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정비업을 운영하며 지인 부탁으로 사고차량을 보관하던 중, 주유를 위해 그 차를 운전하다 횡단보행자를 충격함

- 1 - 사 건 번 호 2007가단32254 원 고 甲 보험회사 피 고 乙, 丙 판결 선고일 2008. 7. 25. 쟁 윐 피고 乙의 남편인 소외 丁이 차량정비소를 운씁하면서 지인인 소외 戊로부터 사고차량을 받아 보관하다가 주유를 위하여 운위 중 이 사건 사고를 당하씀는바, 위와 같은 수탁관계가 특별약관에서 정한 자동차 취괉업무상 수탁받은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인지 여부 결과 (주문)청구기각 참 조 조 문 민법 제750조 개인용 자동차 보험계약 중 다른 자동차 운전 특별약관의 해석에 관한 전주지방법원 판결요지서 (전주지방법원 2008. 7. 25. 선고 2007가단32254 채무부존재확인 사건] □ 사건의 경과 □ 판결의 의미 - 개인용자동차 특별약관 중 '다른 자동차 운전담보 특별약관'은, 보험계약자가 보통 약관상의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조항에 가입한 경우 추가보험료 부담 없이 자 동적으로 적용되는 것으로서, 기명피보험자가 다른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 생긴 대 인사고 또는 대물사고로 인하여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짐으로써 손해를 입은 때 에는 기명피보험자가 운전한 다른 자동차를 보통약관의 대인배상II, 자기신체사고 규정의 피보험자동차로 간주하여 보통약관의 배상책임에서 규정하는 바에 따라 보 - 2 - 상하여 줌 - 다만, 위 특별약관에서는 피보험자가 자동차정비업, 주차장업, 급유업, 세차업, 자 동차판매업 등 자동차 취급업무상 수탁 받은 자동차를 운전 중 생긴 사고로 인한 손해는 보상하지 아니한다고 규정됨 - 이 사건 사고는 피보험자가 자동차정비소(카센터)를 운영하면서 개인적으로 친분이 있는 사람을 위하여 차를 보관해 주던 중 발생한 것으로 그와 같은 차량 수탁관계 는 위 특약에서 말하는 자동차취급업무상 수탁받은 것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판 시 - 보험약관의 면책조항의 의미를 제한적이고 엄격하게 해석하여 보험가입자의 예상 하지 못한 손해를 막고 보험제도 본래의 목적인 피해자 보호에 적극적인 판결 - 3 - 위 주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2007가단32254 채무부존재확인 원 고甲 주식회사 피 고1. 乙 2. 丙 변 론 종 결2008. 7. 4. 판 결 선 고2008. 7. 25.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2007. 8. 13. 21:05경 **** **** 앞 노상에서 소외 丁이 10나 1255호 차량을 운행하다가 피고 丙을 충격한 교통사고에 관하여 원고의 피고들에 대 한 보험금지급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 4 - 가. 보험계약의 체결 (1) 원고는 2006. 12. 9. 피고 乙과 사이에 별지목록 기재와 같은 개인용자동차보험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피보험자가 다른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 발생한 대인사고 또는 대물사고로 인하여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짐으로써 손해를 입은 때에는 기명피보험자 가 운전한 다른 자동차를 보통약관의 대인배상II, 자기신체사고 규정의 피보험자동차 로 간주하여 보통약관의 배상책임에서 규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하기로 하는 내용의 ' 다른 자동차 운전담보 특별약관'을 적용하기로 약정하였다. (2) 피고가 가입한 개인용자동차 특별약관(이하 ‘이 사건 특별약관’이라고 한다) 중 ' 다른 자동차 