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 공장이 피고 소유 차량을 몰래 가져가 운전 연습하다 사고를 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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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78나3397 민사 사건(1979년 4월 20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적용 법조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1978년 4월 16일 저녁 7시 20분경, 서울 영등포구 남부순환도로 갈림길에서 사건이 발생했다.
- 피고가 소유한 픽업차량이 공장 공원으로 일하는 무면허 직원에 의해 몰래 가져가 운전 연습에 사용되었다.
- 무면허 직원은 운전사의 허락이나 공장 경영자의 동의 없이 차량 문을 열고 시동을 걸어 운전하다가 중앙선을 넘어 반대편에서 오던 차량과 충돌했다.
- 사고로 인해 원고 소유 차량이 파손되고, 원고와 동승자들이 부상을 입었다.
- 원고는 치료비와 차량 수리비 등 4,070,000원을 피고에게 청구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무면허 공장 공원이 피고 소유 차량을 허락 없이 몰래 가져가 운전 연습을 하다가 사고를 냈다. 원고는 피고에게 손해배상을 요구했으나, 법원은 피고가 차량 운행에 대해 책임이 없다고 판단해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사고 당시 차량은 피고가 고용한 운전사가 아닌 무면허 공원에 의해 몰래 운전되었다.
- 무면허 직원은 공장 휴무 중에 운전 연습을 하려고 허락 없이 차량을 절취했다.
- 차량 운전 행위는 피고의 의사와 무관하며, 피고가 차량을 운행하는 자로 볼 수 없다.
- 따라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과 민법상 사용자 책임이 적용되지 않는다.
- 원고의 손해배상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되었다.
핵심 정리
무면허 직원이 허락 없이 차량을 몰래 운전해 사고를 냈지만, 차량 소유주인 피고는 이 사고에 대해 법적 책임이 없다고 법원이 판단했다. 따라서 손해배상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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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1이 피고 회사 명의 트럭 밑에서 고임장치 없이 정비하다 차량이 굴러 하복부를 다침.
자동세차장에서 기어를 중립에 둔 승용차가 세차 중 움직여 작동 중인 기계의 브러시 등을 파손함
개인택시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부상당하여 치료비 및 일실수입 등 손해배상을 청구함
원고가 소외 회사 소유 자동차에 근저당권을 설정한 후, 피고가 운수면허 취소를 이유로 자동차 등록을 말소하고 공매함.
운전면허 없이 피고 소속 로우더를 운전하다 추락해 사망함.
미성년자가 친구와 짜고 다른 사람 운전면허증으로 렌터카를 빌린 뒤, 무면허 친구가 몰다 사고를 냄
차량 분할매매 잔대금을 미지급한 상태에서 차량을 방치하자, 최초 매도인이 번호표를 회수하고 폐차·말소등록함.
무면허 상태로 피고 소유 차량을 운전하며 휴게소 주차장에 주차된 차량을 들이받아 조수석 동승자가 사망함.
좁은 길에서 트럭 운전 중 길 옆에 있던 보행자를 충격해 상해를 입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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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차 조수가 타이어 펑크로 정차한 차량 뒤에서 졸음운전 차량에 추돌당해 중상을 입음
트럭 운전사가 제한속도 60km/h 구간에서 70km/h로 과속해 좌회전하다 도로를 벗어나 원고 주택과 약방을 파손하고 가족에게 상해를 입힘.
식당 주차대행 직원이 차량을 후진으로 몰다가 주차장 벽에 부딪혀 문과 펜더를 파손함
피고 소속 버스와 원고 측 승용차가 교차로에서 충돌하여 원고들이 부상을 입었고, 이에 대해 피고의 손해배상 책임을 묻는 사건입니다.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운전면허없는 공장의 공원이 운전연습을 위하여 운전사나 공장경영자의 승낙없이 무단운행하던 중에 일으킨 사고와 경영자의 손해배상책임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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