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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의 구조.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 제37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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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1건
2007가단35765·전주지방법원·2008-11-21·1심
중앙분리대 없이 파손된 시선유도봉 구간으로 유턴을 시도하다 진행하던 화물차와 충돌해 사망한 사고에서, 보험회사가 도로 관리청을 상대로 구상금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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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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