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식 후 귀가하던 중 지하주차장 진입로에 누워 있다가 차량에 치여 사망한 근로자의 유족들이 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남부지방법원 2022가단285213 민사 사건(2023년 6월 14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기각이다. 적용 법조는 민법 제750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 회사에서 솔루션개발팀장으로 일하던 고인은 업무성과 보고 회의에 참석한 후, 대표이사 등과 함께 1차 횟집 회식과 2차 노래주점 회식에 차례로 참석하여 술을 마셨다.
- 고인은 2차 회식 도중에 아무런 말도 없이 노래주점 밖으로 나갔다.
- 그 후 고인은 노래주점이 있는 건물의 지하주차장으로 내려가는 내리막길에 누워 있다가, 지하주차장으로 들어오던 차량에 치이는 사고를 당했다.
- 이 사고로 인해 고인은 같은 날 다발성 외상 등으로 숨을 거두었다.
- 고인의 배우자와 자녀들인 원고들은 회사가 회식 과정에서 생명과 안전을 지켜주어야 할 보호의무를 위반했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근로자의 유족들이 회사의 안전보호의무 위반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에서, 법원은 회사가 사고를 미리 예측할 수 있었거나 보호의무를 소홀히 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유족들의 청구를 모두 받아들이지 않고 기각했다. 회식이 끝난 후 일어난 개별적이고 돌발적인 사고에 대해 회사에까지 책임을 물을 수는 없다는 취지이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회사는 근로자가 일하는 동안 생명과 건강을 해치지 않도록 보호할 의무가 있지만, 이를 이유로 회사에 손해배상 책임을 물으려면 사고가 업무와 관련이 있고 통상적으로 예상할 수 있었던 상황이어야 한다.
- 이번 회식은 1차와 2차로 진행되었으나 고인이 스스로 술을 마신 것일 뿐, 회사 관계자들이 음주를 강요하거나 권유한 정황은 확인되지 않았다.
- 고인은 회식 장소를 조용히 이탈한 뒤 건물 외부의 지하주차장 진입 내리막길이라는 예상하기 어려운 장소에 누워 있었다.
- 회사의 대표이사나 동료들이 이러한 장소에서 고인이 누워 있다가 사고를 당할 것이라는 점을 미리 알았거나 예상하기는 어려웠으므로, 회사가 보호의무를 위반했다고 볼 증거가 없다.
핵심 정리
회식 후 귀가 과정에서 발생한 안타까운 사고라 하더라도, 회사가 통상적으로 예상할 수 없었던 돌발적인 행동으로 일어난 사고에 대해서는 회사에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없다. 회사의 보호의무가 인정되려면 사고에 대한 '예측 가능성'과 회사의 명백한 과실이 입증되어야 함을 재확인한 판결이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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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명의자와 무관하게 미성년자들이 열쇠를 가져가 운전했고, 무면허 운전 중 차량이 전도되어 동승자가 사망함
아파트 단지 내 도로를 시속 약 27km로 주행하던 중 인도에서 차도로 뛰어든 어린이를 발견하지 못하고 충격·역과함
영업직원이던 피고가 담당 거래처의 미수금과 재고 손해를 회사에 배상해야 한다는 소송에서 회사가 청구한 사건.
피고들의 과실로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4명이 사망하고 원고들이 부상을 입음
무등록 오토바이를 운전해 탑승자를 태우고 커브길을 돌다 도로를 이탈해 가로수를 들이받는 사고를 냄
OO회사 소유 트럭 운전사가 술을 마시고 운전하다 가로수를 들이받아 동승자가 사망하였고, 이에 유족들이 차주인 피고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고속도로에서 정차 중인 삼륜차를 회사 차량이 들이받아 직원이 사망함.
음주 후 시속 100km로 과속 운전 중 커브길에서 차량이 전복되어 동승자가 사망함
원고 A가 하도급 공사현장에서 3m 높이에서 추락해 손목 골절 등 상해를 입고 원수급인 피고 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수상레저사업장의 모터보트를 몰고 수상스키를 예인하던 중 전방주시 소홀로 물에 빠진 망인을 충격해 사망케 하여 유족이 손해배상을 청구함.
버스 운전사가 택시의 갑작스러운 차선 변경을 피하려다 인도로 돌진해 보행자를 충격함.
호텔 주차안내원이 차량 소유주의 승낙 없이 차량을 무단운전하다가 보행자를 사망케 함
파견 근로자가 사다리 작업 중 365㎝ 높이에서 추락해 사망하여 유족이 손해배상을 청구함.
불도저 운전조수가 작업 중 이엉 속에서 자고 있던 두 형제를 덮쳐 사망하게 함
피고 2가 과음과 수면 부족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다 사고를 내 동승자가 사망함.
개조 화물차가 도로변 가로수 가지에 충돌한 사고로 국가배상 청구
망인이 피고 소유 봉고트럭을 무단으로 운전하다가 제3자에게 운전을 맡겨 사고가 발생함.
렌터카 예약소장이 회사 명의로 타인 소유 차량을 대여하고, 운전자가 졸음운전으로 사고를 냄
픽업트럭을 빌려 운전하던 중 3세 아동을 치어 사망하게 함
원고들이 피고들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1982년 공사장에서 트럭 적재함 조작 중 사고로 작업자가 사망함
택시기사인 망인이 동료 기사와 차량관리 문제로 다투다가 몸싸움을 벌이는 과정에서 사망함
피고는 자녀의 뇌종양 수술 권고와 치료 위험에 관한 설명을 들은 뒤 가족과 상의해 수술을 받지 않기로 했습니다.
원고 소속 운전사가 고속도로에서 안전거리 미확보로 앞차를 추돌하여 동승자 사망 및 차량 파손 발생
피고 회사에서 통신전선 작업 중 감전사고로 원고의 아들이 사망함.
골프장에서 작업차로 예지물을 처리하던 중 좌회전하다 클럽을 정리하던 캐디를 발견하지 못하고 부딪쳐 상해를 입게 함
버스 운전수 과실로 차량 추락과 정비 중 사고가 발생해 두 명이 사망함.
원고 A가 공사현장에서 3m 높이에서 추락해 다치는 사고가 발생했고, 원고들은 도급을 준 피고 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비 오는 날 매장 무빙워크에서 손잡이를 잡지 않고 걷다가 미끄러져 넘어져 발목을 다침
화물차 운전자가 앞차를 오른쪽으로 추월한 뒤 급하게 방향을 틀어 택시와 충돌하는 사고를 냄.
제한속도 70km 도로를 시속 117km로 과속하다 차로를 바꾸는 과정에서 조향장치를 잘못 조작해 차량이 미끄러지면서 자전거를 타고 가던 사람을 충격해 사망에 이르게 함.
자동차정비업을 운영하며 지인 부탁으로 사고차량을 보관하던 중, 주유를 위해 그 차를 운전하다 횡단보행자를 충격함
승용차 운전자가 Y자형 도로에서 오른쪽 출구로 빠져나가면서 방향지시등을 켜지 않은 채 진입함
동승자를 태운 채 졸음운전과 과적 화물 쏠림으로 차량이 가드레일을 들이받거나 언덕 아래로 추락하게 함
피고1이 원고와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후, 검도장과 함께 자동차를 피고2에게 양도하였고, 양도 후 피고2가 운전 중 추돌사고를 냄.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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