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혼 배우자 명의로 주민등록을 두고 주택을 임차해 거주하며 대항력과 소액임차인 지위를 주장함

- 1 - 사 건 번 호 2007가단1120 배당이의 원 고 주식회사 **** 피 고 ○ ○ ○ 소 제 기 일 2007. 1. 10. 판결 선고일 2007. 8. 17. 쟁 윐 1. 임차인 본인이 아닌 가족 등의 윐유보조자의 주민등록만으로 주택 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이 발생하는지 여부 2. 법률상 배우자 뿐만 아니라 사실혼 관계에 있는 동거인의 주민등록 도 대항력 발생 묏 존속요건이 되는지 여부 결과 (주문) 원고청구기각 참 조 조 문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8조, 제9조 사실혼 배우자의 주민등록으로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을 인정할 것인지에 관한 전주지방법원 판결 요지 (전주지방법원 2007가단1120] □ 사건의 경과 □ 판결 요지 ○ 사안의 개요 - 피고는 2004. 12. 4. 소외 임대인으로부터 이 사건 주택을 임차하여 사실혼 배우자 인 소외 A와 함께 거주하였으나 피고 본인은 딸의 주소에 주민등록을 하고 A만 위 주 택에 전입신고를 함. - 이 사건 주택의 선순위 근저당권자인 원고의 신청한 임의경매 개시결정이 2005. 11. 21. 기입등기 되었고, 피고는 그 이후인 2005. 12. 7.에 이 사건 아파트에 전입신고 를 함 - 집행법원은 위 경매절차에서 열린 배당기일에서 피고를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 - 2 - 력 있는 소액임차인으로 보아 5,000,000원을 배당함 - 이에 원고는 피고는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소액임차인이 아니라고 주장하며 피고 에 대한 배당금을 원고에게 배당하는 것으로 배당표를 경정하여 달라며 이 사건 소를 제기 ○ 원고의 주장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소액임차인으로 보호를 받기 위하여는 경매개시결정의 등기 전 에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쳐야 함에도 피고는 기입등기 이후에 이 사건 아파트 에 주민등록을 하였으므로 위 법상의 대항력이 발생하지 아니하고, 사실혼 배우자 A의 주민등록은 임차인의 주민등록과 달리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 발생요건이 될 수 없으므로 피고에 대한 배당은 부당하다. ○ 쟁윐 가. 임차인 본인 이외에 임차인과 관련 있는 제3자의 주민등록도 주택임대차보호법 상의 대항력 발생 및 존속요건이 되는지 여부 나. 법률상 배우자 뿐만 아니라 사실혼 관계에 있는 동거인의 주민등록도 대항력 발생 묏 존속요건이 되는지 여부 ○ 법원의 판단 가.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의 발생 및 존속요건인 주민등록은 임차인 본인뿐만 아니라 그 배우자나 자녀 등 가족이나 전차인 등 점유보조자의 주민등록을 포함하며, 주택 임차인이 그 가족과 함께 그 주택에 대한 점유를 계속하고 있으면서 그 가족의 주민등록을 그대로 둔 채 임차인만 주민등록을 일시 다른 곳으로 옮긴 경우라면 전체 적으로나 종국적으로 주민등록의 이탈이라고 볼 수 없는 만큼 임대차의 제3자에 대한 대항력을 상실하지 아니함. - 3 - 나. 주택임대차보호법이 국민들의 주거생활 안정 보장을 목적으로 하는 점, 같은 법 제9조는 임차인의 사망시 가정공동생활을 하는 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자도 임대차 상의 권리.의무를 승계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제3자로서는 임차인과 공동생활을 하는 자가 법률혼 관계인지 여부를 알 수 있는 방법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사실혼 배 우자의 주민등록에 대하여도 배우자나 자녀 등 점유보조자의 주민등록과 같이 공시기 능을 인정하여 대항력이 발생하는 것으로 봄 다. 피고는 경매개시결정 기입등기 이전에 사실혼 배우자인 A의 주민등록으로 주택 임대차보호법상의 대항력을 취득한 소액임차인이므로 집행법원의 배당은 적법 ○ 판결의 의미 - 주민등록이 가지는 공시기능이 불완전하여 근저당권자 등 이해관계 있는 제3자의 권리관계를 침해할 소지가 있음에도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이를 갖춘 임차인에 대하여 담보물권에 동일한 효력을 지니는 대항력을 인정하고 일정금액의 소액임차인에 대하여 는 최우선변제권까지 인정하는 것은 국민들의 주거생활안정을 최우선으로 한다는 취지 임 - 비록 사실혼 배우자이라 하더라도 임차인과 공동생활을 하였다면 그 주민등록을 법률상 배우자나 다른 점유보조자와 같이 보아 대항력 있는 소액임차인으로 우선변제 권을 인정하여 서민들의 주거생활 안정을 도모함 - 1 - 위 주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2007가단1120 배당이의 원 고○ ○ ○ **** 송달장소 ****(****) 대표이사 ○○○ 법률상 대리인 ○○○ 피 고○ ○ ○ **** 변 론 종 결2007. 7. 13. 판 결 선 고2007. 8. 17.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전주지방법원 2005타경29813 부동산임의경매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07. 1. 4. 