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단속을 피해 도주하며 의무경찰을 차량에 매달고 400m 가량 진행하여 중상을 입힘

• 피고2는 혈중알코올농도 0.147% 상태로 운전 중이었습니다.
• 음주단속 중이던 의무경찰 참가인이 차량 문을 잡고 내리라고 요구했습니다.
• 피고2는 음주운전 처벌을 두려워하여 차량을 출발시켰고, 참가인을 매단 채 시속 70km로 약 400m를 진행했습니다.
• 참가인이 떨어지면서 왼쪽 다리가 차량 바퀴에 역과되어 중상을 입었습니다.
• 피고2는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았습니다.

피고2가 음주운전 단속을 피해 도주하는 과정에서 의무경찰인 참가인을 차량에 매단 채 400m 가량 진행하여 떨어뜨려 중상을 입힌 사고에 대해, 법원은 피고2의 행위가 고의에 의한 것이라고 판단하여 보험사의 보험금 지급 면책을 인정했습니다.

• 보험약관의 면책사유인 '고의로 인한 손해'에서 고의는 확정적 고의뿐 아니라 미필적 고의도 포함됩니다.
• 피고2는 참가인이 차량 문을 잡고 있는 상태에서 출발하여 400m를 주행했으므로, 참가인이 다칠 위험을 인식하면서도 용인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 피고2가 음주단속을 피하려는 목적만 있었다 하더라도, 그 과정에서 발생한 상해 결과에 대해 미필적 고의가 인정됩니다.
• 따라서 이 사고는 피고2의 고의에 의한 것이므로 보험사는 보험금 지급 책임이 없습니다.

음주운전 단속을 피해 도주하다가 경찰관을 차량에 매달고 가서 다치게 한 경우, 운전자에게 상해에 대한 고의가 인정되어 보험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이 판결은 보험약관의 면책조항을 넓게 해석하여 피해자 보호보다 운전자의 책임을 강조한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