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72나1176서울고등법원 2심1972-11-01 선고검수완료

피고가 운전하던 기차에 3세 피해자가 치여 사망한 사건

상소인: 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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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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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72나1176 민사 사건(1972년 11월 1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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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한눈에 보는 결론

3세 어린이가 철도 건널목 근처 선로에서 기차에 치여 사망한 사건에서, 어린이 측의 큰 잘못이 인정되어 기차 운전자의 손해배상 책임이 없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어린이의 부모가 기차 운전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요구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나

  • 1969년 11월 7일 오후 3시 30분경, 서울 성북구 도봉구에 있는 철도 건널목 근처에서 3세 어린이가 기차에 치여 사망했습니다.
  • 사고 발생 지점은 건널목에서 약 25~26미터 떨어진 선로 위였습니다.
  • 기차 운전자는 사고 당시 기차를 운전하고 있었고, 건널목 간수도 기차가 지나가기 전 주변을 살폈습니다.
  • 어린이의 부모는 간수의 주의 부족과 선로 주변에 안전 울타리가 없었던 점을 들어 기차 운전자의 책임을 주장했습니다.
  • 그러나 어린이의 부모가 아이를 철로에 나가 놀도록 방치한 큰 잘못이 사고의 주요 원인으로 인정되었습니다.
  • 결국 법원은 어린이 측의 중대한 과실이 기차 운전자의 경미한 과실보다 훨씬 크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건널목 간수가 기차가 지나가기 전에 주변을 확인했으나 어린이를 발견하지 못한 과실과 선로 주변에 안전 울타리가 없었던 점은 인정되지만, 이는 비교적 작은 잘못으로 보았습니다.
  • 3세 어린이가 철로에서 놀도록 방치된 점은 매우 큰 잘못이며, 사고의 주요 원인으로 판단되었습니다.
  • 어린이 측의 큰 과실이 기차 운전자의 작은 과실보다 훨씬 크기 때문에, 운전자의 손해배상 책임을 면제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 이러한 판단은 어린이 보호의 중요성과 사고 예방을 위한 책임 분담을 고려한 결과입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어린이 보호자의 주의 의무가 매우 중요하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어린이가 위험한 곳에서 놀도록 방치한 큰 잘못이 있을 경우, 상대방의 작은 과실로 인한 사고라도 책임을 면할 수 있다는 법원의 판단이 의미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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빙판길에서 버스가 과속 운전 중 반대편에서 미끄러진 승용차와 충돌해 승용차 운전자가 사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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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차 운전자가 졸음운전으로 중앙선을 넘어 맞은편 승용차를 충격해 동승자가 사망에 이르게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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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가합9124·부산지방법원·1991-11-19·1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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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나833·대구고등법원·1988-01-08·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 차량 운전자가 중앙선을 침범해 반대편에서 오던 오토바이와 충돌하여 오토바이 운전자가 사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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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나963·대구고등법원·1980-02-14·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 회사 소속 운전사가 중앙선을 침범해 원고의 아들 3명과 배우자를 사망하게 한 사고를 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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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가단361721·서울중앙지방법원·2005-08-03·1심·원고 일부 승소

화물차 운전자가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않고 앞 차량을 추돌해 운전자가 사망하고 동승자가 다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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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나1262·대구고등법원·1985-03-13·1심·원고 승소

운전 중 횡단보도에서 보행자를 치어 사망에 이르게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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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
69나188·대구고등법원·1970-10-06·2심·원고 승소

피고 회사 소속 화물차 운전자가 졸음운전으로 중앙선을 넘어 원고 소속 버스와 충돌하여 사망 및 상해 발생.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8%
91가합72469·서울민사지방법원·1992-04-15·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 소유 차량 운전자가 2차선에서 1차선으로 끼어들어 버스를 충격하고 중앙선을 넘어 반대편 차량들과 연쇄 충돌해 동승자가 사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79나856·대구고등법원·1980-05-28·2심·원고 일부 승소

트럭 운전자가 좌회전하던 오토바이와 충돌하여 오토바이 운전자가 사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91나1882·부산고등법원·1992-01-16·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 회사 소유 화물차 운전사가 중앙선을 침범해 반대편 차량과 충돌하여 상대방이 사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82나1825·서울고등법원·1982-08-18·2심·원고 일부 승소

