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22가단38125전주지방법원 1심2025-07-11 선고검수완료

위층 집에서 반복적으로 누수가 발생했는데도 제대로 조치하지 않아 아래층 집 천장과 벽체 등이 손상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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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전주지방법원 2022가단38125 민사 사건(2025년 7월 11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법 제758조 제1항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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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2016년 9월 8일부터 OO지역 소재 아파트를 소유하며 거주해 왔고, 망인은 2010년 2월 23일경부터 그 바로 위층 집을 소유하며 거주했습니다.
  • 2018년 11월경 위층에서 누수가 발생해 원고 집 주방 천장에서 물이 떨어지는 피해가 생겼고, 원고는 20만 원을 배상받고 벽지를 교체했습니다.
  • 2020년 8월 31일경 또다시 위층 누수로 원고 집 주방 싱크대 상부장, 벽걸이 시계, 몰딩 등이 떨어지고 곰팡이가 발생했으며, 원고는 망인의 장남인 피고 B의 배우자로부터 550만 원을 배상받았습니다.
  • 원고는 2020년 10월경 내부 인테리어 공사를 했는데, 2021년 6월 14일경 누수로 그 인테리어가 손상되어 다시 공사를 하고 보험금을 받았습니다.
  • 2021년 10월 말경 또다시 위층에서 누수가 발생해 원고 집의 거실, 방 3개, 화장실, 주방, 신발장, 발코니 천장 등에 구멍이 나고 벽체가 부스러지고 벽지가 오손되는 피해를 입었습니다.
  • 위층 집 소유자 겸 점유자인 망인은 2022년 5월 19일 사망했고, 자녀인 피고들이 공동상속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위층 집에서 발생한 누수로 아래층 자신의 집 천장·벽체 등이 반복적으로 손상되자, 위층 집 소유자의 상속인인 피고들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위층 집의 하자로 인한 누수 피해를 인정하여 피고들이 상속 지분에 따라 원고에게 각 3,997,280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라고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위층 집이 공작물에 해당하고 그 하자로 인해 원고 소유 집에 누수 피해가 발생했다고 인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위층 집의 점유자 겸 소유자인 망인의 상속인인 피고들은 민법 제758조 제1항에 따라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 감정인의 감정 결과에 따라 누수 피해를 보수하는 데 필요한 공사비로 9,319,121원이 소요된다고 인정했습니다.
  • 누수 피해가 집 내부 전체에 걸쳐 있어 보수공사 기간(약 3주) 동안 거주가 불가능하고 가재도구를 옮겨 보관해야 했다며, 주거비 70만 원과 가재도구 운반·보관비 297만 원 상당의 손해도 인정했습니다.
  • 재산상 손해 배상만으로는 회복할 수 없는 정신적 고통이 있는 경우 위자료를 인정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1990. 1. 12. 선고 88다카28518)에 따라, 누수가 반복되었는데도 망인이 제대로 조치하지 않아 원고가 주거생활의 불안 등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며 위자료 300만 원을 인정했습니다.
  • 피고들은 망인의 상속인으로서 각 상속 지분(1/4)에 따라 원고에게 각 3,997,280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위층 집의 누수로 아래층 집에 반복적으로 피해가 발생한 경우, 위층 집 소유자(또는 그 상속인)가 민법 제758조에 따라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특히 누수가 반복되는데도 제대로 조치하지 않았다면 보수공사비뿐 아니라 주거비, 가재도구 운반·보관비, 위자료까지 배상해야 할 수 있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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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가합11664·울산지방법원·2026-02-05·1심·원고 일부 승소

인근 아파트 신축으로 일조권 피해를 입은 주민들이 시행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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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나6283·전주지방법원·2022-03-23·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 소유 윗집의 보일러 배관이 파손돼 아래집 천장과 벽체에 누수가 발생했고, 원고가 복구공사와 임시 거주·세간 보관에 비용을 지출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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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가소77367·제주지방법원·2007-07-10·1심·원고 일부 승소

