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프장에서 날아온 골프공에 맞아 차량 유리창이 파손되고 목뼈 염좌 상해를 입은 운전자가 골프장 운영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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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대전지방법원 2008나13058 민사 사건(2009년 2월 19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법 제750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07년 8월 28일 오후 2시 10분경, 원고는 자신의 승용차를 운전해 대전 유성구 현충원 부근 도로를 동학사 방면으로 지나가고 있었다.
- 그때 인접한 골프장에서 한 이용자가 친 골프공이 골프장 밖 도로로 날아와 원고 차량의 운전석 뒤편 유리창에 부딪혔다.
- 이 사고로 차량 유리창이 파손되었고, 원고는 목뼈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었다.
- 사고가 난 도로는 8차로로 골프장과 인접해 있었는데, 골프장과 도로 사이에는 높이가 충분하지 않은 펜스만 설치되어 있어 비슷한 사고가 종종 발생하고 있었다.
- 원고는 차량 수리비 236,610원, 수리 기간 동안의 차량 대여료 396,330원, 치료비 116,200원, 위자료 30만 원 등 총 1,200,000원을 청구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운전 중 인접 골프장에서 날아온 골프공에 맞아 차량 유리창 파손과 목뼈 염좌 등의 상해를 입자, 골프장 운영자인 피고에게 펜스 설치를 소홀히 한 과실이 있다며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한 사안이다. 법원은 피고가 골프공이 골프장 밖으로 날아가지 못하도록 충분히 높은 펜스를 설치했어야 함에도 이를 제대로 하지 않은 과실이 있다고 보았다. 다만 원고가 청구한 금액 중 일부만 받아들여져 피고는 재산상 손해와 위자료를 합한 1,049,140원을 지○○라는 판결이 내려졌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골프장을 운영하는 피고가 도로와 골프장 사이에 골프공이 밖으로 날아가지 못할 만큼 충분히 높은 펜스를 설치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은 과실이 있다고 판단했다.
- 골프장과 도로 사이의 펜스 높이가 적정하지 못해 유사한 사고가 반복되고 있었다는 점이 피고의 과실을 뒷받침하는 근거로 작용했다.
- 이에 따라 피고는 원고가 이 사고로 입은 모든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인정했다.
- 재산상 손해로는 차량 수리비, 대여료, 치료비를 합한 749,140원을 인정했고, 위자료는 원고의 나이와 사고 경위, 상해 부위와 정도 등을 참작해 30만 원으로 정했다.
- 결국 피고는 원고에게 재산상 손해와 위자료를 합한 1,049,140원과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라고 명령했으며,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핵심 정리
골프장처럼 공이 밖으로 날아갈 위험이 있는 시설을 운영하는 사람은 인접 도로나 주변 사람들의 안전을 위해 충분한 안전조치를 해야 할 법적 책임이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건이다. 사고가 반복되고 있었다면 운영자의 과실이 더 쉽게 인정될 수 있으며, 피해자는 차량 수리비와 치료비 같은 재산상 손해뿐 아니라 위자료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확인시켜 준다.
민사 판결 결과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원고가 골프회원권을 매수하여 명의변경까지 마쳤으나, 피고 회사의 실수로 해당 회원권이 무효임이 밝혀지자 원고가 손해배상을 청구함.
원고1이 피고 소유 차량에 무단 운전 중인 직원이 운전하던 차량에 부딪혀 중상을 입음.
무면허 공장이 피고 소유 차량을 몰래 가져가 운전 연습하다 사고를 냄.
원고가 피고 소유 건물 베란다 위에서 타이루 부착 공사 중 베란다 붕괴로 추락하여 중상해를 입음.
피고 2가 정비공장 차량을 무단으로 운전하며 과속과 미숙한 운전으로 가로수를 들이받아 원고 1이 다쳤다.
세차장 경비원이 맡은 차량 열쇠를 다른 직원에게 건네주어 그 직원이 무단운전 중 사고를 냄
정차 중 시동열쇠를 꽂아둔 트럭을 무면허자가 몰아 점포를 파손하고 원고 1에게 상해를 입힘
고속도로에 정차 중인 차량이 다른 차량과 충돌해 사고가 발생함.
수리공장에 맡긴 차량을 정비공이 시운전하던 중 오토바이를 충격하여 상해를 입힘
피고 소속 운전자가 무단횡단자를 피하려다 원고 차량의 좌측 뒷범퍼를 들이받아 손상시킴.
