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분리대 없이 파손된 시선유도봉 구간으로 유턴을 시도하다 진행하던 화물차와 충돌해 사망한 사고에서, 보험회사가 도로 관리청을 상대로 구상금을 청구함

- 1 - 중앙분리대 미설치로 인한 교통사고에 관하여 도로관리주체에게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지방법원 판결요지서 (****지방법원 2008. 11. 21. 선고 2007가단33765호 구상금 사건] ◎ 개요 - 망인은 중앙분리대가 설치되지 아니한 도로를 통하여 차량을 유턴을 하려다가 진행 하던 차량과 충돌하여 사망하였다. - 원고는 가해차량의 피보험회사이자 피해자가 가입한 자기신체사고보험의 보험회사 로서 망인의 유족들에게 손해배상금을 지급한 후 도로 관리주체인 피고에 대하여 영조물의 하자를 이유로 한 공동불법행위를 주장하며 구상을 구함 ◎ 쟁윐 묏 판단 - 이 사건 휴게소는 차량 출입이 빈번한 곳이고 그곳에서 나온 차량들이 중앙선을 불 법으로 유턴할 가능성도 큰 곳이었고, 차량이 고속으로 주행하는 곳이었다. 실제로 설치된 시선유도봉도 중앙선을 침범하여 위 휴게소로 진입하거나 휴게소에 서 나와 ****방면으로 진행하는 차량 때문에 파손되었다. 이러한 곳에 중앙분리대를 설치하지 아니한 것은 영조물이 갖추어야 할 안전설을 갖추지 아니한 것으로 설치 관리상의 하자에 해당한다. - 한편, 자기신체사고보험은 성질상 상해보험에 속함이 명백하다 할 것이므로 상법 제729조에 의하여 보험자가 보험사고로 인하여 생긴 보험계약자 또는 보험수익자 의 제3자에 대한 권리를 대위하여 행사하지 못한다. - 2 - 위 주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2007가단35765 구상금 원 고**** 피 고**** 변 론 종 결2008. 11. 7. 판 결 선 고2008. 11. 21.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0,022,029원 및 이에 대한 2008. 9. 19.부터 2008. 11. 21.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7/10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에게 101,551,401원 및 이에 대한 2008. 9. 19.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 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 3 - 이 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사고의 발생 (1) 망 乙은 2006. 4. 14. 19:50경 **** **** ****에 있는 ****(이하 ‘이 사건 휴게소’라고 한다)에 있는 **** 주차장에서 **** 04노OOOO호 승용차(이하 ‘이 사 건 승용차‘라고 한다)를 운전하여 그곳에 설치된 **** - ****간 799번 지방도(이하 ‘이 사건 도로’라고 한다)의 중앙선을 넘어 **** 방면으로 유턴하기 위하여 위 도로를 횡단하였다. (2) 戊는 같은 시각 94구OOOO호 화물차(이하 ‘이 사건 화물차’라고 한다)를 운전하 여 위 도로 중 3차로를 ****방면에서 익산 IC 방면으로 시속 약 92.7km로 진행하였다. 戊는 이 사건 휴게소 근처에 이르러 도로 오른쪽에서 나오는 이 사건 승용차를 발견하 고 차로를 변경하여 진행하였으나 피하지 못하고 이 사건 화물차로 위 승용차 운전석 차문을 충격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3)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망 乙은 좌 대퇴 간부골절, 좌 비구 골절, 척수손상, 외상 성 뇌지주막하 출혈, 경추부 골절 등의 상해를 입고 ****대학교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2006. 8. 21. 사망하였다. 나. 이 사건 도로의 상황 (1) 이 사건 도로는 제한 속도 시속 80km인 편도 3차로의 평탄한 직선도로이고, 이 사건 화물차의 진행방향인 ****방면에서 익산 방면으로 이 사건 사고 지점 후방 600m 지점까지 그리고 이 사건 휴게소가 끝나는 지점부터 익산 IC 방면으로 방호울타리형 중앙분리대가 설치되어 있었다. 