아래층 아파트에 누수가 발생해 벽지 곰팡이 등 피해가 생기자, 인테리어 업자에게 보수공사를 맡겨 비용을 지출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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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가단109055·울산지방법원·2022-01-11·1심·원고 일부 승소

비 오는 날 매장 무빙워크에서 손잡이를 잡지 않고 걷다가 미끄러져 넘어져 발목을 다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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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
2004나9327·대전고등법원·2005-12-23·2심·원고 일부 승소

OO지역 건물 3층 인테리어 공사 중 배관 방치로 누수가 발생하여 2층 병원이 침수되는 피해를 입자, 원고가 시공자와 3층 점유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81%
2019가소26758·울산지방법원·2020-12-23·1심·원고 일부 승소

술집 화장실에서 나오던 원고가 높은 문턱과 계단 모양 발판에 걸려 넘어져 왼쪽 발목을 골절당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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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나2793·서울서부지방법원·2016-10-06·2심·원고 일부 승소

인접 건물 계획을 알리지 않은 채 다세대주택을 분양했고, 주택에는 누수·결로와 냄새 역류 등 여러 하자가 발생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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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
2013가단23463·울산지방법원·2014-08-12·1심·원고 일부 승소

인접 토지에서 주상복합아파트 신축공사를 하며 지하터파기 공사를 진행해 옆 건물에 균열 등 하자를 발생시킴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4%
2012가단180450·서울중앙지방법원·2012-12-05·1심·원고 일부 승소

아파트 배수관이 이물질로 막혀 누수가 발생하자, 입주자가 관리주체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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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
2020가합49641·부산지방법원·2022-04-20·1심·원고 일부 승소

인근 재개발사업조합이 지상 28~36층 아파트 6개 동을 지어 성당의 햇빛과 조망을 가리게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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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가단4001·서울중앙지방법원·2006-02-23·1심·원고 일부 승소

위층 거주자가 아래층 주택에 균열 등 하자가 생기도록 부당한 내부보수공사를 시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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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가단149009·서울북부지방법원·2023-05-09·1심·원고 일부 승소

주택재개발사업으로 신축된 아파트 때문에 인근 부동산의 일조량이 크게 줄어들어, 소유자들이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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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가합59466·인천지방법원·2016-07-15·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원고 단독주택 남쪽에 지상 5층 공동주택을 신축하여 일조권 등 생활이익을 침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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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가단503457·서울중앙지방법원·2013-06-20·1심·원고 일부 승소

임대인들이 건물 하수구를 제대로 관리하지 않아 임차인의 식당이 두 차례 침수 피해를 입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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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
2015가단202000·인천지방법원·2016-11-29·1심·원고 일부 승소

6층 공장 신축으로 인한 일조·사생활 침해 손해배상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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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69%
2011가단68341·서울동부지방법원·2014-01-08·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인접한 다세대주택을 북쪽으로 무단 증축하여 원고의 일조시간이 줄어들고 정신적 피해를 입힘에 따라, 원고가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11가단37848·대전지방법원·2012-07-03·1심·원고 일부 승소

오래된 한파 속에 아파트 소화전이 동파되어 물이 흘러나왔는데, 관리업체가 3시간 넘게 단수 조치를 미룸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21가합200284·대구지방법원·2022-06-23·1심·원고 일부 승소

식당 출입문을 밀다 문틀에서 떨어지는 바람에 유리조각 위로 넘어져 상해를 입은 손님이 식당 운영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20가단502048·서울중앙지방법원·2023-03-22·1심·원고 일부 승소

목욕탕 온탕에서 나와 때밀이테이블로 올라가던 중 바닥에 미끄러져 흉추 골절을 입고, 이후 후유장해 진단을 받아 보험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25나31733·서울북부지방법원·2026-06-09·2심·각하

소장 부본을 받은 피고가 주소 변경을 법원에 알리지 않고 재판 진행도 확인하지 않은 채, 공시송달된 제1심 판결에 뒤늦게 항소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각하
종합 유사도
69%
2015가합3767·인천지방법원·2016-06-24·1심·기각

