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 매수 후 장남 명의로 등기하고 차남에게 반분 증여하였으나 등기명의를 그대로 둠.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제주지방법원 96나37 민사 사건(1997년 4월 23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1936년, 소외 13이 토지를 매수하여 장남 소외 2 명의로 등기하였다.
- 같은 해 11월, 소외 13이 토지를 장남 소외 2와 차남 소외 1에게 반분 증여하였으나, 등기명의는 소외 2 명의로 그대로 두었다.
- 1966년, 소외 2가 피고(소외 2의 손자)에게 토지 전체를 증여하였고, 1970년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 소외 1은 1936년 이후 사망할 때까지 토지 중 (나) 부분(약 1,292㎡)을 점유·관리하며 소나무, 뽕나무 등을 심고 꼴을 베어 사용하는 등 소유자로서 행세하였다.
- 소외 1이 1995년 사망하자, 그의 상속인들(원고들)이 소송을 수계하여 피고를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하였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차남의 상속인들)가 토지의 절반을 점유·관리하며 취득시효 완성을 주장한 사건에서, 법원은 원고들의 주위적 청구(명의신탁 해지)와 제1차 예비적 청구를 기각하고, 제2차 예비적 청구(취득시효 완성)를 인용하여 피고에게 해당 토지 지분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의무를 인정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소외 1이 1936년부터 1995년 사망할 때까지 약 59년간 (나) 부분을 점유·관리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민법 제245조의 점유취득시효(20년)가 완성되었다.
- 피고의 등기 명의는 소외 2로부터 증여받은 것이지만, 소외 1의 점유는 평온·공연하게 이루어졌고, 피고가 소외 1의 점유를 방해하지 않았다.
- 원고들의 주위적 청구(명의신탁 해지)는 소외 13과 소외 2 사이의 명의신탁 관계가 인정되지 않아 기각되었고, 제1차 예비적 청구(전체 지분 1/2 청구)도 증여 사실이 인정되지 않아 기각되었다.
- 제2차 예비적 청구(취득시효 완성)는 소외 1의 점유가 자주점유(소유자로서의 점유)로 추정되고, 시효 완성일(1990. 5. 7.) 이후 피고가 소유권을 취득하였으나 시효 완성의 효과는 그 이전에 발생하였으므로 인용되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토지를 실제로 점유·관리한 사람이 등기명의자와 다른 경우, 장기간의 점유를 통해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는 점유취득시효 제도의 적용을 보여준다. 명의신탁 관계가 인정되지 않더라도, 실제 점유자가 소유자로서의 의사를 가지고 평온·공연하게 점유한 경우 시효 완성으로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다.
민사 판결 결과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소외인이 명의신탁한 토지를 20년 이상 실제 점유하며 대출금을 모두 갚음.
소외 1이 자녀들 명의로 부동산을 등기하고 사망 후 상속인들 사이에 소유권 분쟁이 발생함
원고가 1992년부터 부동산을 점유하여 20년이 지나 취득시효 완성을 주장하며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함
원고가 상속받은 토지 1/2 지분을 20년간 평화롭게 점유하며 취득시효 완성을 주장함
원고가 자금을 제공해 소외 1 명의로 토지를 매수하고, 다시 원고에게 소유권 이전하기로 약속함.
부동산 매수 후 지분 미매수로 승계집행문 청구
원고가 소외인에게 부동산 매각을 위임했으나 소외인이 대리권 없이 부동산을 매도함
토지를 매수한 사람이 잔대금을 운송임 채권으로 상계하여 지급 완료
원고들이 임야 지분을 매수한 후 중간생략등기 합의에 따라 직접 피고들에게 소유권 이전등기를 요구함
원고의 부친이 사정받은 토지가 보안림 편입 고시 당시 소외2 명의로 소유권이 변경되어 분쟁이 발생함
원고가 부동산을 매수하여 배우자 명의로 명의신탁했다고 주장하며 신탁해지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함
1939년 부동산을 매수해 20년간 점유하며 취득시효 완성을 주장함
원고가 피고에게 부동산 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함
원고가 오래 점유해 온 토지의 취득시효 완성을 주장하며 피고들 명의 등기의 말소와 자신 앞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함
피고 소유 토지 점유로 취득시효 주장 및 소유권 이전 청구
양도담보 약정에 따라 다세대주택 16세대에 대한 건축주 명의 변경 및 소유권 이전 등기를 요구함.