운전담보 특별약관'은, 보험계약자가 보통약관상의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조항에 가입한 경우 추가보험료 부담 없이 자동적으로 적용되는 것으로서, 기명피 보험자가 다른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 생긴 대인사고 또는 대물사고로 인하여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짐으로써 손해를 입은 때에는 기명피보험자가 운전한 다른 자동차를 보통약관의 대인배상II, 자기신체사고 규정의 피보험자동차로 간주하여 보통약관의 배 상책임에서 규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하여 주되(위 특별약관 제1조 제1항), 피보험자가 자동차정비업, 주차장업, 급유업, 세차업, 자동차판매업 등 자동차 취급업무상 수탁 받 은 자동차를 운전 중 생긴 사고로 인한 손해(위 특별약관 제2조 제3항)는 보상하지 아 니하는 손해로 보고, 여기서 피보험자라 함은 ‘기명피보험자’ 및 ‘기명피보험자의 배우 자’(위 특별약관 제3조)라고 규정하고 있다. 나. 한편, 피고의 남편인 丁은 2007. 8. 13. 21:05경 戊 소유의 10나1225호 차량(이하 ‘사고차량’이라고 한다)을 운전하여 **** 소재 **** 앞 편도 3 차로 길을 금암광장 방면에서 남도주유소 방면으로 3차로를 통하여 진행하다가 도로를 - 5 - 무단횡단하는 피고 丙을 충격하여 상해를 가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제2호증의 2, 갑제3호증 내지 갑제5호증, 갑제6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는 이 사건 청구원인으로, 丁은 ‘성운카센타’라는 상호로 자동차정비업에 종사 하는 자인데, 戊로부터 사고차량을 수탁 받아 점검하고 오일누수를 수리한 후 이를 점 검하다가 이 사건 사고를 일으켰는바, 이 사건 사고는 피보험자가 자동차정비업 등 자 동차 취급업무상 수탁 받은 자동차를 운전 중 생긴 것으로 그로 인한 손해는 이 사건 특별약관에서 정한 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에 해당하여 원고는 피고들에 대하여 보험 금을 지급할 채무가 없다고 주장한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丁은 戊로부터 잠시 사고차량의 보관을 위탁받았다가 주유 를 위하여 인근 주유소에 가던 중에 이 사건 사고를 당하였으므로 사고차량을 자동차 취급업무상 수탁 받은 것이 아니라고 다툰다. 3. 판 단 가. 기명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 아닌 다른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 발생한 사고로 인 한 손해를 보상하기로 하는 내용의 이른바 '다른 자동차 운전담보 특별약관' 중 '기명 피보험자가 자동차정비업, 주차장업, 급유업, 세차업, 자동차판매업 등 자동차 취급업무 상 수탁 받은 자동차를 운전 중 생긴 사고로 인한 손해'를 보상에서 제외하고 있는 것 은, 자동차 취급업자의 업무와 관련하여 수탁 받은 자동차를 운전하는 경우에는 일반 적인 다른 자동차의 운전에 비하여 운행빈도, 운행형태 등의 면에서 사고발생의 위험 이 크기 때문이고, 이러한 자동차취급업자에 대하여는 그 특성에 상응하여 개인용 자 - 6 - 동차 종합보험의 경우보다 높은 보험료율이 적용되는 다른 보험이 마련되어 있으므로, 위 약관 조항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기명피보험자가 수탁업무의 주체이거나 그 보조자 이어야 하고, 또 그 자동차취급업무가 기명피보험자의 고유업무 내지 주요업무는 아니 라 하더라도 업무로서 자동차를 수탁 받은 경우이어야 하며, 나아가 수탁 받은 자동차 의 운행빈도나 운행형태가 위 특별약관에서 예정하고 있는 일반적인 경우와 달라져 그 위험이 보험자가 예상한 것 이상으로 커지는 정도에 이를 것을 요한다고 할 것이고, 단순히 기명피보험자가 운행한 자동차가 자동차 취급업무상 수탁 받은 것이라는 점만 으로는 이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0. 