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전주지방법원
김상연
총 사건
10등록
맡은 형사
—건
평균 형량
—
평균 형량 (형사)
—개월
통계 분석 가능한 형사 사건이 부족합니다.
민사 판결
10건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10건
40%원고 우세
원고 승소 1(10%)일부 승소 6(60%)원고 패소 3(30%)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민사 사건
10건2007가단35765·전주지방법원·2008-11-21
중앙분리대 없이 파손된 시선유도봉 구간으로 유턴을 시도하다 진행하던 화물차와 충돌해 사망한 사고에서, 보험회사가 도로 관리청을 상대로 구상금을 청구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3,002만원 / 청구 1.0억원)
2007가단37450·전주지방법원·2008-09-12
만취 상태로 안전모 없이 오토바이를 운전해 교차로에 진입하던 중 신호를 위반한 차량과 충돌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9,545만원 / 청구 1.4억원)
2007가단32254·전주지방법원·2008-07-25
자동차정비업을 운영하며 지인 부탁으로 사고차량을 보관하던 중, 주유를 위해 그 차를 운전하다 횡단보행자를 충격함
원고패
원고 패소
2007가단3812·전주지방법원·2008-05-02
보행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7~8m 벗어난 지점에서 도로를 횡단하던 중 렉커차량에 충격당해 상해를 입음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7,287만원 / 청구 1.1억원)
2005가단32380·전주지방법원·2008-03-14
경사진 주차장에 제동장치 없이 이중주차된 차량을 피해자가 직접 밀어 이동시키려다 차량과 벽 사이에 다리가 끼어 상해를 입음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746만원 / 청구 1.2억원)
2007가단42·전주지방법원·2008-01-11
오토바이를 매도한 뒤 소유권이전 서류를 넘겨주지 않아 사고 차량의 명의가 남아 있게 한 행위
원고승
원고 승소 (인용 6,154만원 / 청구 6,154만원)
2005가단7278·전주지방법원·2007-11-23
선박 도장작업 중 안전벨트 등 안전장비를 착용하지 않고 작업하다 4~5m 아래로 추락해 상해를 입음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1,000만원 / 청구 1.0억원)
2006가단4872·전주지방법원·2007-11-09
경매로 넘어간 과수원 지상의 복숭아나무를 자신의 처 소○○라고 제3자에게 함께 팔아 넘김
원고패
원고 패소 (청구 2,300만원)
2005가단25092·전주지방법원·2007-10-12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를 자전거로 횡단하던 피해자 과실 20% 인정 및 농촌일용노임 적용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6,992만원 / 청구 1.4억원)
2007가단1120·전주지방법원·2007-08-17
사실혼 배우자 명의로 주민등록을 두고 주택을 임차해 거주하며 대항력과 소액임차인 지위를 주장함
원고패
원고 패소 (청구 2,257만원)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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