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피고의 배당액 중 340,000,000원에 대해 배당이의 소송을 제기함

- 1 - 서 울 북 부 지 방 법 원 제 1 2 민 사 부 판 결 사 건2009가합11505 배당이의 원 고하○○ 서울 ▒▒▒구 소송대리인 변호사 유근호 피 고이○○ 서울 ▒▒▒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대명 담당변호사 우광택 변 론 종 결2010. 5. 20. 판 결 선 고2010. 6. 10. 주 문 1. 이 사건 소 중 340,000,000원을 초과하여 배당표의 경정을 구하는 부분을 각하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 2 - 청 구 취 지 서울북부지방법원 2009타경5865 부동산임의경매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09. 11. 24. 작성한 배당표 중 피고에 대한 배당액을 삭제한다. 피고는 소외 신♤♤에게 60,019,473원 및 이에 대한 2009. 12. 8.부터 2010. 4. 6.자 청구취지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4, 6, 1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다. 가. 소외 김영수는 서울 ▒▒▒구 토지 및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을 소유하다가 2002. 8. 10. 위 각 부동산을 친정조카인 피고 부부와 시집조카인 이◉◉ 부부에게 각 2분의 1 지분씩 매도하였는데, 그 등기명의는 피고 4분의 1 지분, 피고의 처 송◐◐ 4분의 1 지분, 이◉◉의 처 신♤♤ 4분의 2 지분으로 하기로 하고, 같은 달 21. 그와 같이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 나. 이◉◉ 부부는 서울 ▒▒▒구 ‘▩▩고시원’을 운영하면서, 2005. 11. 9.부터 2006. 11. 1.까지 원고로부터 모두 340,000,000원을 차용하였다. 다. 주식회사 ▩▩은행은 2005. 12. 12.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채무자 피고, 채권최고액 372,000,000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하고(이하 ‘▩▩은행 근저 - 3 - 순위채권자배당이유채권액(원)배당액(원) 1이♤♤근저당권자9,900,0009,900,000 2이♥♥근저당권자9,900,0009,900,000 3이♡♡근저당권자9,900,0009,900,000 4이◇◇근저당권자9,900,0009,900,000 5이▣▣근저당권자9,900,0009,900,000 6 서울특별시 ▒▒▒구 교부권자(당해세)1,250,9401,250,940 7 주식회사 ▩▩은행근저당권자328,631,597328,631,597 8피고근저당권자509,715,754 400,000,000 (채권최고액) 9박■■신청채권자(근저당권) 702,180,821 700,000,000 (채권최고액) 10▒▒▒세무서교부권자1,296,2001,296,200 11김★★임차인(확정일자)4,900,0004,900,000 12김∇∇가압류권자160,000,00079,623,073 당권’이라 한다) 310,000,000원을 대출하여 주었는데, 위 대출금은 실제로는 이◉◉ 부 부가 사용하였다. 라. 피고는 2006. 2. 7.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신♤♤ 지분에 관하여 채무자 신♤♤, 채권최고액 400,000,000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받았다(이하 ‘이 사건 근 저당권’이라 한다). 마.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신♤♤ 지분에 관하여, 근저당권자인 박■■이 이 법원 2009타경5865호로 임의경매를 신청하여 2009. 3. 12. 경매개시결정이 내려졌고, 위 경 매법원은 2009. 11. 24. 실제 배당할 금액 1,565,201,810원을 다음과 같이 배당하는 내 용의 배당표(이하 ‘이 사건 배당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 4 - 바. 원고는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채무자 겸 소유자인 신♤♤의 채권자로서 신♤♤를 대위하여 이 사건 배당표 중에서 피고의 배당액 중 340,000,000원에 대하여 이의를 진 술하였다. 1) 2. 직권 판단 직권으로 살피건대, 배당이의의 소는 배당절차에서 이의를 한 범위 내에서 구할 수 있을 뿐인바, 위 기초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배당기일에 피고의 배당액 400,000,000원 중 340,000,000원에 대하여만 이의하였으므로, 이 사건 소 중 원고가 이의를 하지 아 니한 340,000,000원을 초과하여 배당표의 경정을 구하는 부분은 부적법하다. 3. 주장 및 판단 가. 피고의 본안전 항변에 대한 판단 피고는, ① 채권자는 자기의 이해에 관계되는 범위 안에서 이의할 수 있는데, 원 고의 이 사건 배당이의가 받아들여진다 하더라도 원고에게 배당될 금액이 없으므로 원 고의 이해에 관계되는 범위를 벗어난 것이고, ② 원고가 채무자인 신♤♤를 대위하여 배당이의를 하고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고 하나 신♤♤의 무자력이 입증되지 아니하 여 채권자대위권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으며, ③ 금원 지급 청구 부분은 그 권원이 불분명하므로, 결국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고 주장한다. 