1424·서울고등법원·1981-03-11·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들을 상대로 부동산 소유권 말소 및 공유 확인을 청구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기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3%
76나1574·서울고등법원·1977-06-01·1심·기각

원고가 부천시 심곡동 임야의 소유권을 주장하며 점유자에게 인도를 요구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기각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63%
72나230·대구고등법원·1972-11-08·2심·원고 패소

학교법인이 밀양군 소유 부동산에 대해 소유권을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3%
2014나910·광주고등법원제주재판부·2015-05-13·2심·기각

원고가 두 회사를 같은 회사라고 주장하며 부동산 등기 말소를 요구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기각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63%
87나1080·대구고등법원·1988-02-10·2심·원고 패소

부동산에 대해 가등기를 한 후 선순위 저당권에 따른 강제경매로 소유권 이전 등기가 이루어짐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3%
88나1707·부산고등법원·1989-06-01·2심·원고 패소

원고가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 말소를 요구하는 소송을 냈다.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3%
2015나463·서울북부지방법원·2015-06-16·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에게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를 청구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3%
4290민공281·서울고등법원·1957-07-20·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 소유의 미등기 건물에 대해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 이행을 요구하는 소송을 냄.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3%
76나2448·서울고등법원·1977-04-19·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 명의의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가 원인무효라며 말소를 청구하고, 피고가 추완항소하여 원판결 취소 및 원고 청구 기각, 반소 각하를 구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3%
05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가처분의 중복신청과 중복제소해당여부

【신청인, 피항소인】 오정자 【피신청인, 항소인】 박재욱외 1명 【원심판결】제1심 부산지방법원(73카5148 판결) 【주 문】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신청인들의 부담으로 한다. 【신청취지】 별지목록 기재 건물중 1계평 별지도면표시 (가)부분 14평 4작, (나)부분 6평 4홉, (다)부분 3평 합계 23평 4홉 4작에 대한 피신청인들의 점유를 풀고 신청인이 위임하는 부산지방법원소속 집달리에게 그 보관을 명한다. 집달리는 현상을 변경하지 아니할 것을 조건으로 신청인에게 이 건물부분의 사용을 허가하여야 한다. 집달리는 위 명령의 취지를 적당한 방법으로 공시하여야 한다. 신청비용은 피신청인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먼저 피신청인 박재욱의 본안전항변부터 본다.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피신청인 박재욱을 상대로 이사건 신청취지 기재 건물부분에 관하여 부산지방법원 73카3990호 건물명도가처분신청을 하여 1973.7.25. 신청인의 신청인용판결이 선고되고 이에 대한 피신청인의 항소로 현재 당원에 계속중에 있으므로 신청인의 이사건 신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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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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