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 회사 소속 차량 운전자가 5세 보행자를 들이받아 다치게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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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83나3335 민사 사건(1984년 7월 12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1980년 9월 13일, 피고 1이 원고 회사 소속 트럭을 운전하던 중 인천시 남구 도화동 횡단보도에서 5세 보행자를 들이받아 전치 8주의 상처를 입힘.
- 원고 회사는 피해자 측과 처음에 80만원을 지급하고 민·형사상 문제를 제기하지 않기로 합의함.
- 치료 후 피해자의 후유증과 추가 치료 필요성이 발견되어 피해자 측이 합의 취소를 요청함.
- 1981년 2월 17일, 원고 회사와 피해자 측은 추가로 200만원을 지급하는 내용으로 완전 합의함.
- 원고 회사는 피고 1과 신원보증인 피고 2에게 추가 지급한 금액에 대해 구상권을 행사하려 했으나, 피고들은 합의 과정에 참여하지 않아 구상권을 인정하지 않음.
- 법원은 원고 회사가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점과 피고 1의 낮은 급여 등을 고려해 피고 1과 피고 2가 부담할 금액을 정함.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 1이 원고 회사 소속 차량을 운전하다 5세 보행자를 다치게 하여 원고 회사가 피해자에게 손해배상을 하였고, 원고 회사가 피고 1과 신원보증인 피고 2에게 구상권을 행사하려 한 사건이다. 쟁점은 원고 회사가 피고들과 협의 없이 합의금을 지급한 경우 구상권 행사 가능 여부와 배상액 산정이었다. 법원은 구상권 행사를 인정하면서도 보험 미가입과 피고 1의 낮은 급여를 고려해 배상액을 감액하여 원고 회사의 일부 청구를 인용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사용자가 피용자의 과실로 제3자에게 손해배상 합의를 할 때 반드시 피용자와 협의해야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것은 아님.
- 원고 회사는 전국에 지점과 많은 차량을 보유한 대형 운수업체임에도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책임보험만 가입한 상태에서 사고가 발생함.
- 사고로 인한 손해를 모두 적은 급여를 받는 피고 1에게 부담시키는 것은 신의칙(성실과 공정의 원칙)에 어긋남.
- 사고 경위, 과실 정도, 기타 사정을 고려해 피고 1의 배상액을 200만원으로 정하는 것이 적절함.
- 신원보증인 피고 2는 피고 1과 연대하여 50만원을 배상할 책임이 있음.
- 이에 따라 원고 회사가 피고들에게 구상권을 행사하는 것은 타당하나, 배상액은 감액하여 인정함.
핵심 정리
원고 회사 소속 차량 운전자가 어린 보행자를 다치게 한 사고로 원고 회사가 피해자에게 손해배상을 하였고, 원고 회사는 운전자와 신원보증인에게 구상권을 행사했다. 법원은 구상권 행사를 인정하면서도 보험 미가입과 운전자의 낮은 급여 등을 고려해 배상액을 줄여 판결했다.
민사 판결 결과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피고 1이 음주 상태에서 과속으로 차량을 운전하다 사고를 냄
원고 회사의 운전원이 회사 소유 버스를 운전하다 교차로에서 다른 화물차를 충격하는 교통사고를 냄
피고 소유 차량을 소외 2가 과속 운전하다 원고 3을 충격하여 중상을 입힘.
자전거를 타고 가던 원고가 매수인이 고용한 운전사가 몰던 자동차에 치여 상처를 입음.
원고가 자전거로 국도를 무리하게 횡단하다가 피고 회사 트럭에 부딪혀 우대퇴골 골절상을 입음
피고 소속 트럭이 12세 소년이 탄 자전거와 충돌해 상해를 입힘.
청소차량 운전수가 교통정리 중인 학생의 정지신호를 무시하고 차량을 진행해 학생의 발을 쳐 부상시킴.
8세 어린이가 군용차량에 치여 좌측 무릎 관절이 절단되는 심각한 부상을 입음
피고 차량이 신호를 무시하고 교차로를 통과하다 원고 차량을 뒤에서 들이받음.