아래층 베란다 천장 페인트가 들뜨자 윗층 세대에서 물이 샜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과 방수공사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68%
2012가합17173·서울남부지방법원·2013-12-10·1심·원고 일부 승소

음식점 주방의 타일줄눈 탈락과 하수배관 균열로 아래층 유흥주점 천장에 누수와 악취가 발생하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06가합16099·인천지방법원·2008-07-24·1심·원고 일부 승소

인근에 아파트를 재건축하면서 기존 주택의 일조시간을 크게 줄어들게 한 행위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14가합50347·의정부지방법원·2015-04-23·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원고들 주택 인근에 다가구주택을 신축해 원고들 주택의 일조량이 감소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21가단128019·대구지방법원·2023-04-19·1심·원고 일부 승소

상수도 배관 누수수선작업을 한 뒤 이물질이 섞인 수돗물이 아파트에 공급되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22가단553154·수원지방법원·2025-06-12·1심·원고 일부 승소

등반대장이 회원의 암벽 하강 훈련에서 빌레이어로 로프를 잡고 있다가 회원이 약 7m 높이에서 추락하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11가합6530·청주지방법원·2014-01-16·1심·원고 승소

종중 소유 토지를 명의수탁자가 제3자에게 1억 5,000만 원에 임의로 매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13가단10276·울산지방법원·2014-01-22·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원고 건물 바로 옆에 4층 원룸건물을 신축해 원고 건물의 일조시간을 크게 줄어들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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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
2020가합31701·춘천지방법원·2021-06-15·1심·원고 일부 승소

조합은 사망한 조합장이 협찬비·식사비·경조사비·보험 관련 비용을 부당하게 사용했다고 주장하고, 징계·변상 의결을 공시하고 유족에게 통지했습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16나2032863·서울고등법원·2018-07-06·2심·원고 승소

피고가 망인 사망 후 원고의 동의 없이 이 사건 건물을 무단 점유 및 일부 임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23가단222608·서울남부지방법원·2025-09-05·1심·원고 일부 승소

탈의실 천장 에어컨 누수로 바닥에 수건과 물바가지를 놓으면서도 미끄럼 주의 표시나 접근 제한 조치를 하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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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
2016가합207191·수원지방법원·2017-11-24·1심·원고 일부 승소

405세대 아파트 신축에 따른 일조권 침해 손해배상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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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
78나2591·서울고등법원·1979-05-10·2심·원고 일부 승소

군부대 막사 신축공사 2층에서 콘크리트 작업 중 스라브 가장자리에서 약 6m 아래로 추락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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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68%
2020나2044191·서울고등법원·2022-07-21·2심·원고 승소

피고 병원에서 다발성 간농양 환자에게 경피적 배액술과 항생제 치료를 시행했으나, 배액 실패와 적절치 않은 전원 조치로 인해 환자가 사망함.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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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가단125768·대구지방법원·2022-05-03·1심·원고 일부 승소

고관절 골절 수술 뒤 요양병원에 입원해 있던 환자에게 혈뇨와 기력 저하가 나타났지만, 필요한 검사와 치료가 제때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같은 분류(손해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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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가합43483·서울중앙지방법원·2012-07-26·1심·원고 일부 승소

수영장 입구의 매끄러운 스테인리스 파이프 계단을 내려가다 미끄러져 요도가 파열되는 상해를 입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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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분류(손해배상)적용법조 일부 일치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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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전 주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2022가단 38125 손해배상(기) 원 고A 소송대리인 변호사 **** 피 고1. B 2. C 3. D 4. E 피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가인로 담당변호사 **** 변 론 종 결2025. 5. 16. 판 결 선 고2025. 7. 11. 주 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각 3,997,280원과 이에 대하여 2021. 11. 1. 부터 2025. 7. 11. 까 지는 연 5%,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 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 급하라. 2.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각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20% 는 원고가, 80% 는 피고들이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 - 2 - 청 구 취 지 피고들은 원고에게 각 5,072,280원과 이에 대하여 2021. 11. 1. 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다음 날부터 다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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