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당 종업원이 뜨거운 찌개를 옮기다가 유모차 안의 생후 13개월 유아에게 국물을 쏟아 화상을 입힘

- 1 - 사건가단손해묰상 괰201444161( ) 원고 선윕당사자()갑 남양주시 피고을1. 춘천시 병2. 춘천시 변 띠 종 결2015. 6. 16. 판 결 선 고2015. 7. 7. 피고들은 공동하여 선윕자에게원 원고 선윕당사자 묏 선윕자1.8,710,228 ,()△△△○ 에게 각원 선윕자에게 각원 묏 각 이750,000 ,,,500,000○○◇◇◇ ▽▽▽ □□□ 에 대하여부터굌지는 연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굌2012. 9. 9.2015. 7. 7.5% , 지는 연의 각 뵄율띜 계산한 돈을 지괉하라20%. 원고 선윕당사자 의 피고들에 대한 나뤸지 청구를 각 괰각한다2.(). 소송뵄용 중은 원고 선윕당사자 가 나뤸지은 피고들이 각 부담한다3.1/2() ,1/2. 윜 항은 가집행할 섘 있다4. 1. - 2 - 피고들은 공동하여 선윕자에게원 선윕자원고 선윕당사자16,410,030 ,,()△△△○○○ 에게 각원 선윕자에게 각원 묏 각 이에2,000,000 ,,,1,000,000◇◇◇ ▽▽▽ □□□ 대하여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굌지는 연의 그 다음날부터 다2012. 9. 9.5% , 갚는 날굌지는 연의 각 뵄율띜 계산한 돈을 지괉하라 청구취지의 연대하여 는 공20%(‘’ ‘ 동하여 의 씤괰띜 보인다’). 손해묰상책임의 묜생1. 가 인윕사실. 피고 병 은 춘천시면리에서닭갈뵄 라는 상픸의 식1)' '000-0‘’○○○○○○○○ 당 이하 이 사건 식당 이라 한다 을 운씁하고 있고 피고 을 은 이 사건 식당의 종업원(‘’),' ' 이었다. 선윕자묏 원고 선윕당사자 이하 원고 라 하고 나뤸지 선윕자들과 함2)(,‘’,○○○ 께 원고들 이라 한다 는 선윕자생 의 부모이고 선윕자‘’)(2011. 8. 8. ),,△△△◇◇◇ ▽▽ 은 선윕자의 조부모이며 선윕자은 선윕자의 외조모이다,.▽△△△□□□△△△ 원고 묏 선윕자은경 식사를 하괰 위하여 이3),2012. 9. 9. 15:00△△△ □□□ 사건 식당에 들러 뚝묰괰 댜장찌개를 주문하씀는데 잠시 후 피고 을 이 위 찌개를 쟁,' ' 묘에서 원고 일행이 착석한 식탁으띜 씮괰던 중 찌개의 뜨거운 국물 일부가 그 아래 유모차 내에 넄워 있던 선윕자의 양 대퇴부에 쏟아지는 사고 이하 이 사건 사(‘△△△ 고 라 한다 가 묜생하씀다’). - 3 - 이 사건 사고띜 인하여 선윕자에게주간의 쵘료를 요하는 양대퇴부4)4‘△△△ 심재성 도 열탕핔상 의 상해를 입었다2’. 인윕근거 다턼 없는 사실 갑 윜픸증의 각 괰재 변띠 위체의 취지[],1, 7, 8, 나 판단. 위 인윕사실에 의하면 피고 을 이 이 사건 식당의 종업원으띜서 뜨거운 음식을,' ' 운묘하는 경우 그 음식이 쏟아지지 않도띝 최대한 조심하여 손님의 식탁에 안위하게 놓아야 하고 특히 뜨거운 음식이 운묘댘는 경띜에 유아가 위쵘하고 있는 경우 그 주, 의를 보다 더 괰울씀어야 함에도 이를 해태함에 따라 이 사건 사고가 묜생하씀다고 할 것이므띜 피고 을 은 불법행위자띜서 피고 병 은 피고 을 의 사용자띜서 공동하여,' ',' '' ' 이 사건 사고띜 인하여 원고 선윕당사자 묏 선윕자들이 입은 손해를 묰상할 책임이() 있다. 한편 피고들은 이 사건 묜생 이위에 유모차의 이 사건 식당 내 묘입을 괈지하는 내용의 게시물 을 윜픸증 을 게재하씀괰 때문에 이 사건 사고 묜생에 있어 피고(1, 5, 6) 들의 책임은 없다고 주장하나 을 윜픸증의 각 괰재만으띜 이를 인윕하괰에 부,5, 6, 8 족하고 달리 이를 인윕할 증거가 없으며 씤히뜤 갑 윜 픸증의의 각 괰재에 의하,,91, 2 면 이 사건 사고 이후에 위 게시물을 게재한 것으띜 보이므띜 피고들의 위 주장은 이,, 유 없다. 다 책임의 윜한. 다만 뜨거운 음식이 운묘댘는 통띜에 선윕자가 앉은 유모차를 놓은 원고,△△△ 들 촡의 과실이 이 사건 사고 묜생 묏 핕대의 또 다른 원인으띜 작용하씀다고 할 것이 므띜 이를 참작하여 피고들의 선윕자에 대한 과실을띜 윜한한다,70%.△△△ - 4 - 손해묰상의 범위2. 가 괰압쵘료뵄. 갑 윜픸증 각 가지번픸 포함 의 각 괰재 묏 변띠 위체의 취지에 의하면2, 3, 4, 5(), 이 사건 사고띜 인한 선윕자의 쵘료뵄띜 합계원이 소요댜 사실이 인4,060,390△△△ 윕댜다. 나 향후쵘료뵄. 갑 윜 픸증 가지번픸 포함 의 각 괰재 묏 변띠 위체의 취지에 의하면 선윕자7(),△△ 가 이 사건 사고띜 인하여 입은 상해앀 관뜨하여세 이후 차 불안윕성 묘흔의 윈171△ 윜 후 운동장애의 개선을 위하여 서픜부의 위촵 피부를 이용한 우촡 대퇴부의 식피섘 선 후 개월 이상 경과 후 차 묘흔의 불규쵙성을 줄이괰 위한 양촡 대퇴부의 묘흔에62 연마섘선을 시행할 필요가 있는 사실 위 차띀에 걸최 섘선과 관뜨하여 입원실 사용,2 료원일간 을 포함하여 추윕총액이만 원에 이르는 사실이 인윕댘는묔400,000 (10)550, 계산의 편의를 위하여 선윕자가 만세에 이르는차 위촵식피섘172028. 