트럭 운전사가 중앙선을 넘어 반대차선으로 진행하다 오토바이와 충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82나2177·서울고등법원·1983-01-14·2심·기각

피고 소유 차량과 피해자 오토바이가 교차로에서 충돌해 피해자가 사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68%
77나801·서울고등법원·1977-12-02·2심·원고 일부 승소

고속도로에서 중앙분리대를 넘어 반대편 차선으로 진입한 버스가 원고 버스와 정면충돌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82나3488·서울고등법원·1983-02-04·2심·원고 일부 승소

12세 원고가 택시에 승차 중 우회전금지구역에서 우회전하다 버스와 충돌하여 간파열 등 상해를 입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23나71300·서울중앙지방법원·2024-12-13·1심·원고 승소

어린이보호구역 내 횡단보도에서 어린이통학버스 운전자의 부주의로 사고가 발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8%
76나17·대구고법·1976-04-21·2심·원고 일부 승소

운전수가 적재 한도를 넘겨 원목을 싣고 가파르고 좁은 산길을 운행하다 화물차가 전복돼, 조수석 동승자가 뛰어내리다 골절상을 입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93가합9479·광주지방법원·1994-07-22·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 소유 덤프트럭이 빗길에 미끄러져 중앙선을 넘어 반대편 차량과 충돌해 운전자가 사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83가합5911·서울민사지방법원·1984-02-03·1심·원고 승소

응급환자를 태운 구급차가 정지신호를 무시하고 운전하다 시내버스와 충돌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8%
80나3866·서울고등법원·1981-03-13·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 소속 버스와 원고 측 승용차가 교차로에서 충돌하여 원고들이 부상을 입었고, 이에 대해 피고의 손해배상 책임을 묻는 사건입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79나1741·서울고등법원·1979-11-08·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 회사 소유 택시가 과속 운행 중 중앙분리대와 구조물에 충돌해 승객이 사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85가합454·서울민사지방법원·1985-07-11·1심·원고 일부 승소

고속버스 운전사가 빗길에 유조차를 피하려다 도로를 벗어나 승객이 중상해를 입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86나200·대구고등법원·1986-08-28·2심·원고 일부 승소

택시 운전자가 야간에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않고 무단횡단 보행자를 치어 사망에 이르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81나699·서울고등법원·1981-09-14·2심·원고 일부 승소

택시 운전수가 횡단보도 중앙선에서 정차 중인 보행자를 충격하여 중상을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90나4564·대구고등법원·1992-06-05·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 소유 화물차가 원고1 운전 경운기를 뒤에서 추돌하여 원고1이 중상을 입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73나1434·서울고등법원·1974-10-02·2심·원고 일부 승소

시영버스 운전 중 우산을 든 보행자를 치어 사망에 이르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78나2131·서울고등법원·1979-04-06·2심·원고 일부 승소

버스 사고로 사망한 피해자의 유족이 운송회사와 사용자 상대 손해배상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77나2750·서울고등법원·1978-03-24·2심·원고 일부 승소

택시 운전 중 반대편 차량과 충돌해 도로에 쓰러진 피해자를 지나쳐 사망하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05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피해자측의 중대한 과실에 비하여 가해자측의 과실이 너무 경미하여 손해배상책임을 면제할 정도라고 판시한 사례

【원고, 항소인】 이용우 【피고, 피항소인】 대한민국 【원심판결】제1심 서울민사지방법원(71가합6780 판결) 【주 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금 1,100,000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 및 가집행선고 【이 유】 원고의 장녀인 소외 망 이은선(3세)이 1969.11.7. 15:30 서울 성북구 도봉구 90 소재 철도 건널목에서 25미터 내지 26미터 떨어진 철도 선로상에서 피고 산하 철도청 소속 기관사 소외 이주용이 운전하던 제207열차에 치여 사망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원고는 이 사건 사고는 위 건널목 간수가 업무상의 주의를 게을리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위 철로상에 있던 위 이은선을 쉽게 발견하여 안전한 지점으로 옮길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위 주의 의무를 다하지 못하여 이를 발견치 못한 과실과 피고가 사고 선로지점 부근에 설치하여 인명 피해를 방지하여야 할 철책 또는 울타리를 설치하지 아니한 시설 하자가 원인이 되어 이 사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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