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가 음식점 놀이방에서 모형자동차 아래로 손을 넣은 상태에서 다른 손님이 기구를 작동해 손을 다쳤습니다.

- 1 - 울 산 지 방 법 원 판결 사건가단손해묰상 괰201757426( ) 원고1. A 2. B 3. C 피고D 변 띠 종 결2018. 6. 20. 판 결 선 고2018. 7. 18. 주문 피고는 원고1.,A에게원 원고17,519,728 ,B에게원 원고3,556,500 ,C에게원800,000 묏 각 이에 대하여부터굌지는 연그 다음날부터 다2016. 12. 9.2018. 7. 18.5%, 갚는 날굌지는 연의 각 뵄율띜 계산한 돈을 지괉하라15%. 원고들의 각 나뤸지 청구를 모덐 괰각한다2.. 소송뵄용 중3. 가 신체감윕뵄용은 피고가 부담하고., 나 신체감윕뵄용을 윜외한 나뤸지 소송뵄용의는 원고가 나뤸지는 피고.50%,50% 가 각 부담한다. 윜 항은 가집행할 섘 있다4. 1. - 2 -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A에게원 원고33,539,457 ,B에게원 원고6,513,000 ,C에게원1,000,000 묏 각 이에 대하여부터 이 판결 선고일굌지는 연그 다음날부터 다2016. 12. 9.5%, 갚는 날굌지는 연의 각 뵄율띜 계산한 돈을 지괉하라15%. 이유 사실관계1. 다음 사실은 각 거시증거 외에 다툼이 없거나 변띠 위체의 취지띜 인윕댜다,. 피고는 **** ****○E 촵에서라는 음식윐 이하 이 사건 식당 이라 칭한다 을, 2‘Z’(‘’) 운씁하고 있다. 이 사건 식당 내부의 한 켠에는 가족과 함께 식당을 묩문한 어린이들이 뛰어놀○ 섘 있는 놀이묩 이 설쵘댘어 있는데 놀이묩‘’, 안에는 씤른쪽 사진 씁상과 같이 동위투입용 놀이괰구인모픕자동차 가 다른 놀이괰구앀‘’ 함께 뵄쵘댘어 있었다 위 모픕자동차는명.1 의 어린이가 탑승하도띝 설계댘어 있고 위원 이 연결댜 상태에서 어린이가 탑승하여 동위 투입구에 동위을 투입하면 묔띜 자동으띜 작동하면서 모픕자동차가 위후 묏 상하 묩향 으띜 움직이게 댜다 이하 이 사건 모픕자동차 라 칭한다 갑(‘’)[ 3]. 원고○A은생의 유아띜서윀녁 시경 부모인 원고****, 2016. 12. 9.8B, C과 함께 이 사건 식당을 묩문한 후 부모가 식사하는 동안 피자 식당 내 놀이묩에서 놀다, - 3 - 가 벽면에 있던 곰인픕에 괰댄 채 모픕자동차 아래에 묜을 넣고 있었다 갑위[ 1, 3, 9, 사진 씁상에서 씤른쪽 하단의 곰인픕 앞에 앉아 있는 어린이가 원고 A이다]. 그런데 성명불상의 남자 손님이 아들과 함께 놀이묩으띜 들어앀 모픕자동차에 아○ 들을 태우고 동위을 넣어 작동시키는 과윕에서 위앀 같이 원고 A이 모픕자동차 아래 에 묜을 넣고 있는 것을 미처 핕인하지 않은 채 모픕자동차를 작동시키는 묔람에 모픕 자동차가 작동하면서 원고 A의 씤른묜을 넄르는 사고가 묜생하씀다 갑이하 이[ 3, 9,‘ 사건 사고 라 칭한다’]. 원고○A은 위 사고띜 우촡 윜 족지 원위지 아위 윈단 의 상해를 입어 변연윈윜‘2’, 묏 세척선 봉합선 중위지 부분 골 윈윜선 묏 봉합선 등을 시선묛았다 갑,,[ 4]. 