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79나483대구고등법원 2심1980-01-31 선고검수완료

버스 운전 중 도로를 건너던 피해자를 쳐서 상해를 입히고 치료비가 발생함

상소인: 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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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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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대구고등법원 79나483 민사 사건(1980년 1월 31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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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1977년 11월 26일 오후 1시 50분경, 부산 중구 충무동 동명극장 앞 네거리에서 피고 회사의 버스 운전자가 도로를 건너던 피해자를 뒤늦게 발견하고 버스 우측 앞바퀴로 피해자의 다리를 쳐서 다치게 함.
  • 피해자는 우슬부, 하퇴부, 족관절 부위 등에 심각한 상처를 입어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음.
  • 피해자의 치료비 총액은 2,247,950원이었고, 이 중 600,000원은 피고 회사가 이미 지급함.
  • 원고는 피해자를 대신해 남은 치료비 1,647,95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피고 회사에 청구함.
  • 사고 당시 피해자가 횡단보도가 아닌 곳을 무단횡단한 과실도 있었음.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 회사의 버스 운전자가 운전 중 피해자를 다치게 하여 발생한 치료비를 원고가 피해자를 대신해 청구했다. 쟁점은 원고가 피해자의 치료비 청구권을 대신 행사할 수 있는지였으며, 법원은 피해자가 돈이 없는 점을 인정해 원고의 청구를 일부 받아들여 피고 회사가 치료비 일부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 회사는 버스 소유자이자 운전자의 사용자로서 운전자의 과실로 피해자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음.
  • 피해자가 치료비를 낼 능력이 없으므로 원고가 피해자를 대신해 치료비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봄.
  • 피해자를 치료한 행위가 피고 회사의 업무라고 보기 어렵고, 원고가 피고 회사의 대리인으로 치료를 맡은 것도 아니므로 직접 치료비를 청구할 근거는 없으나 피해자의 권리를 대신 행사하는 것은 인정됨.
  • 피해자의 무단횡단 과실도 인정되어 손해액을 1,600,000원으로 줄임.
  • 이미 지급된 600,000원을 제외한 1,000,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지급을 피고 회사에 명령함.

핵심 정리

버스 운전자의 과실로 피해자가 다쳐 치료비가 발생했고, 피해자가 돈이 없어 원고가 대신 치료비를 청구했다. 법원은 피해자의 무단횡단 과실을 고려해 손해액을 줄였지만, 피고 회사가 일부 치료비를 지급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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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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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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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나1693·서울고등법원·1979-02-15·1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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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나562·광주고등법원·1981-06-25·2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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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나230·서울고등법원·1974-09-13·2심·원고 일부 승소

시영버스 운전사가 중앙선을 넘어 반대편에서 오던 오토바이 운전자를 충격하여 부상을 입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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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나652·대구지방법원·1988-02-17·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 소속 운전자가 무단횡단자를 피하려다 원고 차량의 좌측 뒷범퍼를 들이받아 손상시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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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나965·서울고등법원·1976-10-20·2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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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나556·대구고등법원·1972-11-02·2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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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소유 트럭이 커브길에서 중앙선을 침범하며 과속 운전하다 원고 버스와 충돌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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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택시 탑승 중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어 보험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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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나23397·서울고등법원·2009-08-27·2심·원고 일부 승소

교통사고를 당한 피해자가 복합부위통증증후군 진단을 받고 보험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0%
2009가단3033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2-08-14·1심·원고 승소

피고가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차량으로 원고 차량을 충격해 상해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0%
2014나2439·광주지방법원·2014-07-04·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 차량이 도로에 누워 있던 원고를 충격하여 상해를 입힌 사고가 발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0%
84나4640·서울고등법원·1985-09-27·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 소유 트럭이 도난당한 후 운전되다 전주를 충돌하여 동승 중이던 원고가 부상을 입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0%
2012가단41822·울산지방법원·2013-11-15·1심·원고 일부 승소

자전거를 타고 2차로에서 1차로로 진입하던 중 피고 차량과 충돌해 중상을 입고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16나56615·수원지방법원·2018-04-04·2심·원고 승소