그러나 이 사건 사고 지점인 아리랑 휴게소 부근에는 - 4 - 별도의 중앙분리대 없이 시선유도봉만 설치되어 있었고 특히 사고 지점 부근 약 14m 구간은 시선유도봉 마저도 파손되어 있었으며 망 乙은 시선유도봉이 파손된 지점을 통 하여 반대방향으로 유턴을 시도하다가 이 사건 사고를 당하였다. (2) 이 사건 휴게소에는 물류회사인 ****, 식당을 겸한 아리랑 휴게소, 주유소가 차례로 있고 물류기지를 겸한 대형 주차장이 설치되어 있어 평소 대형화물차량 등의 출입이 빈번하였다. 다. 당사자의 지위 및 보험금의 지급 (1) 보험사업자인 원고는 B와 사이에 이 사건 화물차에 대하여 보험기간 2005. 5. 25.부터 2006. 5. 25.까지로 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하였고, 丙과 사이에 이 사건 승용차에 관하여 보험기간 2006. 1. 27.부터 2007. 1. 27.로 하여 자동차종합보험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위 계약은 피보험자를 丙으로 하여 사망 및 후유장애보험금 30,000,000원, 부상보험금 15,000,000원인 자기신체사고 보험계약을 포함하고 있다. (2) 丙은 망 乙의 아버지이고, 피고는 이 사건 도로의 관리청이다. 한편, 위 자기신체 사고보험의 약관에 의하면 위 보험계약의 피보험자에는 보험증권상 피보험자의 부모, 배우자 및 자녀도 포함된다. (3) 원고는 망 乙의 유족들과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지방법원 2006가단28050호(본소), 2007가단3133호(반소) 사건과 광주고등법원 전 주재판부 2008나639호(본소), 2008나646호(반소) 사건으로 다투었다. (4) 원고는 망 乙의 유족 등에게, 위 소송결과에 따라 이 사건 화물차에 관한 보험계 약에 기하여 2008. 9. 17.경까지 망 乙에 대한 치료비 및 손해배상금 등의 명목으로 합 계 93,525,010원을 지급하였고, 이 사건 승용차에 관한 보험계약에 기하여 자기신체사 - 5 - 고보험금으로 2008. 6. 10. 사망보험금 30,000,000원, 2008. 9. 9. 부상보험금 15,000,000원 합계 45,000,000원을 지급하였다. 한편, 원고는 위 소송을 수행하면서 그 소송비용으로 변호사 보수 5,686,094원 및 인지대 916,420원 합계 6,548,420원을 지출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제2호증 내지 갑제6호증, 갑제9호증, 갑제12호증 내지 갑제15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청구원인으로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즉, 망인은 유턴 지점이 아닌 곳임에도 불구하고 시선유도봉이 훼손된 구간을 통하여 유턴하려고 이 사건 도로를 가 로지르다 이 사건 사고를 당하였고, 이 사건 사고 이전에도 이 사건 휴게소에 진출입 하는 차량들이 시선유도봉이 파손된 구간을 통하여 중앙선을 침범하여 유턴을 하는 경 우가 많았다. 따라서, 도로의 관리청인 피고로서는 ① 중앙선침범이나 유턴이 불가능하 도록 방호울타리형 중앙분리대를 설치하였어야 했고, ② 적어도 손괴된 시선유도봉을 신속히 복구하여 차량의 무단횡단을 사전에 방지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하여 이 사건 사고를 유발한 잘못이 있다. 그러므로 이 사건 사고는 戊의 운전 부주의와 피고의 위와 같은 도로관리상의 잘못이 경합하여 발생한 공동불법행위에 해 당한다. 한편, 이 사건 사고의 경위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의 과실비율은 70%에 해당 하고, 원고가 망인의 유족들에게 합계 145,073,430원{손해보험금 등 93,525,010원 + 자 기신체사고보험금 45,000,000원 + 소송비용 등 6,548,420원}을 지급하여 피고도 그 부 분 채무를 면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그 과실비율에 해당하는 101,551,401원 - 6 - (145,073,430원 × 70%)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자기신체사고보험금 부분에 대한 판단 (1) 자기신체사고 자동차보험은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를 소유·사용·관리하는 동안 에 생긴 피보험자동차의 사고로 인하여 상해를 입었을 때에 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험자가 보험금을 지급할 책임을 지는 것으로서 인보험의 일종이고, 피보험자가 급격 하고도 우연한 외부로부터 생긴 사고로 인하여 신체에 상해를 입은 경우에 그 결과에 따라 정해진 보상금을 지급하는 보험이어서 그 성질상 상해보험에 속한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2001. 