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가 음주 상태로 운전하던 차량으로 자전거를 타던 원고를 충격함.

• 1976년 6월 23일 밤, 피고 조경원이 술을 마신 상태로 차량을 운전하던 중 자전거를 타고 있던 원고 정영옥을 충격해 심각한 부상을 입힘.
• 사고는 평택읍 OO지역 도로에서 시속 약 35km로 운전 중 발생했고, 원고는 우측 다리에 복잡한 골절상을 입어 약 16주간 치료를 받음.
• 피고 이호영은 사고 차량의 등록된 소유자로, 차량을 조경원에게 넘기면서도 명의 변경을 하지 않고 운행을 허락한 책임이 있음.
• 원고 정영옥도 자전거를 타면서 도로 중앙선 부근으로 이동하는 등 사고에 일부 과실이 인정됨.
• 법원은 조경원의 음주운전과 부주의한 운전이 사고 원인임을 인정하고, 이호영도 차량 소유자로서 운행 허용 책임이 있다고 봄.
• 손해배상액 산정 시 원고의 일부 과실을 고려해 배상액을 줄임.

피고 조경원은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운전하다 자전거를 타던 원고를 다치게 했고, 피고 이호영은 차량 소유자로서 운행을 허락한 책임이 쟁점이었다. 법원은 조경원의 과실과 이호영의 운행 허용 책임을 인정해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 조경원은 음주 상태에서 자전거 운행자를 발견하고도 감속하지 않고 운전해 사고를 냈으며, 이는 주의 의무 위반임.
• 원고 정영옥도 자전거를 도로 중앙선 근처로 운행하며 방향을 바꾸는 등 사고 예방에 주의를 다하지 않은 과실이 일부 인정됨.
• 이호영은 차량 매매 계약 후에도 명의 변경을 하지 않고 차량을 조경원에게 넘겨 운행을 허락했으며, 이는 운행 지배 권한을 가진 것으로 봄.
• 따라서 이호영도 조경원의 사고에 대해 연대 책임이 있다고 판단함.
• 손해배상액은 원고의 노동능력 상실, 치료비, 위자료 등을 고려해 산정하고, 원고의 과실 비율을 반영해 일부 감액함.
• 원고의 청구 중 일부만 인정하고 나머지는 기각함.

음주운전 중 발생한 자전거 충돌 사고에서 운전자는 물론 차량 소유자도 운행 허용 책임을 져야 한다. 사고 피해자의 일부 과실도 고려해 손해배상액이 결정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