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당 출입문을 밀다 문틀에서 떨어지는 바람에 유리조각 위로 넘어져 상해를 입은 손님이 식당 운영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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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대구지방법원 제12민사부 2021가합200284 민사 사건(2022년 6월 23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OO지역에 있는 OO회사 'F' 음식점에서 저녁 식사를 마친 후 2020년 11월 3일 오후 10시경 밖으로 나왔다.
- 화장실을 이용하기 위해 다시 식당으로 들어가려고 출입문 손잡이를 잡고 안쪽으로 밀었다.
- 그 순간 출입문이 문틀에서 통째로 떨어져 나가면서 원고는 출입문과 함께 식당 안쪽으로 쓰러졌다.
- 출입문이 바닥에 부딪히며 깨어졌고, 원고는 깨어진 유리조각 위로 넘어지게 되었다.
- 이 사고로 원고는 손목과 손의 다발성 열린 상처, 얼굴 열상 등을 입고 OO병원 응급실 등에서 봉합술을 받았다.
- 식당을 운영하던 망 B이 소송 진행 중 사망함에 따라 그 상속인인 피고 C, D, E이 소송을 이어받았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식당의 시설 관리 소홀로 다쳤다며 식당 운영자 측에 약 1억 2천만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다. 법원은 식당 측이 손님의 안전을 배려할 의무를 위반했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일부 받아들였고, 피고 C는 약 695만 원, 피고 D와 E은 각 약 463만 원을 원고에게 지○○라고 판결하였다. 나머지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으며, 소송비용의 대부분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하였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식당을 경영하는 사람은 이용객에게 안전하고 편안한 시설을 제공하여 사고를 방지할 안전배려의무를 부담한다.
- 이번 사고는 출입문의 강화유리가 저절로 깨진 것이 아니라, 출입문과 문틀의 고정 부분에 하자가 있어 문이 통째로 떨어져 나가며 발생했다.
- 원고는 통상적인 방법으로 출입문을 밀었을 뿐 과도한 힘을 주거나 흔드는 등 이례적인 행동을 한 적이 없다.
- 사고 직후 원고가 얼굴에 손을 댄 것은 튀긴 유리 파편을 제거하거나 상처를 확인하려는 조심스러운 행동이었으므로, 손해를 키웠다는 피고들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 다만 원고가 주장한 흉터로 인한 노동능력 상실이나 일부 치료비 등은 법적 요건을 충족하지 않아 배상 범위에서 제외되었다.
핵심 정리
식당 운영자는 손님이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출입문 등 시설물을 안전하게 유지할 의무가 있다. 시설 관리 소홀로 손님이 다쳤다면 운영자 측이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음을 확인해 준 판결이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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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장판 화상으로 입원 치료를 받는 동안 상처 감염 감시와 검사·항생제 변경이 늦어져 패혈증 등 후유증이 발생함
술집 화장실에서 나오던 원고가 높은 문턱과 계단 모양 발판에 걸려 넘어져 왼쪽 발목을 골절당함
매장 복도를 걷다 바닥에 떨어진 냉면 국수 가락에 미끄러져 넘어짐
뷔페 종업원 유니폼에 꽂혀 있던 과도가 떨어져 식사 중인 손님의 왼쪽 발등을 다치게 함
원고가 식당에 들어가려다 문턱이 높은 출입문과 바닥 사이에 발이 끼는 사고를 당함
야간에 가로등이 없는 자전거도로에서 자전거를 타고 가다가 도로에 고정된 훼손된 콘크리트 조각에 걸려 넘어짐
목욕탕 온탕에서 나와 때밀이테이블로 올라가던 중 바닥에 미끄러져 흉추 골절을 입고, 이후 후유장해 진단을 받아 보험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식당 주방 근로자가 반죽을 꺼내던 중 작동한 반죽기계에 왼쪽 팔이 끼여 뼈가 부러지는 등 다침
호프집 종업원이 뜨거운 오뎅탕 냄비를 가스레인지째 손님 테이블 가장자리에 놓아 국물이 쏟아져 손님이 화상을 입음
술에 취한 원고의 허리를 손으로 쳐 바닥에 주저앉게 하여 상해를 입게 함
****을 운영하며 사설 야외장의 쇠사다리 계단 안전 관리를 소홀히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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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점 종업원이 운반하던 뜨거운 국수 그릇을 고등학생 손님의 허벅지에 쏟아 화상을 입게 함
공원 벤치에 앉아 있던 원고 머리 위로 뒤에 설치된 조경용 조형물이 쓰러져 충격을 가함
원고가 피고 업체에 입사한 다음 날 절단기를 이용해 구리막대를 자르다가 왼쪽 손가락을 절단하는 상해를 입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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펜션 화장실에서 미끄러져 상해를 입은 투숙객이 펜션 운영자에게 손해배상 청구, 운영자는 채무부존재확인 청구
카고트럭을 운전하던 중 사고로 우측 종골 골절 부상을 입음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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