9. 7. 선고 2000다21833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에서 보건대, 원고가 丙과의 보험계약에 따라 피보험자인 망 乙의 상속인 에게 지급한 보험금은 망인의 자기신체사고를 담보 내용으로 하는 것으로서 망인이 상 해의 결과 사망에 이른 때에 지급되는 것인데 이는 그 성질상 상해보험에 속함이 명백 하다 할 것이고, 한편 인보험에 관한 상법 제729조는 보험자가 보험사고로 인하여 생 긴 보험계약자 또는 보험수익자의 제3자에 대한 권리를 대위하여 행사하지 못하도록 규정하면서, 다만 상해보험계약의 경우에 당사자간에 다른 약정이 있는 때에는 피보험 자의 권리를 해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그 권리를 대위하여 행사할 수 있도록 규정 하고 있는바, 원고와 丙 사이의 위 보험계약에 있어서 자기신체사고의 경우에도 그 보 험약관에 보험자의 대위를 허용하는 규정이 있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갑 제15호증의2 기재에 의하면 망인의 상속인인 丙, 丁은 원고로부터 자기손해보험금으로 45,000,000원을 지급받은 후 원고에 대한 보험금청구권을 원고에게 양도한 사실을 인 정할 수 있으나 위 사실 만으로 丙 등이 원고에게 보험자대위를 허용하였다고 인정하 기 어렵다) 보험자인 원고가 피보험자인 망인의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하 - 7 - 여 행사할 수는 없다. (3) 따라서, 자기신체사고의 경우에도 보험자대위가 허용됨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 볼 것도 없이 이유 없다. 다. 손해배상금 및 비용에 관한 청구 부분에 대한 판단 (1) 국가배상법 제5조 제1항에 정하여진 '영조물 설치·관리상의 하자'라 함은 공공의 목적에 공여된 영조물이 그 용도에 따라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 에 있음을 말하는바, 영조물의 설치 및 관리에 있어서 항상 완전무결한 상태를 유지할 정도의 고도의 안전성을 갖추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영조물의 설치 또는 관리에 하자가 있다고 단정할 수 없는 것이고, 영조물의 설치자 또는 관리자에게 부과되는 방호조치 의무는 영조물의 위험성에 비례하여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정도의 것을 의 미하므로 영조물인 도로의 경우도 다른 생활필수시설과의 관계나 그것을 설치하고 관 리하는 주체의 재정적, 인적, 물적 제약 등을 고려하여 그것을 이용하는 자의 상식적이 고 질서 있는 이용방법을 기대한 상대적인 안전성을 갖추는 것으로 족하다(대법원 2002. 8. 23. 선고 2002다9158 판결 참조). (2) 관련 법령 및 판단기준 가) 도로법 제37조의 위임으로 제정된 도로의 구조.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이하 ‘도로시설규칙’이라고 한다) 제37조 제1항은 교통사고의 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 정되는 경우에는 교통안전표지, 방호울타리, 조명시설, 시선유도시설, 표지병, 도로반사 경, 충격흡수시설 및 과속방지시설 등의 교통안전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 지침(이하 ‘도로안전지침’이라고 한다)에서는 아래 나)항과 같이 구체적인 기준을 규정하고 있다. - 8 - 나) 도로안전지침 ① 중앙분리대 ⓐ 중앙분리대의 주 기능은 왕복방향의 교통류를 분리하여 차량의 중앙선 침범을 예방하는 것이다. 중앙분리대의 기능을 요약.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중앙선 침범에 의한 교통사고를 방지함 ........ .경우에 따라 유턴의 방지로 교통의 혼잡을 줄임 ⓑ 중앙분리대는 분리대 시설물의 종류에 따라서 방호울타리형, 연석형, 광폭 중 앙분리대로 구분한다. 