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에서 4.5톤 트럭을 시속 약 72km로 운전하다 전방에서 저속 주행 중이던 25톤 트럭의 뒷부분을 들이받음

- 1 - 울산지방법원 제2민사부 판결 사 건2013나225 손해배상(자) 원고(선정당사자), 피항소인 겸 항소인 A 소송대리인 변호사 **** 피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 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법고을담당변호사 **** 제1심판결울산지방법원 2012. 11. 30. 선고 2012가단6034 판결 변 론 종 결2013. 5. 29. 판 결 선 고2013. 6. 26.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추가로 지급을 명하는 돈에 해당하는 원고(선정당사자) 패 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에게 2,196,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1. 4. 21.부터 2013. - 2 - 6. 26.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로 각 계산한 돈을 지 급하라. 2. 원고(선정당사자)의 나머지 항소와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 중 7/10은 원고(선정당사자)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5. 제1항 중 돈의 지급을 명한 부분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및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 선정자 C에게 각 29,776,095원, 선 정자 D에게 39,664,145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1. 4. 21.부터 제1심 판결선고일까 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로 각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가. 원고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추가로 지급을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및 선정자들 패소부분을 각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7,000,000원, 선정자 C에게 6,000,000원, 선정자 D에게 7,00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1. 4. 21.부터 당심 판결선고일까 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로 각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나. 피고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위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및 선정자 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 3 - 이유 1. 기초사실 가. 망 E(이하, ‘망인’이라 한다)는 2011. 4. 21. 23:28경 4.5톤 트럭(이하 ‘원고차량’이 라 한다)을 운전하여 영천시 금호면 소재 경부고속도로 하행선 101.3km 지점을 편도 3차로 중 3차로를 따라 시속 약 72km/h로 진행하던 중 원고차량 전방에서 진행 중이 던 합명회사 F(이하 ‘F’이라 한다) 소유로서 G이 운전하던 25톤 트럭(이하 ‘피고차량’이 라 한다)의 뒷부분을 원고차량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나. 위 사고로 망인은 다발성 심폐부전으로 즉사하였다. 다. 선정자 D은 망인의 처이고, 원고와 선정자 C는 각 망인의 자식들이다. 라. 한편, 피고는 F과 사이에 피고차량에 관하여 공제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인바, 위 사고는 공제기간 중에 발생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호증의 1 내지 4, 갑2, 3호증, 갑8호증의 1 내지 4, 을1호증의 1 내지 68,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책임의 존부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위 사고는 아래와 같은 G의 과실로 발생하였으므로, 피고는 손해배상책임이 있 다. - 고속도로에서의 최저속도는 50km임에도 불구하고, 위 사고 당시 피고차량은 정차상태 였거나, 시속 약 10 내지 20km로 진행중이었다. - 피고차량은 선행사고로 정상적인 주행이 불가능한 정비불량차임에도 불구하고, 알반 - 4 - 도로로 내려가지 아니하고 계속 고속도로로 진행하였다. - 피고차량은 사고 당시 미등이 정상적으로 작동되지 아니하는 상태였다. (2) 피고의 주장 위 사고 당시 피고차량은 시속 약 60km로 진행 중이었고, 후미등도 정상적으로 작동 중이었는바, 위 사고는 오로지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망인의 과실로 발생한 것이다. 나. 