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차보호법 제9조
조문 내용을 불러올 수 없습니다.
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2건2007가단1120·전주지방법원·2007-08-17·1심
사실혼 배우자 명의로 주민등록을 두고 주택을 임차해 거주하며 대항력과 소액임차인 지위를 주장함
—
2007가단7883·전주지방법원·2007-11-13·1심
보증금 4,000만원의 원룸 임대차계약을 맺고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갖춘 뒤, 임대차 기간 중 건물이 다른 사람에게 넘어가자 전 임대인에게 보증금 반환을 청구함
—
'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