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광주지방법원
김지후
총 사건
4등록
맡은 형사
1건
평균 형량
3개월전체 대비 -89.3%
결과 유형별 양형
실형 1건평균 3개월
벌금 1건평균 100만원
기각 1건
실형/집유 기준 전체 평균 대비 -89.3%
1건의 형사 사건 평균 3개월
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1건
100%원고 우세
원고 승소 1(100%)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양형 경향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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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1개 카테고리사기1건-89%
평균 3개월
시기별 양형 추이
연도별 평균 형량 (개월)
담당 사건
4건결과 분포:실형1(25%)벌금1(25%)기각1(25%)원고승1(25%)
2018고단5120·광주지방법원·2019-01-29·사기
피고인이 다른 사람과 공모해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부가가치세 환급을 신청함.
실형
3개월 (실형)
2006노1850·광주지방법원·2007-05-10·음주운전
혈중알코올농도 0.161% 상태에서 약 3km를 운전하며 사고를 냄
벌금
벌금 100만원
2006노1642·광주지방법원·2007-03-22·음주운전
혈중알코올농도 0.269% 상태에서 운전한 혐의를 받음
기각
기각
2005나4730·광주지방법원·2006-05-23
음주운전 단속을 피해 도주하며 의무경찰을 차량에 매달고 400m 가량 진행하여 중상을 입힘
원고승
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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