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69나736서울고등법원 2심1970-05-12 선고검수완료

피고 회사가 공사 중 파놓은 웅덩이에 5세 아이가 빠져 사망하여 가족이 손해배상을 청구함.

상소인: 원고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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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69나736 민사 사건(1970년 5월 12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법 제756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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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1967년 8월 5일, 피고 회사가 대전천 목척교 확장공사 중에 깊이 약 1.2~1.3미터, 반경 4미터 크기의 웅덩이를 파놓음.
  • 이 웅덩이는 여름철 아이들이 자주 노는 장소였고, 물이 고여 있어 위험했음.
  • 5세 11개월 된 아이가 친구들과 함께 이 웅덩이에 들어가 강수욕을 하다가 익사함.
  • 피고 회사는 위험 표시를 희미하게만 해놓았고, 감시원도 두지 않아 보안조치가 부족했음.
  • 원고는 아이의 부모와 할머니로서 피고 회사와 대전시에 손해배상을 청구함.
  • 법원은 피고 회사의 보안조치 미흡을 인정해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으나, 대전시는 도급계약상 지휘 감독 관계가 없어 책임이 없다고 판단함.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 회사가 공사 중 파놓은 웅덩이에 5세 아이가 빠져 사망한 사건에서, 아이의 가족인 원고가 피고 회사와 대전시에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쟁점은 대전시가 피고 회사의 사용주로서 책임이 있는지였으며, 법원은 대전시와 피고 회사 사이에 지휘 감독 관계가 없다고 보고 대전시 청구는 기각했으나, 피고 회사의 책임은 인정해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 회사가 위험한 웅덩이에 대해 제대로 된 경고나 감시를 하지 않아 보안조치가 부족했고, 이로 인해 아이가 익사한 사고가 발생함.
  • 아이는 변별 능력이 부족한 어린 나이로, 위험한 장소에 들어가도록 방치한 감호자의 과실도 일부 인정됨.
  • 피고 회사는 공사 현장의 안전을 지키지 않은 점에서 손해배상 책임이 있음.
  • 대전시는 피고 회사와 도급계약 관계였으나, 지휘 감독 관계가 없었기 때문에 사용주로서 책임을 지울 수 없음.
  • 민법 제756조에 따라 사용주 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지휘 감독 관계가 있어야 하는데, 이 사건에는 해당하지 않음.
  • 이에 따라 피고 회사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는 일부 인용되고, 대전시에 대한 청구는 기각됨.

핵심 정리

피고 회사가 공사 중 안전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아 어린 아이가 웅덩이에 빠져 사망한 사고가 발생했다. 법원은 피고 회사의 책임을 인정했으나, 대전시는 피고 회사에 대한 지휘 감독 권한이 없어 책임이 없다고 판단했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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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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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2년 공사장에서 트럭 적재함 조작 중 사고로 작업자가 사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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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 운전수 과실로 차량 추락과 정비 중 사고가 발생해 두 명이 사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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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가단44161·의정부지방법원·2015-07-07·1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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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나1177·서울고등법원·1969-03-12·2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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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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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터생산라인 작업 중 건조기 그리퍼에 왼손이 압착된 산업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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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가합1477·인천지방법원·1984-04-13·1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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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나1929·서울고등법원·1976-05-27·2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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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나244·대구고등법원·1975-11-19·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 회사 직원이 업무용 오토바이를 타고 귀가하던 중 자전거를 타던 피해자를 충격하여 사망에 이르게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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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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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가단34413·부산지방법원·1989-02-28·1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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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나1795·서울고등법원·1976-11-18·1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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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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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3%
76나2787·서울고등법원·1977-03-31·2심·원고 패소

건축공사장에서 발판이 무너지면서 근로자가 추락해 사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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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가합533650·서울중앙지방법원·2020-10-21·1심·원고 승소

피고 회사와 한국전력공사가 전주 철거 작업 중 안전조치를 하지 않아 근로자가 사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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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나2555·서울고등법원·1973-12-28·2심·원고 일부 승소

하수급인 피용자의 부주의로 거푸집이 떨어져 원고가 중상을 입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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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가합8536·대구지방법원·2011-04-13·1심·원고 패소

하천에서 물놀이 중 어린이 익사 및 손해배상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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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가합172·청주지방법원영동지원·2006-03-29·1심·원고 일부 승소

생후 14개월 유아에게 사과를 8등분한 조각 그대로 주고 삼키지 못하는 모습을 방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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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가합1346·수원지방법원·1984-02-08·1심·원고 일부 승소

아파트 외벽 미장공사 현장에서 비계가 무너져 근로자가 추락해 다친 사고와 관련하여, 원청인 OO회사의 사용자 책임 여부가 쟁점이 된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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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
80나1230·대구고등법원·1981-02-25·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 소유 차량을 주차해 달라는 부탁을 받은 사람이 무면허로 운전하다 4세 어린이를 치어 사망하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85나3259·서울고등법원·1986-02-27·2심·원고 일부 승소