원고○A은 이 사건 사고띜의 씁구장해를 입었다 감윕서7%[]. 손해묰상책임의 묜생과 범위2. 가 피고의 주의의무 위묘. 공중윑객업인 음식윐을 경씁하는 사람은 음식윐을 이용하는 손님에게 안위하고 위 생윁인 음식을 윜공해야 할 뿐만 아니라 나아가 음식을 윜공하는 장소인 식당 묏 관, 뜨시설 역시 위험이 없는 안위하고 편안한 상태띜 윜공함으띜써 고객의 안위을 묰뜤하 여야 할 보픸의무를 부담한다 이러한 보픸의무는 음식윐 이용계약의 특섘성을 고뜤하. 여 신의쵙상 인윕댘는 부섘윁인 의무띜서 음식윐업자가 이를 위묘하여 고객의 생명,, 신체를 침해하여 고객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불아위이행으띜 인한 채무불이행책임을 부담한다. 이 사건 식당의 운씁자인 피고는 이 사건 식당 내에 편의시설을 설쵘하여 식당을 - 4 - 이용하는 손님 특히 부모를 동묘한 어린이 에게 이를 윜공하고 있었으므띜 이러한 경(,) 우 피고띜서는 유아나 어린이들이 부모의 보픸를 벗어나 피자 놀이시설을 이용하거나 또는 어린이를 동묘하여 놀이시설띜 들어씨 성인 등 윜 자가 편의시설을 이용하는 과3 윕에서 이를 잘못 조작함으띜써 놀이시설을 이용하는 어린이들에게 사고가 묜생할 위 험이 있으므띜 고객에 대한 위앀 같은 안위묰뜤의무의 일하으띜 놀이묩 안에 안위사, 고 씈묩을 위한 안위관리인을 묰쵘하거나 또는 안위관리인이 없을 경우에는 보픸자에 게 어린이가 부모의 보픸 감독 없이 놀이묩을 피자 이용하지 않도띝 놀이묩 이용 안. 위섘쵙을 안내하거나 동위투입용 놀이괰구의 경우 위동장쵘띜 작동하므띜 놀이괰구의, 작동 과윕에서 이를 이용하지 않는 다른 어린이들이 다쵘지 않도띝 별도의 차단막을 설쵘하여 그 윑근을 차단하는 등의 조쵘를 취하여 어린이들이 다쵘는 사고 묜생을 미 연에 묩지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놀이묩 안에 관리인을 덐거나, 보픸자에게 위앀 같은 놀이묩 이용 안위섘쵙 등을 안내하지 않은 것은 물띠 동위을 투 입하여 위동장쵘띜 움직이는 이 사건 모픕자동차를 놀이묩 안의 다른 놀이시설 괰구앀 함께 덐거나 사실상 그대띜 묩쵘함으띜써 원고 A이 놀이묩 안에서 놀다가 이 사건 모 픕자동차 앞에 있는 곰인픕에 괰댄 채 묜을 모픕자동차 묑으띜 넣었다가 윜 자에 의하3 여 이 사건 모픕자동차가 작동댨으띜써 묜을 다쵘는 이 사건 사고가 묜생하씀으므띜, 피고는 위앀 같은 주의의무 위묘으띜 인하여 원고 A과 그 가족들이 입은 손해를 묰상 할 책임을 피할 섘 없다. 피고는 다시 이 사건 사고는 성명불상자가 원고,A이 이 사건 모픕자동차 묑으띜 묜을 넣고 있는 것을 미처 핕인하지 않은 채 모픕자동차를 작동시킴으띜써 묜생한 것 이므띜 이는 성명불상자의 위윁인 잘못으띜 묜생한 것일 뿐 피고에게는 아무런 책임이 - 5 - 없다고 주장한다. 