원고가 피고들을 상대로 부동산 명의신탁 해지와 증여계약 취소를 청구함
농지처분의무를 회피하기 위해 타인에게 부동산 명의를 신탁함
1935년 및 1945년 매수한 토지 소유권 주장 분쟁
친일반민족행위자가 취득한 토지를 후손인 피고가 상속받아 소유하고 있음.
대리인이 권한을 넘어서 제3자를 원고로 내세워 부동산을 매도함
원고가 소외1로부터 부동산을 매수하고 계약금을 지급하였으나, 소외1이 대리권 없이 매매함
부재자 재산관리인이 선임된 상태에서 법원의 공시송달 결정을 받아 판결을 송달함
주택조합 대표 자격으로 피고에게 대지 소유권 이전 등기와 손해배상을 청구함.
원고가 피고 소유 부동산 지분을 매수했다고 주장하며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원고가 피고들 소유 연립주택을 대리인으로부터 매수했다며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원고가 피고 1과 다른 피고들을 상대로 부동산 소유권 이전 및 말소 등기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함.
국가의 측량 오류로 실제와 다른 경계가 등기된 토지 위에 피고가 건물을 지었고, 원고가 이를 침범했다며 철거와 토지 인도를 요구함
피고가 소유권 이전 등기를 이행하지 않아 원고가 소송을 제기함
원고가 소장 부본 송달로 피고들에게 명의신탁 해지 의사표시를 하여 자신의 구분소유 부분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함
망소외 1의 상속인인 원고들이 상속재산인 토지에 대한 소유권 회복을 요구함
원고가 피고에게 부동산 지분에 관한 명의신탁 해지 및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함
원고가 부동산을 매수했으나 등기이전 전에 피고가 등기부상 소유자로부터 토지를 수용하고 보상금을 지급함
피고가 원고 소유 대지를 허락 없이 점유하고 건물을 지어 사용함
피고 소유 토지의 지목변경을 원고가 대행하고, 그 대가로 토지 일부를 양도하기로 계약함.
원고가 소외인으로부터 토지를 매수하고 대금을 완납했으나, 소외인이 자신이 대표이사인 회사에 이중으로 매도하여 등기함.
원고가 피고에게 대지 소유권 확인 및 건물 철거·명도를 청구함
원고가 1913년경 토지를 증여받았으나, 피고가 1928년부터 평온하게 점유해 1948년에 취득시효를 완성함.
원고가 김영수로부터 전전매수한 토지 98평에 대해 최홍기와 매매계약 확인 및 지분이전등기 이행을 요구함
소외 7이 소외 1의 인감을 위조해 토지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 피고들에게 매도함.
버려진 아이를 친생자로 호적에 올린 후 부동산 상속을 주장함
명의신탁된 농지에 대해 위조서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뤄진 후 피고들에게 순차적으로 이전됨.
원고가 농지를 매수해 상속받았다고 주장하나, 피고는 명의신탁 해지 후 농지를 매도받았다고 다툼.
원고가 토지거래허가를 피하기 위해 명의를 빌려 토지를 등기한 후, 소외 8이 해당 토지를 피고 1에게 매도함.
원고가 부동산을 매수한 후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소외 1이 그 부동산을 담보로 은행에 근저당권을 설정함
명의신탁 해지 후 부동산 지분을 원고에게 매도했으나, 피고가 등기 이전을 하지 않고 가처분 등기를 위조해 말소함
원고가 공유지분을 취득한 대지 위에 피고가 건물을 지어 점유 사용 중임.
원고가 낡은 건물을 산 후 무단 점거자가 건물을 크게 고치고 증축함.
상속받은 토지 중 일부 지분에 대해 피고의 소유권보존등기가 무효임을 주장하며 진정명의회복 등기를 청구함.