판단 (1) 우선, G이 위 사고 당시 최저속도를 준수하지 아니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본 다. 도로교통법 제17조, 동 시행규칙 제19조 제1항 제3호에 의하면 고속도로에서의 최저속도는 50km/h이다. 그런데, 갑8호증의 4의 기재, 제1심의 도로교통공단 지부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볼 때, 원고차량이 피고차량을 충격할 당시 피고차량 은 32 내지 42km/h로 진행하고 있었던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G에게는 최저속도를 준수하지 아니한 과실이 있다. (2) 다음, G이 정비불량차 운전금지의무를 위반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 도로교통법 제40조에 의하면 정비가 되어 있지 아니한 차는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런데, 을4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차량이 위 사고 당 일 19:10경 경부고속도로 상행선 108km 지점을 진행하던 중 2축 우측 바퀴가 빠지는 사고가 발생한 사실, 이에 차량수리를 위해 영천으로 가면서 경산IC에서 나갔다가 재 진입하여 하행선을 진행하던 중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비 - 5 - 록 피고차량이 처음부터 정비가 되어 있지 아니한 상태에서 고속도로 위를 진행한 것 은 아니나, 고속도로는 차량들이 고속으로 진행할 뿐만 아니라 최저속도를 준수하여야 하는 곳이므로, 진행 중 피고차량에 문제가 발생하였다면 즉시 가장 가까운 출구에서 내려 가장 가까운 정비소로 가거나 견인차량을 부르는 등의 조치를 취하였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영천까지 가기 위하여 고속도로에 재진입하였고, 결과적으로 최저속도에 미 치지 못하는 속도로 진행하다가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것이므로, G에게는 정비불량차 운전금지의무를 위반한 과실이 있다. (3) 마지막으로, 위 사고 당시 피고차량의 후미등이 제대로 작동하지 아니하였는지 에 관하여 보건대, 갑10호증의 6의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 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며, 오히려 갑8호증의 4의 기재에 제1심 증인 H, G의 각 증언을 종합하면 사고 당시 피고차량의 후미등은 정상적으로 점등되어 있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을 뿐이므로, 이 부분에 관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다. 소결 따라서, F은 피고차량 운행자로서 위 사고로 망인 및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고, 피고는 상법 제724조 제2항에 의하여 동일한 내용의 보험금 지급책임을 진다. 3.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가. 일실소득 망인이 이 사건 사고로 상실한 가동능력에 대한 금전적 총평가액 상당의 일실수입 손해는 아래 (1)과 같은 인정사실 및 평가내용을 기초로 하여 아래 (2)와 같이 월 5/12%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복리할인법에 따라 이 사건 사고 당시의 - 6 - 현가로 계산한 63,403,496원이다. (1) 인정사실 및 평가내용 (가) 성별 : 남자, 생년월일 : 1954. 8. 1.생, 연령 : 사고 당시 56세 8개월 남짓, 기 대여명 : 24.27년 정도 (나) 가동능력에 대한 금전적 평가 : 망인은 1999년경부터 사고 당시까지 화물자동 차 운수업에 종사하였는바, 갑5호증의 1 내지 3의 기재만으로는 망인의 사망 당시의 소득을 파악하기 어렵고, 직종의 특성상 실제 소득액을 입증하기가 쉽지 아니할 것으 로 보이므로, 고용노동부 발간의 ‘2010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보고서’상 경력 10 년~15년인 육상운송 및 파이프라인 운송업 종사자의 통계소득인 월 2,647,166원(= 월 급여 2,174,000원+연간특별급여 5,678,000원/12)을 망인의 소득으로 본다. (다) 생계비 : 망인의 수입 중 ⅓ (라) 가동연한：60세가 될 때까지 [증거] 다툼 없는 사실, 경험칙, 갑4 내지 6호증(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계산(월 미만 및 원 미만은 버림, 이하 같다.) 2011. 4. 21.부터 2014. 7. 31.까지 39개월 2,647,166원×⅔×35.9272＝63,403,496원 나. 장례비 원고가 지출한 3,000,000원(다툼 없음) 다. 차량수리비 (1) 원고의 주장 피고는 I로부터 채권을 양수한 원고에게 차량 수리비 31,389,556원을 배상하여야 - 7 - 한다. (2) 판단 일부 다툼없는 사실, 갑4호증의 2, 3, 갑7호증, 갑13호증의 1, 2, 갑14, 15호증, 을3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원고차량은 4.5톤 트럭 (한국특장기술 4.5톤 트럭, 2010. 4.식)으로 망인이 2010. 4. 19.경 56,380,000원에 매수 한 사실, ② 망인은 2010. 4. 20. 