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71년 차량 소유자가 타인에게 매매 위탁 후 차량이 선거운동용으로 운행되던 중 사고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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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대구고등법원 73나289 민사 사건(1973년 11월 8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적용 법조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 민사소송법 제384조, 민사소송법 제95조 외 1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1971년 5월 23일, 원고가 경남 의령군 OO지역에서 소외 이일두가 운전하던 차량에 치여 다쳤다.
- 사고 차량은 피고가 소유했으나, 1970년 10월 사업 실패로 차량 운행을 중단하고 보관업자에게 맡긴 상태였다.
- 피고는 차량 매매를 부탁하며 소외 김종규에게 차량 열쇠를 넘겼다.
- 김종규는 피고와 연락 없이 1971년 3월 26일 소외 박육목에게 차량을 임대했고, 박육목은 이 차량을 국회의원 후보 조홍래의 선거운동용으로 제공했다.
- 조홍래가 고용한 운전사 이일두가 운전하던 중 사고가 발생했다.
- 피고는 차량 운행에 대해 지시하거나 감독하지 않았고, 운행으로 이익을 얻지도 않았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는 차량 소유자였지만, 차량을 타인에게 매매 위탁하여 운행을 지배하거나 이익을 얻지 않았으므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상 운행자로 인정되지 않았다. 쟁점은 피고가 사고 당시 차량 운행에 관여했는지 여부였으며, 법원은 피고의 운행자 책임을 인정하지 않아 원고의 손해배상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는 차량을 보관업자에게 맡기고 매매를 부탁하며 차량 열쇠를 넘겨 운행을 직접 지배하지 않았다.
- 차량을 임대한 김종규가 피고와 연락 없이 차량을 임대하고, 임차인이 선거운동용으로 차량을 사용했다.
- 사고 당시 피고는 차량 운행에 대해 지시·감독할 수 없었고, 운행으로 이익을 얻지 않았다.
- 따라서 차량 운행이 객관적으로 피고를 위하여 이루어졌다고 볼 수 없었다.
-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에서 말하는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핵심 정리
피고는 차량 소유자였지만, 차량을 타인에게 맡기고 운행을 통제하거나 이익을 얻지 않아 법적으로 운행자로 인정되지 않았다. 이에 따라 사고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도 지지 않는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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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 없이 오토바이를 운전하다가 원고와 충돌해 부상을 입힘
1979년 3월 7일 고속도로에서 트럭끼리 충돌해 원고1이 부상함.
피고가 자동차를 다른 사람에게 넘긴 뒤 그 차량을 운전하던 사람이 사고를 냄.
버스 사고로 원고 1이 우측 반신마비 등 중상해를 입고 평생 노동능력을 잃음.
개인택시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부상당하여 치료비 및 일실수입 등 손해배상을 청구함
강간 직전 상황에서 구출된 후 차량 내 성폭행 시도를 피해 도망치려다 주행 중 차량에서 뛰어내려 중상을 입음.
트럭 운전사가 제한속도 60km/h 구간에서 70km/h로 과속해 좌회전하다 도로를 벗어나 원고 주택과 약방을 파손하고 가족에게 상해를 입힘.
화물차 조수가 타이어 펑크로 정차한 차량 뒤에서 졸음운전 차량에 추돌당해 중상을 입음
화물트럭과 교행 중 적재된 합판에 머리를 부딪쳐 상해를 입음
군용짚차 운전자가 내리막길에서 자전거를 타던 원고1과 충돌해 원고1이 중상을 입음.
피고 회사 정비공이 개인적으로 맡은 차량을 시운전하던 중 보행자를 치어 사망에 이르게 함
원고 1이 피고 회사 명의 트럭 밑에서 고임장치 없이 정비하다 차량이 굴러 하복부를 다침.
원고가 소외 회사 소유 자동차에 근저당권을 설정한 후, 피고가 운수면허 취소를 이유로 자동차 등록을 말소하고 공매함.
피고 소유 차량이 도난당한 후 도난 차량이 교차로에서 다른 차량과 충돌해 원고 점포가 손괴됨.
피고 소유 버스가 도로를 건너던 원고를 충격하여 상해를 입힘.
렌터카 예약소장이 회사 명의로 타인 소유 차량을 대여하고, 운전자가 졸음운전으로 사고를 냄
운전사로 근무하다 해고된 후, 해고보고서 미제출로 재취업이 지연됨.
운전면허 없이 피고 소속 로우더를 운전하다 추락해 사망함.
차량 분할매매 잔대금을 미지급한 상태에서 차량을 방치하자, 최초 매도인이 번호표를 회수하고 폐차·말소등록함.
시내버스 운전자가 빗길에 안전거리를 확보하지 않고 앞차를 추돌하여 동승자를 부상하게 함
결빙된 도로에서 택시 운전사가 과속해 중앙선을 넘어 배수로에 빠짐으로써 택시 승객이 부상함.
원고회사와 피고회사 직원들이 함께 운전 중 사고를 내어 부상자 치료비와 사망자 유족 위자료 등이 발생함.
좁은 길에서 트럭 운전 중 길 옆에 있던 보행자를 충격해 상해를 입힘
광업소에서 조차공으로 일하던 중 축전차와 경석실차 충돌로 왼쪽 발에 중상을 입음.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3조의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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