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72나1006서울고등법원 2심1972-12-20 선고검수완료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 이행을 요구하는 소송을 냄

상소인: 피고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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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72나1006 민사 사건(1972년 12월 20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기각이다. 적용 법조는 민사소송법 제715조, 민사소송법 제706조, 민사소송법 제89조 외 2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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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신청인은 신청인을 상대로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를 이행해 달라는 소송을 냈다.
  • 법원은 피신청인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는 판결을 내렸고, 이 판결은 확정되었다.
  • 피신청인은 이 판결을 근거로 부동산 처분을 막는 가처분 결정을 신청했으나, 법원은 이 가처분 결정을 취소했다.
  • 피신청인은 가처분 결정 취소에 불복해 항소했으나, 법원은 항소를 기각했다.
  • 피신청인은 본안 소송에서 패소한 상태에서 새로운 소송을 다시 제기했으나, 이 사실만으로 가처분 결정을 유지할 이유가 없다고 판단되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신청인은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를 이행해 달라고 신청인을 상대로 소송을 냈으나 패소했다. 이후 부동산 처분을 막는 가처분 결정을 신청했으나, 본안 소송에서 패소한 사실로 인해 가처분 결정은 취소되었고, 항소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쟁점은 본안 소송의 패소 판결이 확정된 후에도 가처분 결정을 유지할 수 있는지 여부였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본안 소송에서 피신청인이 패소한 판결이 확정되었으므로, 피신청인이 주장하는 권리는 인정되지 않았다.
  • 가처분 결정은 본안 소송에서 인정된 권리를 보전하기 위한 임시 조치인데, 본안 소송에서 권리가 부정되면 가처분 결정의 이유도 사라진다.
  • 피신청인이 본안 소송과 별개로 새로운 소송을 제기했으나, 이는 가처분 결정을 유지할 이유가 되지 않는다.
  • 법원은 민사소송법에 따라 사정 변경이 있다고 보고 가처분 결정을 취소했다.
  • 항소심에서도 이러한 판단이 유지되어 피신청인의 항소는 기각되었다.

핵심 정리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가 본안 소송에서 기각되면, 이를 근거로 한 가처분 결정도 유지될 수 없다. 새로운 소송이 진행 중이라 해도 이전 판결로 인해 가처분 결정의 이유가 사라진 경우에는 가처분을 취소하는 것이 타당하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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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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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33 / 33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75나194·대구고등법원·1975-11-05·2심·파기 환송

원고가 피고에게 신탁 해지에 따른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 이행을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사실 서술 유사
현재기각
비교파기 환송
종합 유사도
96%
73나1706·서울고등법원·1974-03-27·2심·기각

공동 상속된 부동산의 지분을 일부 상속자가 포기하고, 이를 근거로 피신청인이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5%
75나881·대구고등법원·1977-06-03·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 소유 부동산 지분을 매수했다고 주장하며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3%
83나1434·서울고등법원·1983-12-07·2심·원고 패소

원고가 부동산을 매수하여 배우자 명의로 명의신탁했다고 주장하며 신탁해지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3%
80나1533·서울고등법원·1981-03-19·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 16으로부터 부동산 55/100 지분을 매수했으나, 부동산이 피고 나라에게 반환된 사실이 있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3%
68나1001·서울고등법원·1968-10-31·2심·원고 패소

원고가 재단법인 소유 부동산을 매수하고 잔금을 공탁하며 소유권 이전 등기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3%
67나213·서울고등법원·1967-07-07·1심·원고 패소

피고가 소유권 이전 등기를 이행하지 않아 원고가 소송을 제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3%
84나4616·서울고등법원·1985-12-19·2심·원고 패소

부재자 재산관리인이 선임된 상태에서 법원의 공시송달 결정을 받아 판결을 송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3%
96나37·제주지방법원·1997-04-23·2심·원고 일부 승소

토지 매수 후 장남 명의로 등기하고 차남에게 반분 증여하였으나 등기명의를 그대로 둠.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3%
66나402·대구고등법원·1967-03-30·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에게 대지 소유권 확인 및 건물 철거·명도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3%
71나414·대구고등법원·1971-09-09·2심·각하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와 가등기 말소를 두고 원고와 피고가 법원에 소송을 제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각하
종합 유사도
93%
81나459·대구고등법원·1981-07-30·1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부동산 공유물 분할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함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4%
72나480·서울고등법원·1972-11-24·1심·판단 없음

공유수면매립권을 넘기기로 약속한 후 매립공사 준공인가가 나면서 면허권이 사라짐.