가해 차량에 의한 피고의 교통사고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9%
82나3513·서울고등법원·1983-06-16·2심·원고 일부 승소

빙판길에서 버스가 과속 운전 중 반대편에서 미끄러진 승용차와 충돌해 승용차 운전자가 사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83나2858·서울고등법원·1984-01-17·2심·원고 일부 승소

술에 취한 보행자가 야간에 안전하지 않은 도로 횡단 중 택시 운전사와 충돌해 상해를 입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84나1262·대구고등법원·1985-03-13·1심·원고 승소

운전 중 횡단보도에서 보행자를 치어 사망에 이르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9%
82나673·광주고등법원·1983-08-23·2심·원고 일부 승소

오토바이를 운전하다 택시와 충돌해 중상을 입고 재산 피해를 입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86가합2265·부산지방법원·1987-10-13·1심·원고 승소

1984년 교통사고로 피해자에게 손해배상금을 지급한 후 피고에게 구상권을 행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9%
88나1·대구고등법원·1988-06-17·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 소유 버스 운전사의 과실로 중앙선 침범 사고가 발생해 원고 치과의사가 부상을 입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87가합3640·부산지방법원·1988-11-22·1심·원고 일부 승소

교차로에서 피고 차량이 원고 1 택시를 충격하여 원고 1이 부상당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89가합15248·서울고등법원·1989-09-26·2심·기각

무면허 운전자가 운전하던 버스에서 면허 있는 조수석 운전자가 일시적으로 핸들을 조작하다 사고가 발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69%
86가합493·부산지방법원울산지원·1987-06-18·1심·원고 패소

렌트카를 임차한 사람이 아닌 동행인이 운전하던 중 교통사고가 발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9%
77나801·서울고등법원·1977-12-02·2심·원고 일부 승소

고속도로에서 중앙분리대를 넘어 반대편 차선으로 진입한 버스가 원고 버스와 정면충돌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84나4354·서울고등법원·1985-10-30·2심·원고 패소

피고들이 교통사고 손해배상 소송 대리 계약을 맺고 성공보수금 30%를 약속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9%
81나699·서울고등법원·1981-09-14·2심·원고 일부 승소

택시 운전수가 횡단보도 중앙선에서 정차 중인 보행자를 충격하여 중상을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79나594·대구고등법원·1980-05-19·2심·원고 일부 승소

1972년 택시에 치여 우측 경골골절 등 부상을 입고 합의했으나, 예측 못한 후유증으로 노동능력 일부 상실과 직장 면직을 겪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08가단11562·수원지방법원·2009-07-27·1심·원고 일부 승소

시내버스에서 내려 걷던 중 넘어져 버스 뒷바퀴에 오른쪽 다리가 역과당하는 사고를 당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86가합333·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1987-07-23·1심·원고 패소

피고가 운전하는 오토바이와 택시가 충돌하여 뒷좌석 승객이 다쳤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9%
81나1465·서울고등법원·1982-01-22·2심·원고 일부 승소

교통사고로 좌측하지 부전마비 등 상해를 입고 요도협착증 후유증이 발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20나60108·광주지방법원·2021-07-14·1심·원고 승소

피고 2가 제한속도를 넘기고 신호를 위반해 좌회전 차량과 충돌하는 사고를 냄.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9%
05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치료비청구권에 기하여 환자의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

【원고, 항소인】 원고 【피고, 피항소인】 금성교통주식회사 【원심판결】 제1심 부산지방법원(78가합1346 판결) 【주 문】 원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금 1,000,000원 및 이에 대한 1978.5.21.부터 완급일까지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제1,2심을 통하여 이를 7등분 하여 그 2는 원고의, 나머지는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제2항은 가집행 할 수 있다. 【항소 및 청구취지】 원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금 1,647,950원 및 이에 대한 1978.5.21.부터 완급일까지 연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제1,2심 모두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 및 가집행선고 【이 유】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2호증(진단서), 공문서이므로 그 진정성립이 추정되는 갑 제4호증(판결) 원심증인 소외 1의 증언에 의하여 그 진정성립을 인정할 수 있는 갑 제1호증의 1 내지 22 제3호증의 1,2(치료비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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