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토바이를 매도한 뒤 소유권이전 서류를 넘겨주지 않아 사고 차량의 명의가 남아 있게 한 행위

- 1 - 사 건 번 호 2007가단42 원 고 ○○○ 피 고 △△△ 소 제 기 일 2007. 1. 2. 판결 선고일 2008. 1. 11. 쟁 윐 1. 피고가 소외인에게 이 사건 오토바이를 실제로 매도하씀는지 여부 2. 가사 피고가 오토바이를 매도하씀다고 하더라도 명의이위에 필요한 서류를 교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위 오토바이로 인하여 발생한 사고 에 대하여 운행자책임을 지는 지 여부 결과 (주문) 원고 승소(피고는 운행자 책임을 지고 오토바이로 인하여 발생한 교통사고에 대하여 원고가 지괉한 손해배상괈을 구상할 책임이 있 음) 참 조 조 문 민법 제750조,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 제31조 제1항, 상법 제 682조 오토바이를 매도한 이후 명의이전을 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발생한 사고에 대한 매도인의 운행자책임에 관한 전주지방법원 판결요지서 (전주지방법원 2007가단42 구상금 사건] □ 사건의 경과 □ 판결 요지 ○ 사안의 개요 - 소외 박 모는 2003. 11. 12. 피고 소유의 오토바이를 운전하다가 길을 걷던 망인을 충격하여 사망하게 하였다. - 원고는 자동차보험 등 손해보험 업무를 목적으로 하는 보험사업자로서 무보험차사 고 등으로 인한 인명 피해에 대하여 정부가 보장하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사업을 시행 하는 보험자이다. - 2 - - 원고는 2003. 12. 11. 위 보장사업에 기하여 망인의 유족들에게 이 사건 사고를 이 유로 보험금을 지급하였다. ○ 당사자의 주장 - 원고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1조 제1항, 상법 제682조에 의하여 위 보험금 지 급범위 내에서 망인이 이 사건 오토바이의 소유자이자 운행자인 피고에 대하여 가지는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한다고 주장하며 그 구상을 구함 - 피고는 비록 오토바이의 명의는 자신으로 되어 있으나 사고 이전에 소외 ****에게 이를 매도하였으므로 운행자가 아니라고 주장 ○ 쟁윐 가. 피고가 이 사건 사고 이전에 실제 소외 ****에게 오토바이를 매도하였는지 여부 나. 오토바이를 매도한 경우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피고가 운행자책임을 면할 수 있 는 지 여부 ○ 법원의 판단 가. 관련 증거에 비추어 사고 이전에 오토바이를 매도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나. 가사 오토바이를 매도하였다고 하더라도 명의이전에 필요한 서류를 매도인인 피 고에게 책임 있는 사유로 ****에게 교부하지 아니하는 등의 사정이 있으므로 운행자책 임을 면하기 어렵다. ○ 판결의 의미 - 자동차를 매도한 경우 매도인은 운행지배권이나 운행이익을 상실하여 비록 명의가 남아 있다고 하더라도 그 이후 발생한 사고에 관하여 책임을 지지 않을 수 있으나 모 든 경우에 책임을 면하는 것은 아니고, 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차량의 이전등록서류 교부에 관한 당사자의 합의 내용, 차량의 매매 경위 및 인도 여부, 인수차량의 운행자, - 3 - 차량의 보험관계 등 여러 사정을 심리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 차량을 매도하고도 매도인에게 책임 있는 사유로 명의이전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동안에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는 차량의 소유명의자인 매도인이 여전히 운행자로서 책 임을 져야 한다. - 차량 매도 후 명의이전이 이루어 지지 아니한 경우 발생한 교통사고에 대한 매도인 의 책임 발생여부 및 그 판단 기준에 관한 판결임 - 4 - 전주지방법원 2007가단42 구상금 판결 원본 * 단, 이름은 비실명으로 처리함 위 주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2007가단42 구상금 원 고○○○ 피 고△△△ 변 론 종 결2007. 11. 30. 판 결 선 고2008. 1. 11.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1,541,180원 및 이에 대하여 2003. 12. 12.부터 2006. 11. 17.까지 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 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 5 -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는 2003. 11. 12. 