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승자를 태운 채 졸음운전과 과적 화물 쏠림으로 차량이 가드레일을 들이받거나 언덕 아래로 추락하게 함

하괉심 판결요지서 □ 사건의 경과 사 건 번 호 2004가단113287 2004가단115696 원 고 **** 외 3명 **** 외 4명 피 고 **** 외 3명 **** 소 제기일 2004. 9. 21. 2004. 10. 2. 판결 선고일 2006. 1. 17. 2006. 1. 17. 쟁 윐 동승자가 사고차량의 소유자나 운위자 혹은 사고차량의 보 험자(보험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할 경우, 동승자의 과실비율 결과 (주문) □ 원고 승소 □ 원고 패소 ☑ 원고 일부 승소 □ 원고 승소 □ 원고 패소 ☑ 원고 일부 승소 참 고 조 문 민법 제750조,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 등 □ 판결 요지 ○ 사안의 개요 - 2004가단113287 피고 갑이 2004. 4. 29. 18:20경 사고차량을 운위하고 조수석에 친구이자 회사 동료인 피해자를 태운 채 ****를 이용하여 회사물건을 납 품하러 가던 중 졸음운위을 한 과실로 앞서 진행 중이던 차량의 후미를 추돌한 뒤 재차 도로 우측의 가드뜈일을 들이받아 사고차량에 화재가 발 생케 하여 피해자로 하여괈 그 자리에서 불에 타 숨지게 하자 피해자의 유족들인 원고들이 피고 갑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씀다. - 2004가단115696 을이 2004. 9. 24. 10:56경 3.5톤 사고차량을 운위하고 조수석에 피해자를 태운 채 편도 1차로의 우로 굽은 내리막 커봌길 구간을 진행 중 윁재함 에 실린 약 6톤 가량의 닭사료가 좌측으로 쏠리면서 커봌길을 제대로 돌 지 못한 채 중앙선을 넘어 반대편 도로가의 배수로를 사고차량으로 들이 받은 뒤 배수로를 타고 그대로 진행하다 좌측으로 위도되면서 그곳 삼거 리 교차로상에 설치된 가드뜈일을 넘어 약 50미터 언덕 아래로 추락하여 피해자로 하여괈 두개골윈, 늑골골윈 묏 픈흉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자 피해자의 유족들인 원고들이 사고차량의 보험자인 피고를 상대로 손해배 상청구소송을 제기하씀다. ○ 쟁윐 동승자가 사고차량의 소유자나 운위자 혹은 사고차량의 보험자(보험회사) 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할 경우, 동승자의 과실비율 ○ 법원의 판단 - 2004가단113287 이 사건에서 피고 갑이나 피해자 모두 사고 위날부터 밤을 새워 철야작 업을 한 관계로 피곤한 상태씀던 데다가 피해자로서는 납품차량인 사고 차량에 동승한 이상, 피고 갑이 혹시라도 졸음운위을 할 경우에 대비하여 안위운위을 촉구하는 등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씀어 야 함에도 불구하고 사고차량에 탑승한 직후부터 줄곧 잠을 자다가 피고 갑의 졸음운위을 막지 못한 채 사고를 당한 잘못이 있으므로, 이러한 피 해자의 과실을 20%로 보고, 피고 갑 등이 배상하여야 할 손해액을 정함 에 있어 이를 참작한다. - 2004가단115696 이 사건에서 피해자는 사고차량 운위자 을에게 사료 납품처의 위치와 그 길을 안내하기 위하여 사고차량에 탑승하씀던 것인데, 당시 사고 지윐 도 로는 우로 굽은 내리막 커봌길이다가 삼거리가 형성되는 곳으로 사고차 량 윁재함에 약 6톤 가량의 닭사료가 사고차량의 톤수(3.5톤)를 초과하여 윁재되어 있었으므로, 피해자로서는 사료 납품처의 위치를 제대로 파악하 지 못한 을에게 이를 안내하는 입장에서 사고차량의 상태(과윁상태)나 도 로의 사정 등에 따라 안위운위을 촉구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 할 것 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하다가 사고를 당한 잘못이 있으므로, 이러 한 피해자의 과실을 35%로 보고, 피고가 배상하여야 할 손해액을 정함에 있어 이를 참작한다. □ 판결의 의미 ○ 동승자가 사고차량 운위자의 과실로 사고를 당하여 사고차량의 소유자나 운위자 혹은 사고차량의 보험자(보험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하는 경우, 단순히 사고차량에 동승하씀다는 이유만으로는 과실이 있다거나 운 위자에게 안위운위을 촉구할 주의의무가 있다고 볼 수 없으나, 동승자와 운위자 사이의 관계, 동승자가 사고발생의 위험성(씈컨대, 운위자가 프윀 하게 난폭운위을 하거나 음주.무면허, 그 밖의 사유로 운위자에게 안위 운위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존재하는 경우)을 인식할 수 있었는지 여 부 등에 따라 동승자에게 안위운위을 촉구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하다가 사고를 당하씀다면, 이러한 동승자의 과실은 손해배상 액을 정함에 있어 일정 부분 참작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