군포시 횡단보도에서 자전거를 탄 보행자를 차량으로 충격하여 상해를 입힘
횡단보도에서 차량에 부딪혀 다리 골절 등 상해를 입음
피고가 청소차를 운전하던 중 보행자를 충격하여 사망에 이르게 함
버스 운전 중 도로를 건너던 피해자를 쳐서 상해를 입히고 치료비가 발생함
군용차량 운전자가 어린 보행자를 차로 들이받아 중상해를 입힘.
자동차 사고로 발생한 손해에 대해 두 운수업체가 손해배상금 지급 문제로 법적 다툼을 벌임.
택시 운전수가 차량을 열쇠 꽂은 채 방치하자 주유소 직원이 무단운전하다 보행자를 치어 사망에 이르게 함
피고가 음주 상태로 운전하던 차량으로 자전거를 타던 원고를 충격함.
부산 경부고속도로에서 버스 운전 중 피해자를 충격해 병원에 입원시켜 치료받게 함
보험사인 원고가 무단횡단 중 사고를 당한 피고와 합의금 1,400만 원을 지급하고 권리 포기 합의서를 작성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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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회사 직원이 업무용 오토바이를 타고 귀가하던 중 자전거를 타던 피해자를 충격하여 사망에 이르게 함.
보험 가입 차량 운전자가 주차된 차량을 들이받아 주요 골격 부위를 손상시키고, 수리비가 발생함
피고 회사 소속 버스 운전자가 과속하며 추월 시도 중 반대편 트럭과 충돌함.
피고가 술에 취한 상태로 시속 35km로 운전하다 횡단보도 없는 곳을 건너던 피해자를 차로 들이받아 사망케 함.
트럭 운전사가 횡단금지 신호를 무시하고 횡단보도를 건너던 5세 어린이를 충격함.
선거유세 차량 운전수가 무면허 연사에게 운전을 맡겨 보행자를 치어 사망하게 함
임차한 버스를 운전하던 중 보행자를 충격해 사망에 이르게 함
피고 소속 운전자가 무단횡단자를 피하려다 원고 차량의 좌측 뒷범퍼를 들이받아 손상시킴.
피고 2가 정비공장 차량을 무단으로 운전하며 과속과 미숙한 운전으로 가로수를 들이받아 원고 1이 다쳤다.
원고 소속 운전사가 운전 중 주의 태만으로 길을 건너던 피해자를 차로 충격함
소속 운전원이 교통사고를 내어 원고시가 피해자에게 손해배상을 지급함.
피고 회사 직원이 무면허로 회사 차량을 운전하다 사고를 내어 동승한 원고가 부상당함
정차 중 시동열쇠를 꽂아둔 트럭을 무면허자가 몰아 점포를 파손하고 원고 1에게 상해를 입힘
예비군 교육을 마친 후 지입 화물차를 운전하던 중 과속과 승객 쏠림으로 차량이 전복되어 사망자가 발생함.
시영버스 운전사가 중앙선을 넘어 반대편에서 오던 오토바이 운전자를 충격하여 부상을 입힘.
원고1이 피고 소유 차량에 무단 운전 중인 직원이 운전하던 차량에 부딪혀 중상을 입음.
음주 상태로 업무용 오토바이를 운전하다 보행자를 충격해 상해를 입힘.
술에 취한 상태로 오토바이를 운전하다가 걸어가던 원고를 들이받아 상해를 입힘
파출소 사환이 순경의 지시로 자전거를 타고 가다 원고를 충격하여 상해를 입힘
군용차량을 운전하던 군인이 만 9세 어린이를 충격하여 중상을 입힘.
고속도로에 정차 중인 차량이 다른 차량과 충돌해 사고가 발생함.
피고가 자동차를 다른 사람에게 넘긴 뒤 그 차량을 운전하던 사람이 사고를 냄.
택시가 중앙선을 넘어 반대편에서 무면허·취중 상태로 1차선 운행 중인 오토바이와 충돌함.
원고가 피고 소유 차량을 매수해 운전사를 고용해 운행하던 중 사고가 발생해 상해를 입음.
버스가 급정거하며 가드레일과 충돌해 승객이 뇌좌상을 입음
화물차 두 대가 도로에서 충돌하여 원고 차량이 파손되고 운전자가 다쳤다.