버스와 차량이 충돌하여 버스 수리비와 운휴손실, 사고수습비가 발생함
술에 취한 상태로 오토바이를 운전하다가 걸어가던 원고를 들이받아 상해를 입힘
학교 체육시간에 공던지기 연습 중 야구부 학생이 던진 공에 맞아 왼쪽 눈에 부상을 입음
원고 소속 운전사가 운전 중 주의 태만으로 길을 건너던 피해자를 차로 충격함
버스 운전사가 제동장치 이상을 알면서도 운행하다 브레이크 고장으로 택시와 충돌함
피고가 자동차를 다른 사람에게 넘긴 뒤 그 차량을 운전하던 사람이 사고를 냄.
피고 회사 직원이 무면허로 회사 차량을 운전하다 사고를 내어 동승한 원고가 부상당함
전기가설공사장에서 콘크리트 전주에 깔려 부상당해 노동능력 19%를 상실함
원고 차량과 피고 택시가 좌회전 금지 구역에서 중앙선 침범으로 충돌해 원고 차량 파손 및 원고 딸 부상 발생
골프연습장 회원이 연습 중 다른 사람이 친 골프공에 오른쪽 눈을 맞아 실명한 뒤, 연습장 공동 운영자들을 상대로 안전배려의무 위반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목욕탕 온탕에서 미끄러져 늑골 골절 상해
원고 차량이 국도 3차선에서 낙하물에 충격 후 갓길에 정차
택시가 중앙선을 넘어 반대편에서 무면허·취중 상태로 1차선 운행 중인 오토바이와 충돌함.
원고가 피고 소유 차량을 매수해 운전사를 고용해 운행하던 중 사고가 발생해 상해를 입음.
파출소 사환이 순경의 지시로 자전거를 타고 가다 원고를 충격하여 상해를 입힘
버스가 급정거하며 가드레일과 충돌해 승객이 뇌좌상을 입음
원고 소속 운전사가 고속도로에서 안전거리 미확보로 앞차를 추돌하여 동승자 사망 및 차량 파손 발생
피고가 중앙선을 침범해 원고가 운전하는 택시와 충돌함으로써 승객 2명이 부상하고 차량이 파손됨.
광업소 작업 중 경석에 맞아 허리 부상을 입음
매장 이벤트장에 세워 둔 성인 크기 마네킹이 지나가던 피고에게 쓰러져 목과 어깨를 다치게 함
골프장 경기보조원들이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출입을 제한당함.
횡단보도에서 차량에 부딪혀 다리 골절 등 상해를 입음
원고가 자전거로 국도를 무리하게 횡단하다가 피고 회사 트럭에 부딪혀 우대퇴골 골절상을 입음
자동차 사고로 발생한 손해에 대해 두 운수업체가 손해배상금 지급 문제로 법적 다툼을 벌임.
피고가 음주 상태로 운전하던 차량으로 자전거를 타던 원고를 충격함.
자전거를 타고 역주행하다 주차금지선을 침범해 주차된 차량 앞 범퍼를 충격함
자전거를 타고 가던 원고가 매수인이 고용한 운전사가 몰던 자동차에 치여 상처를 입음.
버스 운전 중 도로를 건너던 피해자를 쳐서 상해를 입히고 치료비가 발생함
피고 소속 트럭이 12세 소년이 탄 자전거와 충돌해 상해를 입힘.
스크린 골프장에서 일행이 친 골프공이 튕겨 나와 대기석에 앉아 있던 사람의 오른쪽 눈을 맞힘.
골프연습장에서 골프 연습 중 옆 타석 회원이 친 공이 스크린에 맞고 튕겨 나와 왼손 손가락이 골절되는 상해를 입음
골프 초보자가 친 공이 옆에 있던 동료의 눈에 맞아 다치는 사고가 났고, 캐디가 미리 안전조치를 하지 않은 채 경기를 보조했다.
1번 홀에서 티샷한 공이 오른쪽으로 휘어 인접 홀에서 퍼팅을 준비하던 경기자의 왼쪽 눈을 맞혔다.
골프 라운드 중 피고의 티샷이 원고의 얼굴에 맞아 좌안 안구 파열 상해를 입힌 사고.