방호울타리형은 차량의 대향차로의 진입을 막기 위해 분리대에 방호울타리를 설치한 형식을 말한다. ⓒ 4차로 이상의 자동차전용도로에는 적정규모의 중앙분리대를 반드시 설치한다. 4차로 이상의 일반도로에는 도로, 교통조건을 고려하여, 적합한 중앙분리대를 설치한 다. ② 방호울타리 ⓐ 방호울타리는 주행 중 정상적인 주행경로를 벗어난 차량이 길 밖, 대향차로 또는 보도 등으로 이탈하는 것을 방지하는 동시에 탑승자의 상해 및 차량의 파손을 최 소한도로 줄이고 차량을 정상 진행방향으로 복귀시키는 것을 주목적으로 하며, 부수적 으로는 운전자의 시선을 유도하고 보행자의 무단 횡단을 억제하는 기능을 갖는 시설이 다. ⓑ 분리대가 있는 도로 중 다음 각 항에 해당하는 구간에서는 차량이 대항차로로 - 9 - 이탈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도로 및 교통상황에 따라 원칙적으로 방호울타리를 설 치한다. 또한 분리대 이외의 방법으로 양 방향을 분리하고 있는 도로의 경우에는 다음 의 해당 각항에 준하여 방호울타리를 설치한다. 1. 고속국도 및 자동차 전용도로에서 설계속도 80km/시 이상인 도로 2. 고속국도 및 자동차전용도로에서 설계속도 60km/시 이상인 구간과 설계속도 80Km/시인 주요 일반국도에서 다음에 해당하는 구간 (1) 3% 이상의 종단 경사가 계속되는 구간 (2) 곡선반경이 1,000m 미만인 구간 ③ 시선유도봉 ⓐ 시선유도봉은 교통사고 발생의 위험이 높은 곳으로서, 운전의 주의가 현저하 게 요구되는 장소에 노면표시를 보조하여 동일 및 반대방향 교통류를 공간적으로 분리 하고 위험구간 예고 목적으로 시선을 유도하는 시설을 말한다. ⓑ 시선유도봉이 초기에 시공된 상태를 유지하고 있는 지를 점검한다. 시선유도 봉이 굽어져 있거나 파손된 경우에는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므로 파손 즉시 교체해 야 한다. (3) 판 단 가) 앞서 인정한 이 사건 도로의 현황을 종합하면 이 사건 휴게소는 차량 출입이 빈번한 곳이고 그곳에서 나온 차량들이 ****방면으로 진행하기 위하여 중앙선을 불법 으로 유턴할 가능성도 크며 실제로 설치된 시선유도봉도 중앙선을 침범하여 위 휴게소 로 진입하거나 휴게소에서 나와 ****방면으로 진행하는 차량 때문에 파손된 것으로 보 인다. 또한 이 사건 도로는 비록 지방도이기는 하지만 제한속도 80km의 6차로(편도 3 - 10 - 차로)인 도로로 차량이 고속으로 주행하는 곳이어서 만약 불법으로 유턴하는 차량이 있으면 대형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큰 곳이다. 한편, 피고가 이 사건 사고 지점을 제 외하고는 이 사건 도로에 이미 방호울타리형 중앙분리대를 설치한 점에 비추어 볼 때 위 지점에만 특별히 중앙분리대를 설치하지 못할 재정적인 제약이 있었다고 보이지도 않는다. 나) 결국, 이 사건 도로의 폭, 제한 속도, 주변 환경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사고 지점은 고정된 중앙분리대를 설치하여 차량의 유턴을 방지할 필요성이 큰 곳이라 할 것임에도 피고는 중앙분리대를 설치하지 아니하였고 시선유도봉도 파손된 채 방치하였 는바, 그렇다면 이는 도로가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갖추어야 할 상대적인 안전성을 결여한 것으로 관리상의 하자가 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사고는 전방주시를 태만히 한 채 과속으로 주행한 戊의 과실과 피고의 이 사건 도로 관리상의 하자가 경 합하여 발생한 것이므로 피고는 戊와 각자 피해자에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 나아가 이 사건 사고의 경위 및 앞서 인정한 이 사건 도로의 상황 등에 비추어 볼 때 戊와 피고의 과실비율은 70% : 30%로 봄이 상당하다. (4) 소 결 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의 보험금지급으로 면책된 손해배상채무 합계 100,073,430원(치 료비 및 손해배상금 93,525,010원 + 비용 6,548,420원) 중 그 과실비율에 해당하는 30,022,029원(100,073,430원 × 30%) 및 이에 대하여 위 보험금 지급일 이후로서 원고 가 구하는 2008. 9. 19.부터 이 사건 판결 선고일인 2008. 11. 21.까지는 민법에서 정 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 11 -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 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상연 ________________________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