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로에서 1차로로 차선을 변경하던 중 1차로의 오토바이를 발견하지 못하고 충격해 상해를 입게 함

- 1 - 울산지방법원 판결 사 건2012가단22180 구상금 원 고A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삼양 담당변호사 ****, ****, **** 피 고1. B 2. C 피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 피고들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 **** 변 론 종 결2013. 5. 10. 판 결 선 고2013. 6. 21. 주문 1.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60,873,695원 및 이에 대한 2012. 2. 10.부터 2013. 6. 21. 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 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1/5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들이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 2 - 청구취지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66,810,920원 및 이에 대한 2012. 2. 10.부터 지급명령신 청서 부본 송달일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에 의 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 C은 2010. 8. 7. 16:50경 모친인 피고 B가 소유하는 자동차를 운전하여 울산 ****에 있는 편도 2차로 자동차전용도로의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1차로로 차선 을 변경하는 과정에서 위 도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E 운전의 오토바이를 발견하지 못하고 위 자동차 좌측 뒷부분으로 위 오토바이의 앞 부분을 충격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나.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E은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대퇴골 근위 간부 골절 등의 상해를 입었다. 다. 원고는 E을 피보험자로 하여 가입한 자동차종합보험의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 담보 특약(이하 이 사건 특약이라 한다) 1) 에 따라 E에게 또는 E이 치료받은 의료기관 에 직접 치료비 등으로 105,610,920원을 지급하였고, 위 오토바이가 가입한 책임보험 사인 ****로부터 책임보험금으로 3,800만 원을 환수하였다. 라. 피고 B는 위 오토바이의 소유자로서 운행이익과 운행지배를 갖는 운행자이고, 위 오토바이에 대하여 자동차손해배상법상 책임보험만을 가입하였으며, 이 사건 특약상 1) 이 사건 특약의 보상내용은 피보험자가 무보험자동차에 의하여 생긴 사고로 죽거나 다친 때, 그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배상 의무자가 있는 경우에 보험약관에서 정한 바에 따라 최고 2억 원까지 보상하여 주는 내용이다. - 3 - 책임보험에만 가입한 자동차 등은 무보험차에 해당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0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가 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구상채무의 발생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B는 위 자동차의 운행자로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에 따라, 피고 C은 위 운전자로서 민법 제750조에 따른 불법행위책임으로서, E의 모든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고, E이 가입한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의 무보험차상해보험 자로서 E에게 보험금을 지급하고 E을 대위한 원고에게 E의 손해액의 범위 내에서 구 상금과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들의 면책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이 사건 사고는 오토바이의 진입이 금지된 자동차전용도로에 진입하고 과속을 한 E 의 전적인 과실로 인한 것이므로 피고의 책임은 없다. (2) 판단 살피건대 E이 이 사건 사고 당시 과속을 하였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이를 인정할 증 거가 없다. 다음으로 위 인정사실 및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E이 오토바이 진입이 금지된 자 동차전용도로에 진입하여 약 10㎞ 가까이 주행하던 중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고 사 고 당시 1차로를 주행하고 있었던 점이 사고의 원인이 되었다고 판단되기는 하나, 사 고의 보다 큰 원인은 1차로를 주행하고 있던 E의 오토바이를 전혀 발견하지 못한 채 차로를 변경한 피고 C의 과실에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 4 - 순번후유장해노동능력상실율 1좌측 슬관절 불안정성 대관절11.6% 영구 2골반부 골절5% 영구 3제1번 경추 골절18% 7년 한시 4우측 족관절 부분 강직14% 3년 한시 따라서 피고들의 면책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하되, 다만 아래에서 보듯 그 주장과 같은 사정을 참작하여 피고들의 책임범위를 제한하기로 한다. 3. 구상금의 범위 가. E의 손해액 : 101,273,695원 당사자의 주장 중 별도로 설시하지 않는 것은 이를 배척한다. (1) 일실수입 : 114,746,390원(월 5/12%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단리로 공제하는 호프만식 계산법에 따라 현가 계산하고, 계산의 편의상 월 미만, 원 미만은 버림) (가) 인적사항 :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의 [기초사항]란 기재와 같다. (나) 소득 및 가동기간 : 2010. 8. 7.부터 E이 만 60세가 되는 2045. 11. 2.까지 월 2,006,398원 적용(갑 제10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는 사고 당시 ****에 근무하면서 2009. 1. 1.부터 2009. 7. 31.까지 19개월 동안 합계 약 38,977,867원, 월 평균 약 2,051,466원 상당의 수입을 얻었으나, 원고 주장에 따라 계산함. 갑 제10호증의 1, 2 참조) (다) 후유장해 및 노동능력상실률 (다) 계산 :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의 [일실수입]란 기재와 같다. (2) 기왕 치료비 : 42,220,920원 (3) 향후 치료비 : 흉터반흔제거술 등에 필요한 23,302,795원(갑 제3호증의 6 참조, 지출시기를 특정할 수 없어 변론 종결일에 지출하는 것으로 보고 중간이자를 공제함) - 5 - (4) 과실상계 : 40%(2. 나. (2)항 참조) (5) 과실상계 후 금액 : 108,162,063원 (6) 공제 : 기왕 치료비 중 E의 과실비율에 상응하는 16,888,368원 (7) 공제 후 금액 : 91,273,695원 (8) 위자료 : 1,000만 원(사고의 경위, E의 연령, 상해의 부위 및 정도 등 제반 사정 참작)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10호증, 을 제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원고가 지급한 보험금이 E의 피고들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금액을 초과하므로 원고 의 구상범위는 위 손해배상청구금액으로 제한되어야 하고, 이에 의하면 피고들은 특별 한 사정이 없는 한 각자 원고에게 101,273,695원에서 원고가 위 자동차의 책임보험사 로부터 환수한 3,800만 원을 공제한 63,273,695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다. 피고는 E에게 지급한 오토바이 수리비 700만 원을 위 금액에서 공제하여야 한다 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을 제2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 B가 2011. 1. 21. E에게 오토바이 수리비로 700만 원을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금액 중 원고의 과실비율에 해당하는 240만 원은 원래 E이 부담하여야 할 것임에도 이를 피고들이 부담한 셈이 되므로 이를 공제함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60,873,695원(63,273,695원 - 240만 원) 및 이에 대 - 6 - 하여 원고가 E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다음날인 2012. 2. 10.부터 피고들이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다툼이 상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13. 6. 21.까지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 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판사남기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