스크린 골프장에서 골프채 헤드 분리로 이용자가 실명한 사고
골프장 이용객이 시동이 켜진 골프카트에 앉아 휴대전화 통화를 하던 중 카트가 언덕으로 굴러떨어져 상해를 입고 운영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골프장에서 골프채가 든 가방을 현관 거치대에 두고 샤워하러 간 사이 도난당함
골프장 내 도로에서 골프카트 정차 중 직원 운전 화물차의 붐대 낙하로 인한 사고
**** 카트 급좌회전으로 탑승객이 떨어져 두개골 골절 등 상해
골프연습장에서 스윙 중 드라이버 샤프트가 부러져, 헤드가 앞 타석 이용자의 왼쪽 뒷머리를 때려 다치게 했다.
골프대회 경기보조원이 중계용 방송케이블에 걸려 넘어져 팔꿈치 골절 등 상해를 입었다.
****에서 날아오는 골프공으로 인해 인접한 **** 운영자가 겪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사건
골프장에서 작업차로 예지물을 처리하던 중 좌회전하다 클럽을 정리하던 캐디를 발견하지 못하고 부딪쳐 상해를 입게 함
골프장에서 골프 경기 중 낙뢰로 가족을 잃은 유족들이 골프장 운영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원고 A이 골프장 그린 에어레이터 차량 운행 중 전복되어 상해를 입은 사건
골프장 직원이 티박스 부근에서 드라이버 연습스윙을 하다가 캐디의 오른쪽 눈을 골프채 헤드로 충격해 실명에 이르게 함.
자전거 좌회전 중 후행 자전거 급정지로 전도 사고
골프장에서 다른 홀에서 날아온 티샷 공에 맞아 다친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자전거를 타고 공원과 자전거도로의 연결부를 지나던 중 요철에 바퀴가 걸려 넘어져 갈비뼈 골절 등을 입음.
식당 주차대행 직원이 차량을 후진으로 몰다가 주차장 벽에 부딪혀 문과 펜더를 파손함
피고 소유 차량이 도난당한 후 도난 차량이 교차로에서 다른 차량과 충돌해 원고 점포가 손괴됨.
원고가 피고 회사 폐수처리장 탈수기 청소 중 안전커버가 고정되지 않아 손이 회전벨트에 끼임.
화물차 조수가 타이어 펑크로 정차한 차량 뒤에서 졸음운전 차량에 추돌당해 중상을 입음
양수기 설치 작업 중 부감독의 부주의로 흡수관이 떨어져 원고가 하체 마비 중상을 입음.
피고 소유 버스가 도로를 건너던 원고를 충격하여 상해를 입힘.
지하 주차장에서 차량 후진을 유도하던 중 안전시설이 없는 틈으로 추락해 상해를 입음
배드민턴 복식 경기 중 팀 동료가 휘두른 라켓에 눈을 맞아 실명한 사고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함.
시내버스 운전자가 빗길에 안전거리를 확보하지 않고 앞차를 추돌하여 동승자를 부상하게 함
경영권 분쟁 중 노조가 파업과 클럽하우스 점거 등 불법 쟁의행위를 하여 골프장 회사에 손해를 입힘
레미콘트럭을 운전하던 중 제방도로에서 자전거를 피하려다 전복 사고로 부상함
버스 안내원이 승강구 계단에 서 있다가 측구 보호용 철판에 다리 부상
원고가 학교법인이 운영하는 워터 슬라이드를 이용하다가 요추와 흉추 압박골절 부상을 입고 손해배상을 청구함.
강간 직전 상황에서 구출된 후 차량 내 성폭행 시도를 피해 도망치려다 주행 중 차량에서 뛰어내려 중상을 입음.
자전거 전용도로를 주행하던 중 축구장에서 굴러 나온 축구공이 바퀴 사이로 들어와 넘어져 상해를 입음
화물트럭과 교행 중 적재된 합판에 머리를 부딪쳐 상해를 입음
회사는 골프장 건설을 추진하다가 피고측의 반대 민원으로 거부처분을 받자 소송으로 취소시킨 후 손해배상을 청구함.
배드민턴 경기 중 피고가 친 셔틀콕이 원고의 오른쪽 눈을 강타하여 부상을 입힘
광업소에서 조차공으로 일하던 중 축전차와 경석실차 충돌로 왼쪽 발에 중상을 입음.
자전거를 타고 야간 도로 갓길을 지나던 중 덮개 없는 맨홀에 앞바퀴가 빠져 넘어져 다침
차량을 매도하고 인도했으나 등록명의가 남아 있는 상태에서 매수인이 운전 중 사고를 냄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골프장 이용자가 친 골프공이 골프장 밖으로 날아가 인접 도로에서 운행중인 차량을 파손하고 그로 인해 운전자가 상해를 입은 사안에서, 골프장 운영자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사례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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