피고가 중앙선을 침범해 원고가 운전하는 택시와 충돌함으로써 승객 2명이 부상하고 차량이 파손됨.
원고들이 피고 회사 소속 화물차와 충돌하는 사고를 당했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함
원고 소속 운전사가 고속도로에서 안전거리 미확보로 앞차를 추돌하여 동승자 사망 및 차량 파손 발생
무면허 공장이 피고 소유 차량을 몰래 가져가 운전 연습하다 사고를 냄.
버스 운전사가 제동장치 이상을 알면서도 운행하다 브레이크 고장으로 택시와 충돌함
피고 소유 화물차가 손수레를 지나치다 버스와 충돌하여 승객 27명이 부상하고 버스가 파손됨.
운전 중 횡단보도에서 보행자를 치어 사망에 이르게 함.
피고 회사 운전사가 몰던 트럭이 전복되어 원고가 두개골 골절 등 부상을 입고 합의 후 후유증 발생을 이유로 추가 손해배상을 청구함.
피고가 빙판길에서 부주의하게 운전하다가 사고를 내 원고1이 심각한 부상을 입음
12세 원고가 택시에 승차 중 우회전금지구역에서 우회전하다 버스와 충돌하여 간파열 등 상해를 입음
피고 자동차를 소외4에게 맡기고 시동열쇠를 건네준 후, 소외1이 무단으로 운전해 원고에게 상해를 입힘.
피고 소유 트럭이 도난당한 후 운전되다 전주를 충돌하여 동승 중이던 원고가 부상을 입음
술에 취한 보행자가 야간에 안전하지 않은 도로 횡단 중 택시 운전사와 충돌해 상해를 입음
피고가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차량으로 원고 차량을 충격해 상해를 입힘
택시 운전수가 횡단보도 중앙선에서 정차 중인 보행자를 충격하여 중상을 입힘.
보행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7~8m 벗어난 지점에서 도로를 횡단하던 중 렉커차량에 충격당해 상해를 입음
가해 차량에 의한 피고의 교통사고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1972년 택시에 치여 우측 경골골절 등 부상을 입고 합의했으나, 예측 못한 후유증으로 노동능력 일부 상실과 직장 면직을 겪음.
버스 운전사가 우회전 중 자전거를 타고 우회전하던 피해자를 충격하여 중상을 입힘
피고가 운전하던 버스가 원고의 오토바이를 충격하여 원고가 심각한 상해를 입음
두 명의 택시 운전사가 대리운전을 하던 중 교통사고를 냄
피고 소속 버스와 원고 측 승용차가 교차로에서 충돌하여 원고들이 부상을 입었고, 이에 대해 피고의 손해배상 책임을 묻는 사건입니다.
운전 중 보행자를 차로 충격하고 동승자가 가방을 끌어당겨 보행자가 넘어져 다침
피고 회사 소속 운전수가 버스를 운전하다 사고를 내 원고가 다쳤다.
자동차학원 조교가 무등록 교습용 차량을 허락 없이 운전하다 보행자를 충격해 사망에 이르게 함
피고 소유 트럭이 커브길에서 중앙선을 침범하며 과속 운전하다 원고 버스와 충돌함
오토바이 승객이 충돌로 반대차선 트럭 앞에 떨어져 역과됨
어린이보호구역 내 횡단보도에서 어린이통학버스 운전자의 부주의로 사고가 발생함.
고속도로에서 중앙분리대를 넘어 반대편 차선으로 진입한 버스가 원고 버스와 정면충돌함
1984년 교통사고로 피해자에게 손해배상금을 지급한 후 피고에게 구상권을 행사함.
부산 남해고속도로에서 차량 충돌로 골절 상해
버스 사고로 사망한 피해자의 유족이 운송회사와 사용자 상대 손해배상 청구.
피고 회사 소유 트럭과 반대편 픽업트럭이 중앙선을 침범해 정면충돌하여 피해자가 사망함.
음주운전 중 전방주시 의무를 지키지 않아 교통정리 중이던 교통순시원을 충격함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사용자가 피용자와 협의없이 제3자의 손해를 배상한 경우 피용자에 대한 구상권 행사의 가부
- 2
구상권 행사시 신의칙등에 의하여 피용자의 배상액을 감액한 사례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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