현재기각
비교판단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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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
70나1623·서울고등법원·1971-05-05·2심·기각

토지 경작권을 가진 사람이 정당한 권리로 토지를 경작하는 중 출입금지가처분을 신청함

현재기각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73%
74나238·대구고등법원·1974-11-19·2심·기각

피신청인들이 점유한 건물에 대해 신청인이 명도를 요구하는 가처분 신청을 냄.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기각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65%
97나3438·광주고등법원·1998-08-14·2심·기각

부동산에 처분금지가처분 신청을 한 후 해당 부동산의 소유권이 제3자에게 이전되었다.

같은 분류(부동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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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64%
88나1707·부산고등법원·1989-06-01·2심·원고 패소

원고가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 말소를 요구하는 소송을 냈다.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4%
76나2448·서울고등법원·1977-04-19·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 명의의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가 원인무효라며 말소를 청구하고, 피고가 추완항소하여 원판결 취소 및 원고 청구 기각, 반소 각하를 구함

같은 분류(부동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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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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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
73나1284·서울고등법원·1973-11-02·2심·원고 패소

원고가 부동산을 매수했으나, 피고가 이미 체납세액으로 압류등기를 한 상태였음.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4%
4292민공1121·서울고등법원·1961-03-24·1심·원고 승소

원고들이 OO지역 부동산에 대해 피고 1의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를 청구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기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3%
74나391·광주고등법원·1976-01-15·2심·원고 패소

원고가 자신의 부동산에 대해 피고 앞으로 된 소유권 이전등기 말소를 요구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3%
2006가단44004·울산지방법원·2009-01-23·1심·원고 승소

취득세를 체납해 부동산이 공매로 넘어가 매각·등기된 뒤, 체납세액을 모두 납부하고 공매처분 취소소송에서 승소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기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3%
84나1621·서울민사지방법원·1985-04-17·2심·원고 패소

원고가 소유권을 잃은 토지에 대해 피고들에게 건물 철거와 퇴거를 요구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3%
76나2430·서울고등법원·1977-04-21·2심·각하

원고가 부동산 매수 후 등기이전을 받지 못해 소유권보존등기 말소를 청구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기각
비교각하
종합 유사도
63%
78나807·서울고등법원·1979-03-22·2심·원고 패소

피고가 약 20년간 평화롭고 공개적으로 대지를 점유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3%
74나2133·서울고등법원·1975-11-14·2심·기각

명의신탁 해지 소송에서 승소 후 소유권 이전등기를 마친 부동산에 대해 원고가 피고로부터 지분을 양수받아 가처분등기를 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기각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63%
2005나268·울산지방법원·2005-09-01·2심·원고 패소

원고가 사해행위취소판결 후 경매로 건물을 취득한 피고에게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를 요구함

같은 분류(부동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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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3%
75나206·서울고등법원·1975-06-18·2심·원고 패소

원고 명의 소유권이전등기 말소 후 피고 명의로 이전등기된 사건

같은 분류(부동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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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3%
76나2221·서울고등법원·1977-04-08·2심·원고 패소

버려진 아이를 친생자로 호적에 올린 후 부동산 상속을 주장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3%
71나905·대구고등법원·1972-10-04·2심·원고 승소

원고 소유 토지에 주택을 건축하여 점유한 사건

같은 분류(부동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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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3%
83가합3086·부산지방법원·1984-03-23·1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에게 1억 2,500만원을 빌리고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를 요구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3%
97가합3501·서울지방법원북부지원·1997-08-20·1심·원고 패소

원고들이 연립주택 재건축 후 대지권 경정등기와 소유권 이전등기를 요구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3%
72나2228·서울고등법원·1973-06-29·2심·원고 패소

원고가 자신 소○○라고 주장하는 땅 위에 피고가 건물을 지어 철거와 인도를 요구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3%
05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본안판결 확정에 인한 가처분 취소와 새로운 제소

【원고, 피항소인】 신청인 【피고, 항소인】 피신청인 【원심판결】 제1심 서울민사지방법원(72카2529 판결) 【주 문】 피신청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신청인의 부담으로 한다. 제1심 판결 제1항에 한하여 가집행할 수 있다. 【신청취지】 서울민사지방법원이 신청인과 피신청인 사이의 같은 법원 68카13654 부동산처분금지 가처분신청사건에 관하여 1968.10.15.에 한 가처분결정은 이를 취소한다. 소송비용은 피신청인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 【이 유】 피신청인이 신청인을 상대로 서울 성북구 (주소 생략) 대 164평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본안 판결의 집행력을 보전하기 위하여 1968.10.15. 서울민사지방법원 69카13654호로서 신청인을 채무자로 하여 가처분신청을 하고 동 법원이 그 신청에 기하여 즉일 위 부동산에 관하여 일체의 처분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의 가처분결정을 하고 그 가처분결정이 집행된 사실, 피신청인은 신청인을 피고로 하여 신청인으로부터 위 부동산을 매수하였다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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