먼저 ① 주장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가 채무자인 신♤♤를 대위하여 배당이의를 하고서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고, 만약 피고에 대한 배당이 위법한 경우 위 기초사실 에서 살펴본 바에 의하면 그로 인한 잉여금이 배당받을 채권자들의 채권액을 전부 만 1) 원고는, 원고가 배당기일에서 피고에 대한 배당액 전액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였음에도 배당기일조서가 실제와 달리 기재되 어 있다고 주장하나, 변론의 내용이 조서에 기재되어 있을 때에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내용이 진실한 것이라는 점에 관한 강한 증명력을 갖는다고 할 것인데(대법원 2001. 4. 13. 선고 2001다6367 판결), 이 사건 배당기일조서에 원고가 피고의 배당액 중 340,000,000원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한 것으로 분명히 기재되어 있고, 원고가 그 주장에 부합하는 아무런 증거를 제출하지 않고 있는 이상, 원고가 배당기일에 위 배당기일조서에 기재된 내용대로 진술하였다고 인정할 수밖에 없다. - 5 - 족시키고도 남아 채무자에게도 배당될 것으로 보이는 바, 그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다음으로 ② 주장에 관하여 보건대, 이◉◉, 신♤♤ 부부가 주위 사람들로부터 수십 억 원의 금원을 차용하고 이를 변제하지 아니한 채 2009. 3.경 해외로 도피한 후 현재까지 귀국하지 않고 있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위 기초사실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신♤♤ 지분에 관하여 임의경매가 이루어지기까지 한 이상,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신♤♤의 변제자력이 없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위 주장도 이유 없다. 피고의 ③ 주장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이 부분 소가 부적법하다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채무자는 채권자가 그 채권액을 초과하여 배당 을 받은 이상 배당절차에서 이의를 하지 아니하였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채 권자에 대하여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있는 것이므로, 위 주장 또한 이유 없다. 나. 본안에 대한 판단 1)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근저당권의 설정 경위에 관하여, ▩▩은행 근저당권의 채무 자 명의가 피고로 되어 있으므로, 만일 실제 채무자인 이◉◉ 부부가 대출금채무를 변 제하지 아니하여 피고가 이를 상환하는 경우 피고의 구상금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이 사건 근저당권이 설정되었는데, 주식회사 ▩▩은행이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신♤♤ 지분에 관한 임의경매절차에서 대출금을 전액 회수함으로써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 해지사유가 발생하였고, 원고가 신♤♤를 대위하여 위 근저당권설정계약을 해지하였으 므로, 피고에 대한 배당액이 전액 삭제되어야 하고, 경매법원이 2009. 12. 8. 이미 피 - 6 - 고에게 그 배당금 중 60,019,473원을 지급하였으므로, 피고는 신♤♤에게 부당이득으로 이를 반환할 의무가 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피고는, 이◉◉ 부부와 피고 부부가 이 사건 각 부동산을 각 2분의 1 지분씩 매수하면서 매매대금 1,500,000,000원 중 500,000,000원은 김영수가 지정하는 이♥♥에 게 지급하기로 하였는데, 피고가 250,000,000원을 이◉◉ 부부에게 대여하는 것으로 하여 2002. 8. 20. 이♥♥에게 500,000,000원을 전부 송금하였고, 이후 이◉◉ 부부에 게 70,000,000원을 추가로 대여하였으며, 2006. 2. 6. 위 차용금 합계 320,000,000원 및 그에 대한 지연이자를 합하여 부동산 등기명의자인 신♤♤로부터 액면금 350,000,000 원의 약속어음을 받고 이를 피담보채무로 하여 이 사건 근저당권을 설정받은 것이지, ▩▩은행 근저당권과는 무관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2) 판 단 배당이의소송에 있어서의 배당이의사유에 관한 증명책임도 일반 민사소송에 서의 증명책임 분배의 원칙에 따라야 하므로, 원고가 피고의 채권이 성립하지 아니하 였음을 주장하는 경우에는 피고에게 채권의 발생원인사실을 입증할 책임이 있고, 원고 가 그 채권이 통정허위표시로서 무효라거나 변제에 의하여 소멸되었음을 주장하는 경 우에는 원고에게 그 무효 또는 소멸사유에 해당하는 사실을 증명할 책임이 있다(대법 원 2007. 