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70나1642서울고등법원 2심1970-12-02 선고검수완료

피고 은행 구내 소화수조에 아이가 몰래 들어가 놀다가 실족 익사함.

상소인: 피고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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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70나1642 민사 사건(1970년 12월 2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사소송법 제96조, 민사소송법 제89조, 민사소송법 제93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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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1969년 10월 27일 오후 3시 30분경, 피해자인 어린아이가 피고 은행 부산진 지점 구내에 설치된 소화용 수조에 올라 놀다가 실수로 빠져 익사함.
원고 부모는 피고 은행이 수조에 덮개를 하지 않고 방치한 과실이 있어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주장함.
피고 은행은 수조가 소방법규에 맞게 설치되었고, 구내는 외부인의 출입이 제한된 장소라며, 아이가 몰래 들어와 사고가 난 것이라고 반박함.
또한 원고가 이미 피고로부터 3만원의 합의금을 받고 손해배상 청구권을 포기했다고 주장함.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 은행 구내 소화수조에서 아이가 몰래 들어가 놀다가 익사한 사건에서, 수조 설치에 법적 문제가 없고 출입 제한 구역임을 고려할 때 은행에 손해배상 책임이 없다는 점이 쟁점이었다. 법원은 아이가 몰래 들어가 사고가 난 점과 이미 합의가 이루어진 점을 들어 원고의 손해배상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소화수조는 소방법규에 따라 적법하게 설치되어 있었고, 덮개를 하지 않은 것이 사고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고 봄.
사고 장소는 외부인의 출입이 금지된 은행 구내 공지로, 아이들이 놀도록 공개된 장소가 아니었음.
아이가 몰래 출입해 담에 올라 놀다가 실족해 사고가 발생한 점을 고려할 때, 은행에 특별한 과실이나 책임이 없다고 판단함.
원고가 사고 발생 15일 후에 피고로부터 위자료 3만원을 받고 손해배상 청구권을 포기하는 합의를 한 사실을 인정함.
위 합의가 법적으로 무효라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고 봄.

핵심 정리

아이들이 출입이 금지된 은행 구내 소화수조에 몰래 들어가 놀다가 사고가 난 경우, 수조 설치에 문제가 없고 출입 제한 구역임을 고려하면 은행에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없다. 또한 이미 합의가 이루어진 점도 청구 기각의 중요한 이유가 되었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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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나736·서울고등법원·1970-05-12·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 회사가 공사 중 파놓은 웅덩이에 5세 아이가 빠져 사망하여 가족이 손해배상을 청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