상속포기 후 특별조치법에 따라 피고 명의로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
망 소외1의 상속인이 원인무효인 농지개혁법 등기 말소를 청구함.
상속인들이 부동산에 대한 정당한 상속권을 주장하며 피고들 명의의 등기 말소를 청구함
원고가 해외에서 위임장을 보내 부동산 관리를 위임했으나, 수임인이 위임장을 이용해 부동산을 자신 명의로 이전등기함.
망인이 1946년부터 타인 소유 토지 일부를 점유하다 사망, 상속인인 원고들이 취득시효 완성을 주장하며 소유권이전등기 및 등기말소를 청구함
원고가 형의 사망 후 밭과 논 2필지에 대해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 및 이전을 청구함.
저수지 조성사업을 위해 토지를 매수하고도 등기를 이전받지 못함
원고가 소유권을 잃은 토지에 대해 피고들에게 건물 철거와 퇴거를 요구함
약속어음금 청구 소송에서 경락허가결정 무효 주장
원고가 선대가 받았던 토지에 대해 피고들이 무효인 등기를 마침.
망 소외 1이 1953년 부동산을 매수하고 20년간 점유하여 시효취득함.
원고가 선대 명의로 사정된 토지들에 대해 상속 지분을 주장하며 피고들에게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또는 말소등기를 청구함
토지 매수 계약 시 근저당권 채무자를 소외 1에서 피고로 변경하기로 합의하고, 피고가 이에 동의함.
원고가 소외 1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 및 소외 2, 소외 3 명의의 강제경매신청등기 회복을 위해 피고의 승낙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함.
피고가 약 20년간 평화롭고 공개적으로 대지를 점유함
원고가 부친이 매수한 토지에 대해 소외 1 명의 등기가 무효라며 피고들 명의 등기 말소를 청구함
대전시 원동 대지의 공유지분권자들이 권리 없이 건물을 점유한 피고들에게 건물 철거와 부지 인도, 임료 상당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함.
원고가 부적법한 소유권보존등기를 근거로 토지 위 피고들의 건물 철거와 토지 인도를 요구함
원고가 명의신탁한 부동산에 대해 피고가 근저당권을 설정함.
원고가 소유권보존등기 말소소송에서 승소확정판결을 받았으나, 변론종결 후 피고들이 부동산을 양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함.
원고가 소외인들 명의의 부동산 가등기 및 소유권이전등기 말소에 대해 피고에게 승낙 의사표시를 요구함
원고가 피고에게 토지 인도 및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하고, 피고가 취득시효 완성을 주장하며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함
원고가 피고 명의의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가 원인무효라며 말소를 청구하고, 피고가 추완항소하여 원판결 취소 및 원고 청구 기각, 반소 각하를 구함
원고가 해외에 있는 동안 소외 1이 원고 명의 부동산에 근저당권 설정을 하였고, 피고들은 이에 대해 담보권 설정 권한이 있다고 주장함.
원고가 경매로 대지 소유권을 취득했으나 건물 소유권은 취득하지 못하고, 피고들이 건물을 점유·임차하여 사용함.
분배농지를 매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나, 국가가 이중등기를 한 사실을 문제 삼아 소유권이전등기 절차 이행을 청구함.
조부가 받은 임야에서 분할된 토지들에 대해 피고들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 말소와 국가 상대 소유권 확인을 청구함
소외 1이 소외 2에게 금전을 빌리고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였다.
원고가 부부인 피고에게 토지와 건물을 증여하고 피고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하였다.
원고가 부동산 근저당권 설정 후 소유권이전등기 서류를 소외1에게 넘기고, 소외1이 자기 명의로 등기한 뒤 피고에게 매도함.
원고 아버지가 소유한 부동산을 생전에 여러 차례 매도하여 피고들 명의로 소유권 등기가 이루어짐.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제1심에서 패소한 원고가 항소심에서 제1심의 청구를 제2차 예비적 청구로 변경한 경우, 주위적 청구 및 제1차 예비적 청구를 기각하고 제2차 예비적 청구를 받아들여 원심을 취소할 경우의 주문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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