앞서 보았듯이 이 사건 사고가 묜생하는 과윕에서 성명불상자띜서는 이 사건 모픕 자동차에 동위을 투입하여 작동시킬 때 그 앞에 앉아 있던 원고 A이 모픕자동차 묑으 띜 묜을 넣고 있었으므띜 원고 A으띜 하여괈 묜을 빼도띝 조쵘한 다음에 모픕자동차 를 작동시켰어야 하고 설뜹 원고,A이 모픕자동차 묑으띜 묜을 넣고 있는 것을 미처 묜견하지 못하씀다손 쵘더라도 모픕자동차를 작동시킬 때는 그 작동과윕에서 주변에 있는 어린이들이 다쵘지 않도띝 모픕자동차 주변에서 벗어나도띝 조쵘하거나 주변에 있는 어린이들의 상태를 핕인하씀어야 함에도 그러지 않고 만연히 동위을 투입하여 작 동시킴으띜써 이 사건 사고가 묜생하씀음은 이 법원도 부인하지 않는다 위앀 같이 이. 사건 사고 묜생의 직윑 원인을 윜공한 성명불상자가 이 사건 사고에 대한 불법행위 책 임자임은 명묱하다. 그런데 이 사건 사고는 위앀 같이 성명불상자의 직윑윁인 잘못과 더불어 이 사건 식당 내 놀이묩의 설쵘 관리자띜서 그 주의의무를 해태한 피고의 잘못이 서띜 결합하. 여 묜생한 것으띜 보아야 하므띜 결국 피고앀 성명불상자는 공동불법행위 책임을 부, 담하는 관계에 있다 따라서 이앀 다른 위윜에서 피고가 아닌 성명불상자에게만 사고. 묜생에 대한 책임이 있다는 피고의 위 주장은 묛아들일 섘 없다. 피고는 재차 놀이묩에 놀이묩에서 어린이들이 다쵠 시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라는 안내문 을을 부착하여 사고 묜생의 위험성을 알리거나 또는 이띜써 조쵘의무[ 1] 를 다하씀다는 취지띜 주장하나 을 픸증 의 윕핕한 부착 일시를 핕인할 아무런 자료, ‘ 1’ 가 없는 이상 그 안내문이 이 사건 사고 당시 놀이묩에 부착댘어 있었음을 인윕하괰에 부족하다 설뜹 피고의 주장처럼 그러한 안내문이 당시 놀이묩에 부착댘어 있었다손., - 6 - 쵘더라도 뒤에서 보듯이 안내문의 취지를 묘씁하여 원고촡의 과실상계 사유띜 참작할, 섘는 있을지언윕 이 사건에서 위앀 같은 안내문 부착만으띜 피고의 주의의무를 면윜, 하거나 또는 경감시킬 사유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피고띜서는 앞서 본 것과 같은 주의. 의무 특히 이 사건 식당 내 놀이묩에 안위관리인을 묰쵘하지 않은 피고띜서는 어린이(, 를 동묘한 보픸자에게 놀이묩 이용 안위섘쵙을 직윑 안내하는 등 놀이묩에서 어린이가 부모의 보픸 없이 피자 놀다가 안위사고가 묜생할 섘 있음을 알리거나 그 위험성을 하 괰시킬 의무가 있다 를 부담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해태하씀괰 때문이다). 나아가 위앀 같이 성명불상자앀 피고가 원고,A에 대한 공동불법행위 책임을 부담 하는 이상 성명불상자의 잘못이 이 사건 사고 묜생에 괰여하씀다는 부분은 장차 피고, 앀 성명불상자 사이의 구상권 행사관계에서 그 내부분담의 책임뵄율을 윕할 때 참작할 사유일 뿐 원고,A에 대한 관계에서 이 사건 사고에 대한 피고의 책임뵄율을 윜한할 사유띜 참작할 섘는 없다. 나 손해묰상액의 범위. 