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83나3335서울고등법원 2심1984-07-12 선고검수완료

원고 회사 소속 차량 운전자가 5세 보행자를 들이받아 다치게 함.

상소인: 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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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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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83나3335 민사 사건(1984년 7월 12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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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1980년 9월 13일, 피고 1이 원고 회사 소속 트럭을 운전하던 중 인천시 남구 도화동 횡단보도에서 5세 보행자를 들이받아 전치 8주의 상처를 입힘.
  • 원고 회사는 피해자 측과 처음에 80만원을 지급하고 민·형사상 문제를 제기하지 않기로 합의함.
  • 치료 후 피해자의 후유증과 추가 치료 필요성이 발견되어 피해자 측이 합의 취소를 요청함.
  • 1981년 2월 17일, 원고 회사와 피해자 측은 추가로 200만원을 지급하는 내용으로 완전 합의함.
  • 원고 회사는 피고 1과 신원보증인 피고 2에게 추가 지급한 금액에 대해 구상권을 행사하려 했으나, 피고들은 합의 과정에 참여하지 않아 구상권을 인정하지 않음.
  • 법원은 원고 회사가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점과 피고 1의 낮은 급여 등을 고려해 피고 1과 피고 2가 부담할 금액을 정함.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 1이 원고 회사 소속 차량을 운전하다 5세 보행자를 다치게 하여 원고 회사가 피해자에게 손해배상을 하였고, 원고 회사가 피고 1과 신원보증인 피고 2에게 구상권을 행사하려 한 사건이다. 쟁점은 원고 회사가 피고들과 협의 없이 합의금을 지급한 경우 구상권 행사 가능 여부와 배상액 산정이었다. 법원은 구상권 행사를 인정하면서도 보험 미가입과 피고 1의 낮은 급여를 고려해 배상액을 감액하여 원고 회사의 일부 청구를 인용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사용자가 피용자의 과실로 제3자에게 손해배상 합의를 할 때 반드시 피용자와 협의해야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것은 아님.
  • 원고 회사는 전국에 지점과 많은 차량을 보유한 대형 운수업체임에도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책임보험만 가입한 상태에서 사고가 발생함.
  • 사고로 인한 손해를 모두 적은 급여를 받는 피고 1에게 부담시키는 것은 신의칙(성실과 공정의 원칙)에 어긋남.
  • 사고 경위, 과실 정도, 기타 사정을 고려해 피고 1의 배상액을 200만원으로 정하는 것이 적절함.
  • 신원보증인 피고 2는 피고 1과 연대하여 50만원을 배상할 책임이 있음.
  • 이에 따라 원고 회사가 피고들에게 구상권을 행사하는 것은 타당하나, 배상액은 감액하여 인정함.

핵심 정리

원고 회사 소속 차량 운전자가 어린 보행자를 다치게 한 사고로 원고 회사가 피해자에게 손해배상을 하였고, 원고 회사는 운전자와 신원보증인에게 구상권을 행사했다. 법원은 구상권 행사를 인정하면서도 보험 미가입과 운전자의 낮은 급여 등을 고려해 배상액을 줄여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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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나244·대구고등법원·1975-11-19·2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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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가입 차량 운전자가 주차된 차량을 들이받아 주요 골격 부위를 손상시키고, 수리비가 발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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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가합4627·서울민사지방법원·1984-03-03·1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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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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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나652·대구지방법원·1988-02-17·2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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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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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가합1370·수원지방법원·1984-03-07·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 회사 직원이 무면허로 회사 차량을 운전하다 사고를 내어 동승한 원고가 부상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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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나3317·서울고등법원·1982-02-01·2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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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군 교육을 마친 후 지입 화물차를 운전하던 중 과속과 승객 쏠림으로 차량이 전복되어 사망자가 발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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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영버스 운전사가 중앙선을 넘어 반대편에서 오던 오토바이 운전자를 충격하여 부상을 입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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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상태로 업무용 오토바이를 운전하다 보행자를 충격해 상해를 입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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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에 취한 상태로 오토바이를 운전하다가 걸어가던 원고를 들이받아 상해를 입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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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출소 사환이 순경의 지시로 자전거를 타고 가다 원고를 충격하여 상해를 입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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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용차량을 운전하던 군인이 만 9세 어린이를 충격하여 중상을 입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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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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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가 자동차를 다른 사람에게 넘긴 뒤 그 차량을 운전하던 사람이 사고를 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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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나700·대구고등법원·1976-12-10·2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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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피고 소유 차량을 매수해 운전사를 고용해 운행하던 중 사고가 발생해 상해를 입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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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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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소속 운전사가 고속도로에서 안전거리 미확보로 앞차를 추돌하여 동승자 사망 및 차량 파손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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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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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나468·서울고등법원·1980-05-07·1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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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
84나4640·서울고등법원·1985-09-27·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 소유 트럭이 도난당한 후 운전되다 전주를 충돌하여 동승 중이던 원고가 부상을 입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83나2858·서울고등법원·1984-01-17·2심·원고 일부 승소

