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서울고등법원
김태현
총 사건
16등록
맡은 형사
—건
평균 형량
—
평균 형량 (형사)
—개월
통계 분석 가능한 형사 사건이 부족합니다.
민사 판결
16건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16건
31%원고 우세
원고 승소 3(19%)일부 승소 4(25%)원고 패소 7(44%)기각·각하 2(13%)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민사 사건
16건71나2228·서울고등법원·1973-03-07
피고가 원고 소유 토지를 도로부지로 편입하여 사용함
원고패
기각 (청구 635만원)
72나1006·서울고등법원·1972-12-20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 이행을 요구하는 소송을 냄
원고패
기각
72나1176·서울고등법원·1972-11-01
피고가 운전하던 기차에 3세 피해자가 치여 사망한 사건
원고패
원고 패소 (청구 110만원)
71나969·서울고등법원·1972-10-11
원고 2 소유 부동산에 피고들이 권한 없이 가건물을 지어 점유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71나1620·서울고등법원·1972-09-06
원고가 피고 발전소에서 나오는 아류산까스로 인해 과수원 수확에 큰 피해를 입음.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772만원 / 청구 1,498만원)
71나2917·서울고등법원·1972-08-30
원고가 피고 회사 운전수의 부주의로 고가의 테레비송신기재를 운송하다 낭떠러지로 추락시켜 파괴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510만원 / 청구 1,069만원)
71나1719·서울고등법원·1972-05-03
원고가 1956년 경기도 관재국으로부터 토지 130평을 불하받았다고 주장하며 인천시와 국가를 상대로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를 청구함.
원고패
원고 패소
71나2663·서울고등법원·1972-04-12
피고가 부동산에 가압류를 신청하여 원고의 매매계약이 해제되고 원고가 계약금 배액을 지급함
원고패
원고 패소 (청구 75만원)
71나2560·서울고등법원·1972-02-23
피고가 경매로 받은 부동산 대금 중 원고의 체납 세금 496,666원을 반환하지 않음
원고승
원고 승소 (인용 50만원 / 청구 50만원)
70나1189·서울고등법원·1971-10-14
원고가 자신의 백부 소유였다고 주장하는 임야에 대해 피고 명의 등기 말소를 요구하고, 문중은 명의신탁 해지와 소유권 확인을 청구함
원고패
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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