광업소 작업 중 출입금지 구역에 무단 출입하여 낙석에 부상, 노동능력 14% 상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11가단301564·서울중앙지방법원·2013-05-22·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 회사가 고압선 인근에서 하자보수 공사를 하면서 안전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아 원고가 감전 사고를 당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21가단269573·서울남부지방법원·2023-11-29·1심·원고 일부 승소

수상레저 물놀이기구 이용 중 안전요원 미배치로 상해, 이용객이 피고에 손해배상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14가단27071·대구지방법원·2015-08-21·1심·원고 일부 승소

건설현장 가설계단에서 자재를 내리다 비계파이프 클립이 풀리며 2m 아래로 추락해 허리와 머리를 다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71나1049·서울고등법원·1971-11-03·2심·원고 일부 승소

양수기 설치 작업 중 부감독의 부주의로 흡수관이 떨어져 원고가 하체 마비 중상을 입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17나10407·전주지방법원·2018-06-07·2심·원고 일부 승소

어린이놀이시설에서 사고로 원고 3이 부상을 입고 부모가 위자료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85나861·서울고등법원·1985-07-18·2심·원고 일부 승소

아파트 공사장에서 거푸집을 조립하던 작업자가 안전시설이 없는 3미터 높이에서 추락하여 하반신 마비 등의 부상을 입고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22가단285213·서울남부지방법원·2023-06-14·1심·기각

회식 후 귀가하던 중 지하주차장 진입로에 누워 있다가 차량에 치여 사망한 근로자의 유족들이 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68%
2023가단534414·서울중앙지방법원·2025-05-08·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학교법인이 운영하는 워터 슬라이드를 이용하다가 요추와 흉추 압박골절 부상을 입고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23가단57294·전주지방법원·2025-05-15·1심·원고 일부 승소

채석장에서 채석작업을 하던 중 돌과 함께 6m 높이에서 굴러떨어져 우측 다리가 돌에 깔리는 사고를 당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08나2104·부산고등법원·2008-07-24·2심·원고 패소

망인이 피고 1과 시비를 벌이던 중 계단 난간을 넘어 추락해 사망한 사고와 관련해, 원고들이 피고들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8%
84나1566·서울고등법원·1984-09-18·2심·원고 일부 승소

시내버스 운전자가 빗길에 안전거리를 확보하지 않고 앞차를 추돌하여 동승자를 부상하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86나1266·서울고등법원·1987-01-21·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 회사 폐수처리장 탈수기 청소 중 안전커버가 고정되지 않아 손이 회전벨트에 끼임.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8%
2016나23496·울산지방법원·2017-06-29·2심·원고 일부 승소

면허가 없는 상태로 출고지시를 받고 지게차를 몰아 경사로를 오르다 지게차가 넘어져 다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15가단52171·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7-08-22·1심·원고 일부 승소

어린이 놀이방에서 정글짐을 타다 다른 아이와 부딪혀 1미터 아래로 떨어져 팔뼈 골절과 운동 제한 부상을 입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13가합5675·대전지방법원·2013-11-20·1심·원고 패소

전기공사원이 건물 옥상에서 알루미늄 롤러로 작업하다 변위시설 주위 전류에 감전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8%
71나689·대구고등법원·1972-05-23·2심·원고 일부 승소

고속도로에서 정차 중인 삼륜차를 회사 차량이 들이받아 직원이 사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18가단115280·대구지방법원·2019-04-19·1심·원고 일부 승소

근로자가 사다리에서 떨어져 발을 다치고, 탁상용 둥근톱 작업 중 손가락이 톱날에 닿아 여러 손가락을 다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89가합5280·수원지방법원·1989-12-15·1심·원고 승소

가스관 점검과 안전조치를 소홀히 하여 가스 누출과 폭발사고를 일으킴.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00가합63993·서울지방법원·2003-08-13·1심·원고 패소

어린이집에서 호흡부전 상태로 발견된 영아를 병원으로 이송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8%
81나1483·서울고등법원·1981-10-30·2심·원고 일부 승소

건물 옥상에서 철근을 운반하던 중 특별고압전선에 접촉하여 감전, 양측 수부 절단 등의 중상을 입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83가합7189·서울민사지방법원·1984-05-01·1심·원고 패소

선원이 선박에서 선창 뚜껑을 덮는 작업 중 약 8미터 아래로 추락하여 부상을 입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8%
05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수급인에 대한 지휘 감독관계가 없는 도급인에게 책임이 있는지 여부

【원고, 피항소인 겸 항소인】 원고 1 외 2인 【피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 대전시 외 1인 【원심판결】 제1심 대전지방법원(68가1023 판결) 【주 문】 원판결중 피고 대전시에 관한 부분을 취소한다. 원고들의 위 피고에 대한 청구와 피고 2 합자회사 및 원고 1, 원고 2의 항소는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중 원고들과 피고 대전시간에 생한 부분은 제1, 2심 모두 원고들의 부담으로 하고, 피고 2 합자회사의 항소비용은 동 피고의 부담으로 하며, 원고 1, 원고 2의 항소비용은 동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등은 연대하여 원고 1에게 금 764,274원, 원고 2에게 금 457,137원, 원고 3에게 금 50,000원 및 이에 대한 솟장송달 익일부터 완제일까지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1)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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