술에 취한 보행자가 야간에 안전하지 않은 도로 횡단 중 택시 운전사와 충돌해 상해를 입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09가단3033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2-08-14·1심·원고 승소

피고가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차량으로 원고 차량을 충격해 상해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9%
81나699·서울고등법원·1981-09-14·2심·원고 일부 승소

택시 운전수가 횡단보도 중앙선에서 정차 중인 보행자를 충격하여 중상을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07가단3812·전주지방법원·2008-05-02·1심·원고 일부 승소

보행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7~8m 벗어난 지점에서 도로를 횡단하던 중 렉커차량에 충격당해 상해를 입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16나56615·수원지방법원·2018-04-04·2심·원고 승소

가해 차량에 의한 피고의 교통사고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9%
79나594·대구고등법원·1980-05-19·2심·원고 일부 승소

1972년 택시에 치여 우측 경골골절 등 부상을 입고 합의했으나, 예측 못한 후유증으로 노동능력 일부 상실과 직장 면직을 겪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83가합7358·서울민사지방법원·1984-04-19·1심·원고 일부 승소

버스 운전사가 우회전 중 자전거를 타고 우회전하던 피해자를 충격하여 중상을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87나1240·서울고등법원·1987-12-03·2심·원고 승소

피고가 운전하던 버스가 원고의 오토바이를 충격하여 원고가 심각한 상해를 입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9%
90나4075·부산고등법원·1990-08-23·2심·원고 패소

두 명의 택시 운전사가 대리운전을 하던 중 교통사고를 냄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9%
80나3866·서울고등법원·1981-03-13·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 소속 버스와 원고 측 승용차가 교차로에서 충돌하여 원고들이 부상을 입었고, 이에 대해 피고의 손해배상 책임을 묻는 사건입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03가단460994·서울중앙지방법원·2004-12-21·1심·원고 일부 승소

운전 중 보행자를 차로 충격하고 동승자가 가방을 끌어당겨 보행자가 넘어져 다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72나479·서울고등법원·1972-12-14·2심·원고 승소

피고 회사 소속 운전수가 버스를 운전하다 사고를 내 원고가 다쳤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9%
85가합685·수원지방법원·1986-11-21·1심·원고 일부 승소

자동차학원 조교가 무등록 교습용 차량을 허락 없이 운전하다 보행자를 충격해 사망에 이르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86나1478·대구고등법원·1987-11-10·1심·원고 승소

피고 소유 트럭이 커브길에서 중앙선을 침범하며 과속 운전하다 원고 버스와 충돌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9%
83가합4168·부산지방법원·1984-04-06·1심·원고 패소

오토바이 승객이 충돌로 반대차선 트럭 앞에 떨어져 역과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9%
2023나71300·서울중앙지방법원·2024-12-13·1심·원고 승소

어린이보호구역 내 횡단보도에서 어린이통학버스 운전자의 부주의로 사고가 발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9%
77나801·서울고등법원·1977-12-02·2심·원고 일부 승소

고속도로에서 중앙분리대를 넘어 반대편 차선으로 진입한 버스가 원고 버스와 정면충돌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86가합2265·부산지방법원·1987-10-13·1심·원고 승소

1984년 교통사고로 피해자에게 손해배상금을 지급한 후 피고에게 구상권을 행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12가단51170·서울중앙지방법원·2015-02-05·1심·원고 승소

부산 남해고속도로에서 차량 충돌로 골절 상해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8%
78나2131·서울고등법원·1979-04-06·2심·원고 일부 승소

버스 사고로 사망한 피해자의 유족이 운송회사와 사용자 상대 손해배상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82나395·대구고등법원·1983-02-09·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 회사 소유 트럭과 반대편 픽업트럭이 중앙선을 침범해 정면충돌하여 피해자가 사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80나2302·서울고등법원·1980-11-21·2심·원고 일부 승소

음주운전 중 전방주시 의무를 지키지 않아 교통정리 중이던 교통순시원을 충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05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사용자가 피용자와 협의없이 제3자의 손해를 배상한 경우 피용자에 대한 구상권 행사의 가부

  2. 2

    구상권 행사시 신의칙등에 의하여 피용자의 배상액을 감액한 사례

【원고, 항소인】 【피고, 피항소인】 【제1심】 수원지방법원 인천지원(83가합239 판결) 【주 문】 1. 원심판결중 다음에서 지급을 명하는 원고의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2. 원고에게 피고1은 금 2,000,000원,피고 2는피고 1과 연대하여 금 500,000원 및 각 이에 대한 1981. 2. 18.부터 다 갚을 때까지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3. 원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4. 소송비용은 1, 2심 모두 2분하여 그 1은 피고들의 나머지는 원고의 각 부담으로 한다. 5. 위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원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금 4,369,000원 및 이에 대한 1981. 2. 18.부터 다 갚을 때까지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1, 2심 모두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 및 가집행선고. 【이 유】피고2는피고 1이 1979. 3. 31. 원고회사에 운전사로 입사함에 있어 재직중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원고회사에게 손해를 입혔을 때에는피고 1과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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