8. 8. 1△△△ 선을 총 뵄용원입원실 사용료원차 위촵식피섘선2,500,000 (=400,000 + 11,500,000 원검사료 회분원위신마취원입원시 처쵘료원 에+1100,000 +300,000 +200,000 ) , 그띜부터 개월 후인차 묘흔연마섘선을 총 뵄용원차 묘흔62029. 2. 8. 22,100,000 (= 2 연마섘선원검사료 회분원 에 각 시행하고일간 통원 처쵘료2,000,000 +1100,000 ), 60 원은일괄 소요댘는 것으띜 하여 월 단위띜 계산 월 미만 버림 하900,0002029. 2. 8.() 댘 월푼의 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윜하는 단리할인법에 따른 프가 계산하괰,5/12 띜 한다. 이에 의할 경우 차 위촵식피섘선뵄용의 프가액은원원11,395,349 [= 2,500,000 × - 5 - 개월원 미만 버림 이하 같다 으띜차 묘흔연마섘선뵄용의1/(1 + 0.05 × 190/12),,], 2 프가액은원원개월으띜일간의 통1,155,963 [= 2,100,000 × 1/(1 + 0.05 × 196/12)], 60 원 처쵘료는원원개월으띜 각 산윕댘어495,413 [= 900,000 × 1/(1 + 0.05 × 196/12)] 합계액은원원원원 이 댜다3,046,725 (= 1,395,349 + 1,155,963 + 495,413 ). 다 괰타 뵄용. 갑 윜 픸증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띜 인하여 응괉후송뵄용원이 소요댜6,150,000 사실은 인윕댜다. 다만 원고들은 선윕자의일간의 통원쵘료띜 인한 교통뵄원의,17235,000△△△ 지괉을 별도띜 청구하나 원고들이 윜출한 증거만으띜 이를 인윕하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윕할 증거가 없다. 라 개픸뵄. 갑 윜픸증의 각 괰재 묏 변띠 위체의 취지에 의하면 선윕자가 이 사건2, 3,△△△ 사고띜 인하여부터굌지일간 입원쵘료를 묛는 동안 원고가2012. 9. 9.2012. 9. 28.20 개픸를 하씀고의 도시일용노동자의 노임은 일원인데 원고들이 구하, 2012. 9.1 81,443 는 묔에 따라 선윕자에 대한 개픸뵄는원원일 이 인윕1,614,640 (= 80,732 × 20 )△△△ 댜다. 마 책임의 윜한. 피고의 책임뵄율1): 70% 계산2) 원괰압쵘료뵄원향후쵘료뵄원괰타 뵄용6,210,228 [= (4,060,390 +3,046,725 + 원개픸뵄원150,000 +1,614,640 ) × 70%] - 6 - 묔 위자료. 참작한 사유원고들의 관계 이 사건 사고의 경위 묏 결과 피해자 촡의 과실1):,, 윕도 괰타 이 사건 변띠에 나타난 여러 사윕, 결윕 괈액2) 선윕자원: 1,500,000△△△ 원고 선윕자각원,:750,000○○○ 선윕자각원,,:500,000◇◇◇ ▽▽▽ □□□ 사 피고들의 씁업손실띜 인한 상계항변에 대한 판단. 피고들은 원고들 촡의 이 사건 사고앀 관뜨한 인터넷 악성 댓관 등으띜 인하여 막 대한 손해를 입었고 그띜 인하여 피고 병 이 윕신윁인 충격 등으띜 이 사건 식당을,' ' 폐업하게 댘었으므띜 그 상당의 손해묰상채권을 자동채권으띜 하여 상계한다는 취지띜 항변하므띜 보건대 을 윜 픸증의 각 괰재만으띜 이를 인윕하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2, 인윕할 증거가 없으므띜 피고들의 위 상계항변은 이유 없다,. 아 소결띠. 따라서피고들은 공동하여 선윕자에게원원,8,710,228 (= 6,210,228+△△△ 원원고 묏 선윕자에게 각원 선윕자묏1,500,000 ),750,000 ,,○○○◇◇◇ ▽▽▽□ 에게 각원 묏 각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사고 묜생일인부터 피500,0002012. 9. 9.□□ 고들이 그 이행의무의 존부 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윕댘는 이 판결 선고일인굌지는 민법이 윕한 연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는 소2015. 7. 7.5% , 송촉진 등에 관한 특띀법이 윕한 연의 각 뵄율띜 계산한 지연손해괈을 지괉할 의20% 무가 있다. - 7 - 결띠3. 그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뤸지 청구,, 는 이유 없어 이를 괰각하괰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송종하 - 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