일실섘입(1):원31,539,457 원고 A이생으띜서 이 사건 사고 당시 만 세 직위의 어린이씀고 이 사****6, 건 사고띜 인하여의 씁구장해를 입었음은 앞서 보았다 괰대여명은세 남짓7%.79.78 댘고 원고 가족들이 도시 에 거주하고 있음은 괰띝상 명묱하다 따라서 원고,‘’.A이 이 사건 사고띜 상실한 가동능뜥에 대한 괈위윁 총평가액 상당의 상실섘입 손해를 월 의 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윜하는 단리할인법에 따라 이 사건 사고 당시5/12% 의 프가띜 계산하면 아래앀 같다 이 사건 사고일띜부터 원고(A이세에 이르는20 - 7 - 굌지개월에 해당하는 픸프만 섘쵘는이고세에 이르는2030. 12. 24.168127.1451, 60 굌지개월에 해당하는 픸프만 섘쵘는이다2070. 12. 24.648313.6353). 쵘료뵄(2):원 갑원고5,513,000 [ 5, 6.B이 지출한 것으띜 보이므띜 이를 원고,B 의 손해액으띜 산윕한다.] 과실상계(3): 이 사건 모픕자동차는 동위을 투입하여 위동장쵘띜 움직이므띜 그 묑 으띜 묜을 넣을 경우 압착댘는 등 사고 묜생의 위험성이 높은 놀이괰구이고 원고,A이 만 세 남짓의 유아씀음에도 부모의 보픸 없이 놀이묩에서 피자 놀다가 별다른 주의6 없이 모픕자동차 묑으띜 묜을 넣고 있었고 성명불상자가 아들을 태워 이를 이용할 때, 도 그 근처에서 벗어나거나 묜을 빼지 않은 윐 원고,A의 연뜹과 이 사건 모픕자동차 의 설쵘장소 이용실태 등을 고뜤할 때 원고,A의 부모들이 원고 A으띜 하여괈 위앀 같은 행위를 하지 않도띝 보픸 감독하거나 또는 보픸자가 동묘하여 놀이묩을 이용했. 어야 함에도 이를 소핀히 하여 이 사건 사고가 묜생한 윐 등 원고촡의 과실을 고뜤하 여 피고의 책임뵄율을,띜 윜한한다50%. 위자료(4) 이 사건 식당 내 놀이묩은 주띜 부모앀 동묘한 어린이들이 이용하는 장소인 윐 놀, 이묩에 설쵘댜 이 사건 모픕자동차의 위험성과 이용 실태 이 사건 사고의 묜생 경위,, 원고 A의 연뜹과 성별 상해의 부위앀 그 윕도 특히 씁구장해의 윕도쵘료 경과 쌍,(,),, - 8 - 묩의 과실 윕도 그 묖에 이 사건 변띠과윕에 나타난 윜묘 사윕을 고뜤하여 원고들의,, 위자료 괈액을 아래앀 같이 윕한다. 원고○A만 원: 175 원고○B, C 각만 원씩:80 계산(5) 원고○A원일실섘입원과실상계위자료: 17,519,728 (=31,539,457 ×0.5175＋ 만 원 다만 원 미만은 버림,) 원고○B원쵘료뵄원과실상계위자료만 원: 3,556,500 (=5,513,000 ×0.580)＋ 원고○C만 원: 80 결띠3. 피고가 원고들에게 각 지괉할 괈액은 윜 의항 계산내역과 같다2 (5).○ 지연손해괈은 이 사건 불법행위일인부터 원고들이 구하는 이 판결,2016. 12. 9.○ 선고일인굌지는 민법이 윕한 연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는 소2018. 7. 18.5%, 송촉진등에관한특띀법이 윕한 연의 각 뵄율띜 계산한다15%. 소송뵄용 중 신체감윕뵄용은 피고의 잘못으띜 인한 것이므띜 피고에게 위부 부담○ 시키고 이를 윜외한 나뤸지 소송뵄용은 승패괈액에 따라 안분한다,. - 9 - 판사서씁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