작 성한 배당표 중 원고에 대한 배당액 22,571,470원을 27,571,470원으로 경정하고 피고 - 2 - 에 대한 배당액을 삭제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04. 12. 4. 소외 ○○○으로부터 김제시 신풍동 24-2 황산농공단지미혼여 성근로자아파트 제에이동 2층 213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를 보증금 7,000,000원, 임대차 기간 2년으로 정하여 임차하였다. 나. 피고는 2003. 1. 10. 위 아파트에 전입신고를 한 후 이 사건 아파트에서 계속 거 주하였지만 2004. 2. 9. 딸이 거주하는 같은 아파트 ****로 주민등록만 옮 겼고, 다시 2005. 12. 7. 이 사건 아파트에 전입신고를 하였으며, 한편 피고의 동거남인 소외 A는 2004. 2. 9. 이 사건 아파트에 전입신고한 후 계속 거주하다가 2006. 10. 16. 전출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근저당권에 기하여 이 법원 2005타경29813호로 임 의경매신청을 하여 2005. 11. 21. 위 법원으로부터 경매개시결정을 받았고, 같은 달 22. 그 기입등기가 경료되었다. 라. 이 사건 아파트의 매각대금에 관하여 2007. 1. 4. 열린 이 법원 2005타경29813 호 배당절차에서 피고에게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소액임차인으로서 5,000,000원이, 근저 당권자인 원고에게 22,571,470원이 각 배당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제1호증, 갑제2호증, 갑제4호증 내지 갑제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 3 - 원고는 이 사건 청구원인으로,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 소정의 소액임차인으로서 보 호를 받기 위하여는 경매신청의 등기 이전에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쳐야 하는 바 피고는 이 사건 임의경매신청이 등기된 2005. 11. 22. 이후인 같은 해 12. 7.에야 이 사건 아파트에 전입신고를 하였고, 비록 피고의 사실혼 배우자인 A가 이 사건 아파 트에 전입신고를 하였지만 사실혼 배우자의 주민등록은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정한 대항 력을 발생시키지 아니하므로 결국 피고는 대항력 있는 소액임차인이라 할 수 없어 피 고에 대한 배당을 취소하고 이를 원고에게 배당하는 것으로 배당표를 경정하여야 한다 고 주장한다. 나. 판 단 (1)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에서 주택의 인도와 더불어 대항력의 요건으로 규 정하고 있는 주민등록은 거래의 안전을 위하여 임대차의 존재를 제3자가 명백히 인식 할 수 있게 하는 공시방법으로 마련된 것이므로, 주민등록이 어떤 임대차를 공시하는 효력이 있는가의 여부는 일반 사회통념상 그 주민등록으로 당해 임대차 건물에 임차인 이 주소 또는 거소를 가진 자로 등록되어 있는지를 인식할 수 있는가의 여부에 따라 결정되고, 주민등록은 임차인 본인뿐만 아니라 그 배우자나 자녀 등 가족이나 전차인 등 점유보조자의 주민등록을 포함하며, 주택 임차인이 그 가족과 함께 그 주택에 대한 점유를 계속하고 있으면서 그 가족의 주민등록을 그대로 둔 채 임차인만 주민등록을 일시 다른 곳으로 옮긴 경우라면 전체적으로나 종국적으로 주민등록의 이탈이라고 볼 수 없는 만큼 임대차의 제3자에 대한 대항력을 상실하지 아니한다(대법원 2002. 10. 11. 선고 2002다20957 판결, 대법원 1996. 1. 26. 선고 95다30338 판결, 1994. 6. 24. 선고94다3155 판결 참조). (2) 피고의 사실혼 배우자인 A가 이 사건 임의경매신청의 등기 전에 이 사건 아파트 - 4 - 에 전입신고한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 있는바, 결국 이 사건의 쟁점은 사실혼 배우자 의 주민등록에 대하여도 배우자나 자녀 등 점유보조자의 주민등록과 같은 공시기능을 인정할 수 있는 지 여부라 할 것이다. 살피건대, ① 주택임대차보호법이 국민들의 주거생활 안정 보장을 목적으로 하는 점, ② 같은 법 제9조는 임차인의 사망시 가정공동생활을 하는 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자도 임대차상의 권리.의무를 승계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③ 제3자로서는 임차인 과 공동생활을 하는 자가 법률혼 관계인지 여부를 알 수 있는 방법이 없는 점, ④ 임 차인의 점유보조자의 주민등록에 대하여도 대항력이 발생하는 점(대법원 1994.6.24. 선 고 94다3155 판결 참조) 등에 비추어보면 법률상의 배우자뿐만 아니라 임차인과 공동 생활을 하는 사실혼 배우자도 임차인의 점유보조자로서 그 주민등록이 주택임대차보호 법상 대항력의 발생 및 존속요건이 된다. 따라서 피고의 사실혼 배우자인 A의 주민등록도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이 있는 유효한 주민등록이라 할 것이므로 피고는 대항력 있는 소액임차인으로서 주택임대차보 호법 제8조 소정의 소액보증금 우선변제권이 있어 피고에 대한 배당은 적법하다고 할 것이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상연 ________________________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