주식회사 I(이하 ‘I’라 한다)와 원고차량에 관하여 지입 계약을 체결하였고 그에 따라 자동차등록원부상 I가 소유자로 등록되어 있는 사실, ③ 이 사건 사고로 원고차량이 파손되자 I는 2011. 6. 9. J에게 15,000,000원에 이를 매도 한 사실, ④ I는 2011. 4. 22. 수리비청구권 일체를 원고에게 양도하면서 그에 관한 통 지권한도 원고에게 위임한 사실, ⑤ 원고는 I의 위임에 따라 2013. 4. 15.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의 송달로써 채권양도통지를 한 사실, ⑥ 원고차량의 2011년 2/4분기 기준 시가는 25,980,000원인 사실이 각 인정되고, 이에 의하면, 이 사 건 사고로 인한 차량파손으로 수리비 상당의 손해가 발생하였는데, 원고가 I로부터 그 에 대한 채권을 양수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더 나아가 손해의 범위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의 주장과 같은 31,389,556원의 수리비 가 실제로 지출되었음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사고일에 가까 운 2011년 2/4분기 시가 25,980,000원에서 양도대금 15,000,000원을 공제한 10,980,000 원을 손해액으로 봄이 상당하다(I가 원고차량을 양도하면서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차량 의 파손까지 고려하여 양도대금을 결정한 것으로 보이고, 이에 대하여 원고는 교환가치 감소액 상당의 손해배상을 구한다는 취지로도 주장하고 있다. 당심 2013. 4. 15.자 청구 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 8 - 라. 책임의 제한 (1) 위 사고의 발생에는 고속도로에서의 최저속도를 준수하지 아니한 피고차량 운전 자의 과실보다 원고차량을 운전함에 있어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망인의 과실이 오 히려 더 크게 기여하였다고 할 것인바, 이 사건의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참작할 때 피고의 책임을 20%로 제한함이 상당하다. (2) 계산 (가) 망인의 재산상 손해 12,680,699원(= 일실수입 63,403,496원 × 20/100) (나) 원고의 재산상 손해 2,796,000원[= (장례비 300만 원 + 차량수리비 10,980,000 원) × 20/100] 마. 위자료 (1) 참작한 사유 : 망인, 원고 및 선정자들의 나이, 이 사건 사고의 경위 및 결과, 피 해자측의 과실정도,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 (2) 결정 금액 망인 : 10,000,000원 선정자 D : 3,000,000원 원고 및 선정자 C : 각 1,000,000원 마. 상속 (1) 상속대상금액 : 합계 22,680,699원(=망인의 재산상 손해 12,680,699원 ＋ 망인의 위자료 10,000,000원) (2) 상속인 : 원고 및 선정자들 (3) 계산 : - 9 - (가) 선정자 D : 9,720,299원(=22,680,699원×3/7) (나) 원고 및 선정자 C : 각 6,480,199원(=22,680,699원×2/7) 4. 결론 그렇다면, 피고는 선정자 D에게 12,720,299원(=상속분 9,720,299원 ＋ 위자료 3,000,000원), 원고에게 10,276,199원(=재산상 손해 2,796,000원 + 상속분 6,480,199원 ＋ 위자료 1,000,000원), 선정자 C에게 7,480,199원(=상속분 6,480,199원 ＋ 위자료 1,000,000원) 및 그 중 제1심 판결에서 인용한 선정자 D에 대한 12,720,299원, 원고에 대한 8,080,199원(=재산상 손해 600,000원 + 상속분 6,480,199원 ＋ 위자료 1,000,000 원), 선정자 C에 대한 7,480,199원에 관하여는 각 이 사건 사고일인 2011. 4. 21.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제1심 판결선고일인 2012. 11. 30.까지는 민법에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 한 특례법에 정한 연 20%로 각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당심에서 원 고에게 추가로 지급을 명하는 나머지 2,196,000원(=10,276,199원 - 8,080,199원)에 관 하여는 이 사건 사고일인 2011. 4. 21.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당심 판결선고일인 2013. 6. 26.까지는 민법에 정한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한 연 20%로 각 계산한 지 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안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할 것이다. 그런데 제1심 판결 중 원고에 대한 부분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피고에게 당심에서 추가로 지급을 명하는 돈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피고에게 위 돈의 지 - 10 - 급을 명하되, 원고의 나머지 항소와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문춘언 판사손주희 판사이예림 - 11 - 선정자목록 1. A 2. C 3. D