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을 마친 채 야간 도로 2차로에 앉아 있던 망인을 승용차 운전자가 전방주시를 소홀히 한 채 역과해 사망에 이르게 함

- 1 - 울산지방법원 판결 사 건2013가단5342 손해배상(자) 원 고1. A 2. B 3. C 원고 B, C은 미성년자이므로 법정대리인 친권자 모 A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지형 피 고D 소송대리인 변호사 손영섭 변 론 종 결2014. 4. 30. 판 결 선 고2014. 5. 14.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69,000,117원, 원고 B, 원고 C에게 각 42,466,745원 및 위 각 돈 에 대하여 2012. 11. 25.부터 2014. 5. 14.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로부터 다 갚 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2/5는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 2 -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 A에게 150,718,200원, 원고 B, 원고 C에게 각 95,478,800원 및 위 각 돈 에 대하여 2012. 11. 25.부터 이 사건 소장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로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사실 1) E은 2012. 11. 25. 03:09분경 코란도밴 승용차(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를 운전하여 양산시 하북며 초산리에 있는 맛고을식당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부산 쪽에서 울산 방향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50~60㎞ 속도로 진행하다가 전방주시를 태만히 하 여 위 도로 2차로에 앉아 있던 F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그대로 역과하여 F은 현장 에서 사망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2) 피고는 E과 이 사건 차량으로 발생한 사고에 관하여 인적.물적 손해를 배상하 기로 하는 내용의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자이다. 3) 원고 A은 망인의 처이고, 원고 B, 원고 C은 망인의 자녀이다. 나. 책임의 근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망인 및 원고들이 입은 손 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 책임의 제한 - 3 - 위 망인으로서도 야간에 술을 마신 채 도로 2차로 상에 움직이지 않고 있었던 것 이 인정되고, 위 망인의 과실 또한 이 사건 사고 발생의 한 원인이 되었다 할 것이나, 이는 피고의 손해배상책임을 면하게 할 정도는 아니므로 피고가 배상할 손해배상액을 산정함에 있어 이를 참작하기로 하되, 그 비율은 이 사건 사고의 경위 및 쌍방의 과실 내용 등에 비추어 전체의 65%라고 봄이 상당하다(피고의 책임 35%). 이에 대하여 피고는, 망인이 이 사건 도로에 누워 있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망인 의 과실이 더욱 크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망인이 이 사건 도로에 누워 있었다고 볼 자료가 없어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인정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1, 2호증, 10호증의 1 내지 8, 변론의 전취지 2.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손해액의 사고 당시의 현가 계산은 월 5/12푼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단리할인법을 따르며, 당사자 주장 중 별도로 설시하지 않는 것은 배척한다. 가. 일실수입 1) 인적사항 성 명유형사망 성별(남1,여2)138세 2개월 16일 생년월일1974-9-940.86년 사고 발생일2012-11-252053-9-24 가동연한(세)602034-9-8 사고시 연령 기대여명 여명 종료일 가동 종료일 F 2) 소득 및 가동기간 망인은 2005. 7. 8.자로 사단법인 국제프로골프협회에 피지에이 회원 등록을 하 여 1급 레슨지도자로 분류되는 점, 통계청의 직업분류에 의하면 골프강사는 스포츠강 사 및 트레이너로 분류되는 점(직업분류 코드 28641), 2012. 8. 1.부터 2012. 11. 24.까 - 4 - 지 사이에 아이샷골프스쿨이라는 곳에서 골프회원레슨을 담당하면서 월 2,500,000원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개인레슨을 담당하면서 추가적인 수입이 있다고 하 나 이는 구체적인 액수를 알 수 없어 이를 고려하지 않는다)할 때 위 소득을 일실수입 의 기초가 되는 소득으로 계산하기로 한다(원고들은 망인이 프로골퍼로 일하였으므로, 고용노동부 발행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보고서상의 ‘문화.예술.스포츠 전문가 및 관련직’ 전경력 남자 통계소득인 월 3,302,750원을 적용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갑 제 5 내지 7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망인이 위 실제소득보다 높은 위 통계소득 상당의 수 입을 장차 얻을 수 있으리라는 사정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 거가 없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으며, 피고는 도시보통인부의 임금을 기초로 산정하여 한다고 하나 앞서 인정한 사정에 비추어 피고의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않는 다). 3) 생계비 : 수입의 1/3 4) 계산 : 293,953,166원 [일실수입] 기간 초일기간 말일노임단가일수월소득생계비m1호프만1m2호프만2m1-2적용호프만기간일실수입 12012-11-252034-9-82,500,00033.33%261176.371900.0000261176.3719293,953,166 일실수입 합계액(원):293,953,166 나. 장례비 : 3,000,000원(원고 A이 지출한 것으로 본다) 다. 책임의 제한 : 피고의 책임 35%(위 제1의 다.항 참조) 라. 위자료 1) 참작사유: 이 사건의 경위, 망인의 나이 및 과실 정도, 원고들과의 인적 관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 2) 인정금액 - 5 - (가) 망인 : 37,000,000원 (나) 원고 A : 8,000,000원 (다) 원고 B, C : 각 2,500,000원 마. 상속관계 1) 상속대상금액 : 139,883,608원(= 재산상손해 102,883,608원 ＋ 위자료 37,000,000원) 2) 상속인 : 원고들(위 1의 가.항 참조) 3) 계산 가) 원고 A : 59,950,117원(= 139,883,608원 × 3/7) 나) 원고 B, C : 각 39,966,745원(= 139,883,608원 × 2/7)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이 법원의 국제프로골프협회장, 아이샷골프스쿨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경험칙 바.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 A에게 69,000,117원(= 상속금액 59,950,117원 + 장례비 1,050,000원 + 위자료 8,000,000원), 원고 B, 원고 C에게 각 42,466,745원(= 상속금액 39,966,745원 + 위자료 2,50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이 사건 사고일인 2012. 11. 25.부터 이 사건 판결선고일인 2014. 5. 14.까지는 민법 소정의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소정의 연 20%의 각 비율로 계 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 - 6 - 구는 이유 없어 이를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정재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