7. 12. 선고 2005다39617 판결 참조). 또한, 근저당권은 그 담보할 채무의 최 고액만을 정하고, 채무의 확정을 장래에 보류하여 설정하는 저당권으로서(민법 제357 조 제1항), 계속적인 거래관계로부터 발생하는 다수의 불특정채권을 장래의 결산기에서 일정한 한도까지 담보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정되는 담보권이므로, 근저당권설정행위와 는 별도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을 성립시키는 법률행위가 있어야 하고, 근저당권의 - 7 - 성립 당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을 성립시키는 법률행위가 있었는지 여부에 대한 입 증책임은 그 존재를 주장하는 측에 있다[대법원 2009. 12. 24. 선고 2009다72070 판결, 2010. 3. 25. 선고 2009다92821, 2009다92838(병합) 판결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본 증거들 및 을 제1호증의 1 내지 5, 을 제 3 내지 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부부와 피고 부부가 김영수로부터 이 사건 각 부동산을 각 2분의 1 지분씩 매수하면서, 매매대금 중 500,000,000원을 이♥♥에게 지급하기로 한 사실, 피고가 위 매매계약 체결일로부터 열흘 후인 2002. 8. 20. 이♥♥에게 500,000,000원을 송금한 사실, 피고가 2002. 9. 30. 자신의 통장에서 5,000,000원을 수표로 출금하고, 같은 해 11. 5. 45,000,000원, 같은 해 12. 10. 20,000,000원을 각 이◉◉에게 송금한 사실, 신♤♤가 2006. 2. 6. 피고에게 액면금 350,000,000원의 약속어음을 발행하여 준 사실, 2005. 12. 12. 경료된 ▩▩은행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이 372,000,000원인데 반해 이 사건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은 400,000,000원에 달하고, ▩▩은행 근저당권 경료일로부터 약 2개월 후인 2006. 2. 7. 경료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와 같은 사실관계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이♥♥에 게 송금한 500,000,000원 중 250,000,000원은 이◉◉ 부부가 매매대금으로 지급하여야 할 몫으로서 피고가 이를 대신 이♥♥에게 송금함으로써 이◉◉ 부부에게 대여하고, 이후 피고는 위 250,000,000원과 이◉◉ 부부에게 별도로 대여한 70,000,000원 및 그 에 대한 부대채권을 합하여 신♤♤로부터 액면금 350,000,000원의 약속어음을 발행받 은 다음 이에 기초하여 이 사건 근저당권을 설정받은 것으로 봄이 상당하고, 이 사건 근저당권 설정 경위에 관한 원고의 주장에 부합하는 갑 제5호증의 기재는, 이◉◉ 부 부가 소외 박■■으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면서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더 이상 근저당권 - 8 - 을 설정하지 않기로 하였는데, 이후 박■■이 이 사건 근저당권 설정사실을 알고서 이 ◉◉ 부부에게 그 사실을 추궁하며 항의하자 이◉◉ 부부가 해명조로 작성하여 준 것 으로서, 그 작성경위에 비추어 선뜻 믿기 어려우며, 원고가 주장하는 다음과 같은 사 정, 즉, 피고 부부와 이◉◉ 부부의 관계, 피고의 이자 약정에 관한 주장이 일관되지 아니한 점, 피고가 위 대여금 채권의 이율이 월 2%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 사건 임의 경매절차에서 피고가 제출한 채권계산서에는 이율이 월 1%로 기재되어 있는 점들만으 로는 위 인정을 뒤집기에 부족하다(따라서, 피고가 2009. 12. 8. 지급받은 배당금 60,019,473원도 법률상 원인 없는 것이라 할 수 없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피고의 위 대여금 채권이 존재한다 하더라도 이는 모두 변제되어 소멸하였다고 주장하나, 이에 부합하는 듯한 갑 제15호증의 1의 기재는 믿기 어렵고, 갑 제10호증의 1 내지 202, 갑 제12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이 사건 변론 진행 과정에서 피고의 금융거래 내역에 대하여 광범위한 사실조회가 이루어졌으나, 위와 같은 원고의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금융자료가 드러나지 아니하였다). 4.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 중 340,000,000원을 초과하여 배당표의 경정을 구하는 부분은 부적법하므로 각하하고,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 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안승호 _________________________ - 9 - 판사 임효량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안금선 ________________________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