피고 소유의 **** 오토바이(이하 ‘이 사건 오 토바이’라 한다)를 운전하여 **** 앞 도로를 **** 방면 에서 **** 방면으로 지나다가 그 길 우측을 걸어가고 있는 망 ****를 발견하지 못하고 충격하여 그녀를 사망하게 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나. 원고는 자동차보험 등 손해보험 업무를 목적으로 하는 보험사업자로서 무보험차 사고 등으로 인한 인명 피해에 대하여 정부가 보장하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사업을 시 행하는 보험자이다. 원고는 2003. 12. 11. 위 보장사업에 기하여 망 ****의 유족들에 게 이 사건 사고를 이유로 보험금으로 61,541,18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제1호증, 갑제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1조 제1항, 상법 제682조 에 의하여 위 보험금 지급범위 내에서 망 ****가 이 사건 오토바이의 소유자인 피고 에 대하여 가지는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하여 행사할 수 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61,541,18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 무가 있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사고 이전인 2003. 11. 7. ****에게 이 사건 오토바 이를 300,000원에 매도하여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가 정한 운행자의 지위를 상실 하였으므로 손해배상책임이 없다고 다투므로 살피건대, 을제1호증(양도계약서)의 기재 에 의하면 피고가 2003. 11. 7. ****에게 이 사건 오토바이를 300,000원에 매도하고 당 - 6 - 일 14:20 이후 사고 책임은 양수인인 ****가 부담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사실은 인정되나 증인 ****, ****의 각 일부 증언에 의하면 위 양도계약서는 이 사건 사고 이후에 작성된 사실, 실제 매매계약이 체결된 시각은 같은 날 오후 5시 무렵인 사실, 피고는 매도 당시 인감증명 등 소유권이전등록에 필요한 서류를 교부하지 아니한 사실 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더하여 위 양도계약서에 마치 이 사건 사고 발생 을 예견한 듯 사고 책임을 ****가 지기로 약정한다는 문구를 기재한 점, 증인 ****는 200,000원에 오토바이를 매수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어 매매대금이 양도계약서의 기재와 일치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을제1호증은 피고와 ****가 피고의 책임을 면하 기 위하여 이 사건 사고 이후 허위로 작성한 것이라고 보여 이를 증거로 쓸 수 없고 피고의 주장에 부합하는 을제2호증의 기재, 증인 ****, ****의 일부 증언도 믿기 어 려우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 가사 피고가 ****에게 이 사건 오토바이를 위와 같이 매도하였다고 하더라도, 자 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에서 자동차 사고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자로 규정하 고 있는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란 사회통념상 당해 자동차에 대한 운행 을 지배하여 그 이익을 향수하는 책임주체의 지위에 있는 자를 말하고(대법원 2002. 11. 26. 선고 2002다47181 판결 참조), 차량의 매매로 인한 매도인의 운행지배권이나 운행이익의 상실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차량의 이전등록서류 교부에 관한 당사자 의 합의 내용, 차량의 매매 경위 및 인도 여부, 인수차량의 운행자, 차량의 보험관계 등 여러 사정을 심리하여 판단하여야 하는데(대법원 1996. 7. 30. 선고 95다54716 판 결 참조), 피고도 자신의 사정으로 이 사건 사고 이전까지 ****에게 소유권이전등록에 필요한 서류를 교부하지 아니한 사실은 자인하고 있는바 피고가 ****에게 이 사건 오 토바이를 매도한 후 매매대금을 받았다 하더라도 피고의 사정으로 소유권이전등록절차 - 7 - 를 이행하지 못하였다면 피고는 여전히 소유자로서 이 사건 오토바이의 운행에 간섭하 거나 이를 관리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운행자로서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배 상책임을 진다고 할 것이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상연 ________________________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