11. 10. 선고 2000다34365 판결 참 조). 나. 인정사실 (1) 丁은 ‘성운카센타’라는 상호로 자동차정비업을 하는 자인데, 자동차동호회 활동을 하면서 ****에서 거주하는 戊를 이 사건 사고 이전부터 알고 있었다. (2) 戊는 2007. 7. 27.경 사고차량을 매도하기 위하여 ****도에서 ****로 위 차량을 탁송하였으나, 매수인은 차량하부에서 오일이 배어나온다는 등의 이유로 계약을 해제 하였다. 이에 戊는 같은 달 말경 丁에게 다른 사람에게 매도할 때까지 사고차량을 보 관하여 달라고 부탁하여 丁으로 하여금 사고차량을 ****에서 전주에 있는 위 카센터까 지 옮긴 후 그곳에서 보관하게 하였다. (3) 丁은 戊의 부탁으로 사고차량의 하부를 점검한 후 배어나온 오일 등을 닦은 후 2007. 7. 말경부터 같은 해 8. 13.까지 위 차량을 성운카센타 내의 공터에 주차하여 놓 았다. (4) 戊는 같은 해 8.경 인터넷을 통하여 대전에서 거주하는 ****에게 위 차량을 매 - 7 - 도하기로 하였는데 사고차량을 전주에서 정비중이라고 광고하였다. ****는 이 사건 사고 당일인 같은 달 13. 20:40경 위 카센터에 와서 戊와 함께 사고차량의 상태를 확 인하고 매매계약서를 작성한 후 戊에게 470만 원을 매매대금으로 지급하였다. 丁은 김 범수와 戊가 매매계약서를 하는 동안 주유를 위하여 사고차량을 운전하고서 인근에 있 는 남도주유소로 가던 중 이 사건 사고를 내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제7호증의 1 내지 3, 갑제10호증의 1, 2의 각 기재, 증 인 丁, ****의 각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다. 소 결 론 (1) 기초사실 및 위 인정사실에 비추어 나타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戊가 사고 차 량을 바로 매도하기 위하여 丁에게 잠시 보관을 부탁한 점, 사고차량이 丁의 정비소에 서 보름 가까이 운행되지 않고 정차되어 있었던 점, 丁은 사고차량의 성능을 점검할 목적이 아니라 주유하기 위하여 호의로 운행하다가 이 사건 사고를 일으킨 점 등에 비 추어 보면 丁이 사고차량의 하부를 점검하였고 戊가 사고차량을 정비하였다고 광고한 사실만으로 丁이 정비하기 위하여 사고차량을 수탁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오히 려 매도시까지 사고차량을 보관하려는 목적으로 수탁하였다고 보인다. (2) 설사, 丁이 사고차량을 정비할 목적으로 사고차량을 수탁하였다고 하더라도 위 인정사실에서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사고차량 소유자인 戊가 전주에 있는 정비소에 와서 매수인인 ****와 매매계약을 체결한 점, ****가 이 사건 사고 이전 에 매수를 승낙한 후 매매대금을 지급한 점, 丁이 주유하기 위하여 사고차량을 운전하 다가 이 사건 사고를 일으킨 점 등에 비추어보면 적어도 사고 무렵에는 丁과 戊 사이 에 있었던 정비를 목적으로 한 수탁관계가 소멸되었다고 볼 여지가 크다. 나아가 사고 - 8 - 차량의 운행빈도나 운행형태가 이 사건 특별약관에서 예정하고 있는 일반적인 경우와 달라져 그 위험이 보험자인 원고가 예상한 것 이상으로 커지는 정도에 이르렀다고 인 정할 증거도 없다. (3) 결국 원고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각 청구는 이유 없어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상연 _________________________ - 9 - 목 록 1. 피보험자 : 乙 2. 피보험차량 : 전북 36나9646호 4. 보험종목 : HIcar 개인용 자동차종합보험 5. 담보종목 : 대인배상 I,II, 대물배상, 자기신체사고, 무보험상해, 자기차량손해 6. 보험기간 2006. 12. 9.부터 2007. 12. 9.까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